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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이재명, 경기도의회에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도와달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조례 개정 협조를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날 서한문을 통해 “경기도가 도의회와 함께 많은 성과를 만들고 있지만 아직 제대로 실천에 옮기지 못한 과제가 있다”며 “바로 공공건설비의 거품을 제거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비 산정 시 적용하는 표준품셈 제도는 수시로 변하는 시장가를 제대로 반영치 못해 적정공사비를 산출하는데 부적절하다”며 “이를 시장거래가격을 반영하는 표준시장단가로 바꾸면 적지 않은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공공건설공사는 혈세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은 주권자인 도민에 대한 의무”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은 예산낭비를 막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셈법만 바꾸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혈세를 1380만 도민들의 생활을 고루 개선하는데 쓸 수 있도록 조례안 처리에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며 조례 개정안 처리를 위한 협조를 재차 당부했다. ‘표준시장단가’는 시장가격을 조사해 정부에서 매년 발표
- 이지은 기자
- 2021-06-08 14:53
정치 ‘배달특급’ 총 가입 회원 30만 명 돌파하며 꾸준한 성장세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총 가입 회원 30만 명을 돌파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현재 도내 총 14개 시·군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배달특급이 총 가입 회원 30만 명을 돌파하며 꾸준한 성장 그래프를 그려가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배달특급은 지난해 12월 높은 민간배달앱 수수료에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위해 추진된 공공배달앱으로,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를 위한 ‘상생 플랫폼’을 지향하며 서비스하고 있다. 서비스 초기에는 공공 주도의 서비스라는 점에서 서비스 품질 등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있었지만, 소상공인에게는 민간배달앱 대비 대폭 낮은 중개수수료를, 소비자에게는 지역화폐 기반의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장점으로 출시 한 달도 전에 가입 회원 10만 명을 돌파한 바 있다. 올해부터는 이천과 양평을 시작으로 서비스 지역 확대에 힘쓰는 한편, 지자체와 밀착해 지역별 특색 있는 이벤트와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적극적인 시장 공략에 나섰다. 최근에는 처음으로 공공의 가치에 공감한 한 프랜차이즈 치킨 브랜드와 협업을 진행해 소비자 선택권 확충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석훈 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처음의 우려를 딛고 배달특급이 점점 발전하고 모양새를 갖춰가고…
- 박건 기자
- 2021-06-08 14:20
정치 경기도의회 16일간 정례회 돌입…기본소득 정비 등 97개 안건 심의

경기도의회가 8일 제35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23일까지 16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도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포함한 조례안과 건의 및 결의안 등 97개 안건이 상정돼 처리할 예정이다. 원용희 도의원(더민주·고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도내 기본소득 사업 유형을 ‘재난기본소득’과 ‘청년기본소득’,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기본소득’ 등으로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달 도의회가 농민기본소득 시행을 결정한 만큼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지급돼야 한다’고 명시한 기존 조례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해당 조례안이 의결될 경우 보편성과 정기성, 형평성 등의 이유로 기존 조례상 기본소득 범주에 포함하지 않던 농민기본소득 등의 정책을 기본소득 범주에 포함하는 근거로 작용하게 된다. 또 5년마다 수립하던 기본소득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변경해 신속한 정책대응 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다. 도에서 추진하는 ‘경기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도 논의한다. 조례안은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에 충돌해 폐사하는 것을 예방하려는 조치로, 도지사가 조류충돌 방
- 박환식 기자
- 2021-06-08 14:20
정치 김기현, 文대통령에 "천안함 폭침, 북한 소행인지 답해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8일 "대통령님,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소행입니까"라고 물었다. 김 대표 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 눈치나 보면서 어물쩍 넘어가려 하지 마시고, 속 시원히 답변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군 통수권자로서 천안함은 북한 소행이라는 말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 대통령 직속 군사망 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천안함 재조사 시도가 대통령의 진짜 속마음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 대행은 "나라를 위한 희생은 반드시 기억되고 합당한 예우를 받아야 마땅한데, 11년이 지나도록 천안함 생존 장병 16명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가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생존 장병의 명예 회복 방안을 마련하고, 생존 장병의 병원비와 생활비 부담 경감을 위한 당 차원의 지원책 마련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 정영선 기자
- 2021-06-08 14:18
정치 국민의힘, ′감사원′에 소속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의뢰

