경기도가 보완 요구사항 미이행 등을 이유로 골든코어㈜가 제출한 봉현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를 반려했다고 9일 밝혔다. 봉현물류단지 사업은 광주시 곤지암읍 봉현리 633번지 일원 채석장이 있던 부지를 20만9209㎡ 규모의 물류단지로 개발하는 내용으로, 환경·교통·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광주시와 주민들이 물류단지 지정을 반대했었다. 도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골든코어㈜ 측에 지난해부터 수차례 사업 보완을 요구했다. 보완 요구 사항은 광주시 반대 사유에 대한 해소 대책 수립, 사업 대상 부지(토석채취허가 만료 지역)의 산지 복구 선행, 주민설명회 개최 등이었다. 그러나 골든코어㈜ 측은 내부사정 등을 사유로 보완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도는 최근 봉현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에 대한 ‘반려’ 결정을 내렸다. 이계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앞으로도 신규 물류단지 지정 시 교통, 환경 측면에서 입지 가능 여부를 사업 초기부터 철저히 검토하고 해당 시·군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경기도가 다음달부터 ‘2021 디자인 나눔사업’을 진행한다. 디자인 나눔사업은 디자인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봉사단이 도내 영세기업(장애인, 노인, 자활, 정보화마을 등)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 제품 경쟁력 강화는 물론 복지시설과 공공시설 내외부 생활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도는 지난 3월부터 디자인 나눔사업에 참여할 ‘디자인 나눔단’을 공개 모집했다. 참여신청서와 지원서 등 제출서류를 검토해 최종적으로 디자인 전문가 5명과 자원봉사자 25명을 선정했고, 지난 7일 온라인 위촉식을 개최했다. 도는 준비기간을 거쳐 7월부터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디자인 나눔단 중 디자인 전문가는 도내 3개 대학 교수(경희대, 신한대, 한양대) 및 대학생과 디자인 전문회사(디토브랜드, 디자인 미창) 관계자다. 이들은 고양시니어클럽, 김포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26개 기관의 디자인 개발과 실용화를 지원한다. 또 도민과 대학생으로 구성된 25명의 자원봉사자는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 복지시설과 공공시설(경기도의료원) 등 10여개 기관을 직접 방문해 가구 조립·설치, 도색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의료종사자 휴게공간도 함께 개선할 예정이다. 이밖에 실용화
경기도는 개별공시지가가 땅값과 주택가격을 합한 개별주택가격보다 비싼 이른바 가격역전현상의 해결을 위해 정비를 추진한다.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토지+집)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선정한 개별 토지와 개별주택 중 대표성이 있는 표준지·표준주택을 토대로 각 시·군별로 정한 개별토지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다. 문제는 개별공시지가(토지담당부서)와 개별주택가격(세무담당부서)을 맡고 있는 부서가 다르고, 공시 일정이 서로 달라 일부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땅의 높낮이, 모양, 도로와의 관계 등을 토지의 특성이라고 하는데 두 부서가 이 특성을 다르게 조사할 경우 특성불일치가 발생한다. 특성불일치가 심할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개별주택가격보다 더 높은 이른바 ‘가격역전현상’이 발생해 민원의 원인이 된다. 이번 정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검증을 실시해 개별주택가격을 정비하게 된다. 경기도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지난 5월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특성불일치 사례가 4만5492호, 가격역전현상 사례가 14만8824호 등 총 19만4316호의 사례가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먼저 올해 안으로 이들 총 19만4316호를 대상
여당 국회의원들의 무더기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강제 수사권이 없는 국민권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공개된 재산만을 대상으로 그물을 던졌는데도 투기 의혹이 우수수 쏟아졌다. 국민의힘 등 야당 국회의원은 물론 전국 도지사와 시장, 군수, 지방의회 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을 모두 전수조사해 투기 의혹자를 가려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국회 강타한 투기 의혹…여야 소용돌이 속으로 무더기로 쏟아진 여당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국회를 뒤흔들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들 가운데 12명(16건)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는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6명은 국회의원 본인이고 나머지 6명은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이다. 이런 조사 결과를 받아든 민주당은 충격 속에 8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의혹이 제기된 의원 전원에게 자진탈당을 권유하는 극약처방을 썼다. 야권도 다급해졌다. 민심의 역풍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8일 소속의원 102명 전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하겠다고 밝혔으나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정치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향한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폐지안은 현재 2건이 발의됐다. 이규민 국회의원(더민주·안성)이 대표 발의한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찬양·고무죄 판단 기준이 주관적이라 위험성이 높다며 제7조(찬양고무죄)를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강은미 국회의원(정의당·비례)이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도 있다. 현행 국가보안법을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유산으로 보고 인권을 보호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확립하고자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민형배 국회의원(더민주·광주 광산을)도 오는 10일 국보법 폐지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찬양고무죄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도 이날 열리며 논의가 진전되는 모습이다. 이규민 등 73명의 의원들이 공동 주최한 해당 토론회에는 20명의 의원들이 참석해 관련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평생 가장 많이 외친 말이 양심수 석방, 국보법 폐지"라고 했고, 김용민 최고의원도 서울시 간첩조작사건을 변호하면서 경험한 과정을 진술하며 찬양고무죄의 폐지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사랑의 불시착을 재미있게 봤다"며 "7조라도 폐지해야 하
경기도의회 여·야가 8일 한마음 한 뜻으로 일본정부의 올림픽 지도 독도 표기를 규탄하고, 표기 철회를 촉구했다. 도의회는 이날 오전 제352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앞두고 의회 현관 앞에 모여 정승현 의원(더민주·안산4)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도쿄올림픽 지도 독도 표기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독도에 대한 야욕중단과 도쿄 올림픽 지도의 독도 표기를 삭제하라"면서 "정부는 올림픽 보이콧까지 각오하고, 일본정부가 다시는 독도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하라"며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어 "IOC가 일본의 올림픽 지도에 독도를 표시한 것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당장 일본정부에게 올림픽 지도에서 독도표시를 삭제하도록 강제해야 하며, 이행치 않을 때에는 강력한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현국 도의장(민주당·수원7)은 "독도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대한민국이 실효 지배하는 명백한 우리 영토"라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에 대해 올림픽 보이콧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과 경고를 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의왕1)도 "일본의 만행에
대선정국에 접어들며 정치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요 정책인 ‘기본소득’ 흔들기에 주력하고 있지만, 기본소득 법제화를 추진 중인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는 기초지자체 단위까지 본부를 출범하면서 전국으로 파고들고 있는 모양새다.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는 지난해 말 창립총회를 열고 기본소득 법제화를 위한 첫발을 디뎠다. 이후 경남·전북·광주·강원·충남·대전·울산·서울·부산·경북·대구·경기·제주 등 17개 광역자치단체 출범을 마쳤다. 도내 시·군 중 수원본부가 기본소득 추진을 위한 첫 시작을 알렸다. 경기권에서는 지난달 17일 수원시청 세미나실에서 노갑빈 상임대표, 염태영 수원시장, 조석환 수원시의장, 수원본부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본부 출범식을 개최했다. 수원본부는 출범선언문을 통해 “기본소득 민주주의에 근거해 한국과 아시아 토양에 맞는 기본소득의 민주주의 모델과 재원확보 방안 등을 수립하는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포천본부도 같은 달 21일 출범식을 열고 포천본부의 위상과 역할을 제시하고, 기본소득의 제도적 실현을 위한 범시민운동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또 이달 3일과 6일 부천본부, 성남본부가 각각 출범식을 열었
경기도가 노후 열수송관을 점검하면서 노인 일자리도 창출하는 ‘안전실버지킴이’ 시범사업을 7월부터 시행한다. 경기도는 8일 오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회의실에서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 이화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곽승신 한국지역난방공사 건설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실버지킴이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사전 조사를 통해 파악된 열수송관 노후 지역 중 1~2곳에 만 60세 이상 도민을 지역당 10~20명씩 ‘안전실버지킴이’로 채용하는 내용이다. 7월 중 채용을 마무리하면 선발된 인원들은 조를 이뤄 점검 차량 진입이 어려운 도보를 중심으로 지열과 맨홀을 점검하는 등 노후 열수송관을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이번 협약으로 도는 사업 관련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맡고,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현장 모니터링, 성과분석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돕는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재정적 지원, 참여 노인의 안전한 활동 환경 조성 및 직무 교육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도는 시범사업 성과에 따라 성ㅂ 규모를 추후 확대할 예정이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양질의 노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성공적인 사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품에 안은 남양주시가 경기도 소상공인 금융지원의 허브로 거듭날까. 경기신보는 경기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융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 버팀목' 역할을 한다. 남양주·고양·연천·이천 등 4개 시군이 유치를 위해 이전지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합을 벌일 정도로 인기가 높았고, 결국 남양주가 행운을 얻었다. 경기신보는 도내 25개 지점을 두고 있으며, 2개 부분 5개 본부 등을 구성해 158명의 직원이 상주하며 ▲신용보증 ▲중소기업육성자금 ▲코로나19 피해 금융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지난 3월 유치총괄반, 유치선정 지원반(유치실무반), 유치대응반, 민간참여·홍보반 등 4개 반으로 구성된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 TF’를 구축해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유치 계획과 전략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남양주시를 포함한 경기 동·북부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며, “남양주시에 경기도 공공기관을 유치해 지역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이전지 확보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남양주시는 경기북동부 인구의 20%에 해당하는 72만명이 거주하는 대도시
이준석 열풍에 맞서 국민의힘 당권 경쟁자들이 '이준석 리스크'를 부각하며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 후보는 유력 후보에게 표가 몰리는 '컨벤션 효과'를 누리면서 1등 자리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겠는 전략이다. 여타 후보들에 비해 강도 높은 '공격모드'를 취하고 있는 나경원 후보는 이 후보가 당권을 거머쥐면 야권의 유력한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입당에 장애물이 된다고 공격했다. 최근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토론 모임에 불참한 것도 이 후보 탓이라고 돌리기도 했다. 나 후보는 8일 페이스북에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차례로 만남을 가지며 입당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밝혔던 것은 우리 당원과 지지층들에 대한 선의의 제스쳐였다. 국민의힘 입당은 오직 본인의 뜻과 의지에 따라 결정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확인한 바로는 전혀 입당의 시기와 절차, 형식은 정해진 것이 없었다"며 "그럼에도 이후보는 윤 전 총장의 순수한 의사를 ‘본인에 대한 화답’이라는 식으로 활용해버리고 말았다. 본인을 주인공으로 만들고 윤 총장을 조연으로 전락시켜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기 입당 가능성을 시사하는 윤 전 총장의 최근 행보에 이 후보가 자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