국민의힘은 8일 소속 의원 102명 전원이 감사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우리당 소속 의원 전원의 전수조사에 대해 이미 동의를 받았다"며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인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해 공정성을 담보 받겠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전수조사와 관련해선 "권익위는 민주당 의원 출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정부 부처"라며 "사실상 '셀프조사', '면피 조사'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권익위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비상임위원에는 여권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고, 수장인 전현희 권익위원장도 친문 성향의 여당 의원 출신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도 권력으로부터 독립되고 공정성이 담보되는 제3기관인 감사원의 조사를 받는 것이 맞다"며 "스스로 구색 맞추기 조사라는 의혹을 받지 않으려면 감사원 조사에 같이 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권익위는 민주당 의원의 부동산을 전수조사한 결과 의원과 가족 12명이 불법 거래에 연루된 의혹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이에 민주당은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
- 정영선 기자
- 2021-06-08 14:18
정치 경과원, '직장어린이집 협약기업' 모집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판교테크노밸리 내 임직원의 복지와 육아보육환경 향상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협약기업을 모집한다. 경과원은 판교테크노밸리 내 ‘글로벌R&D센터 직장어린이집(49명 정원, 2013년 개원)’과 ‘스타트업캠퍼스 직장어린이집(60명 정원, 2018년 개원)’ 총 2곳의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어린이집은 기관 및 기업이 공동운영을 위해 경과원과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협약체결 완료 후 임직원 자녀의 입소가 가능하다. 또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 지원금 이외에, 공동운영에 따른 회사부담금이 발생되며, 공동운영에 따른 운영비는 회사가 직원복지를 위해 부담해야 한다. 현재 ‘글로벌R&D센터 직장어린이집’은 전문 보육기관인 푸르니보육지원재단에서 운영하며 만 1세에서 만 5세의 영유아를, ‘스타트업캠퍼스 직장어린이집’은 전문 보육기관인 한빛바른보육경영원에서 운영하며 만 0세에서 만 4세의 영유아를 상시 모집하고 있다. 철저한 방역 관리를 위해 전문 방역업체와 보건소 지원 등을 통해 정기적인 소독 및 방역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아이의 상태를 수시로 체크해 부모에게 제공하고, 어린이집 식당 내 칸막이 설치 및 거리두기를 통해 아이들이
- 이지은 기자
- 2021-06-08 14:16
정치 기본소득은 원래 보수 아이콘이었다?

기본소득을 지급할 때 보편이냐 선별적이냐 방식의 차이가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7일 개인 홈페이지에 "우리 사회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느냐 아니면 선별적으로 지급하느냐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제학자 맨큐의 논리에 따르면 그 두 가지 방식 사이의 차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며 "부자의 경우 지원금 받는 만큼 (그것의 재원으로 사용될) 세금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부가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고, 경제적 상위층의 세금 부담을 높여 예산을 확충하게 된다. 즉 부자는 세금을 더 많이 내고 보편적 헤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선별적 복지와 결과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식은 말도 안 되는 진보진영의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보수의 아이콘인 맨큐는 선별적 지원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전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더 낫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솔직히
- 박진형 기자
- 2021-06-08 13:44
정치 경기도특사경, 허가없이 유해화학물질 보관한 불법 취급 사업장 67곳 적발

허가를 받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서로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구분하지 않고 혼합보관하는 등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경기도내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2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운반·저장·판매 사업장 278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해 허가를 받지 않거나 관리를 소홀히 한 6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은 ▲변경허가 미이행 4곳 ▲관리 및 취급기준 미준수 20곳 ▲자체점검 미이행 21곳 ▲유해화학물질 미표시 6곳 ▲영업허가 미이행 7곳 ▲기타 9곳이다. A업체는 2017년 유해화학물질인 헥사민 제조 허가를 받은 후 보관용량을 초과하자 허가 받지 않은 창고에 헥사민 116톤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B업체는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는 경우 화학물질 간의 반응성을 고려해 칸막이 등 구획을 구분해 화학물질을 분리 보관해야 하는데도 아무런 구분 조치 없이 강산인 황산(20kg)과 강염기인 수산화나트륨(25kg)을 혼합보관하다 적발됐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변경 허가를 받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유해화학물질 혼합…
- 박환식 기자
- 2021-06-08 10:37
정치 강병원 "투기 의혹 與 12명 명단 공개해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에 연루된 당내 의원 12명에 대한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수조사 당시에 불법 행위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전임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 약속을 했다"며 "국민 앞에 했던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강 최고위원은 "사법기관의 사실관계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우리당이 약속한 대로 어떤 의혹이 있다는 정도는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12명 의원들 중에는 억울한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다"며 "이들이 자신의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고 소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의혹 단계에서 출당 조치하는 방안에 대해선 "논의를 해봐야 될 것"이라며 "출당 조치는 국회의원으로서는 굉장히 정치적 생명을 흔드는 일인데, 현재는 의혹들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6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의혹 3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 건축법 위반 의혹이 1건 있다"며 "솔직히 건축법 위반은 출당 조치할 사안은 아니지 않겠나"라고 했다. 건축법 위반 의혹과 달리 LH 사태의 원인이 된 '업
- 박진형 기자
- 2021-06-08 10:19
정치 이재명, '2개월 연속' 단체장 평가 1위…경기도, 주민만족도 2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0%대의 긍정평가로 2개월 연속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장 중 선두에 올랐다. 반면 경기도 주민생활만족도는 한 계단 내려온 2위로 집계됐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조사한 5월 광역단체장 평가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62.9%의 긍정평가로 17개 시도 단체장 중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번 조사보다 0.4%p 상승한 수치다. 이어 김영록 전남지사는 3.8%p 하락한 57%로 2위를 유지했다. 4·7 보궐선거에 당선된 박형준 부산시장(51%)과 오세훈 서울시장(50.9%)은 평가 순위에서 3위와 4위를 차지했다. 이어 이철우 경북지사(50.2%)가 지난달과 동일한 5위, 이용섭 광주시장(49.1%)이 한 계단 상승한 6위로 상위권을 기록했다. 이어 양승조 충남지사(48.7%)가 세 계단 오른 7위, 원희룡 제주지사(46.2%)가 8위, 이시종 충북지사(45.9%)가 세 계단 오른 9위에 올랐다. 권영진 대구시장(45.3%)은 앞서 조사에서 6위를 기록한 것과 달리 10위로 대폭하락했다. 또 송하진 전북지사(44.6%)가 두 계단 떨어져 11위, 김경수 경남지사(43.6%)가 한 계단 내린 12위로 중위권에 올랐다. 다음으로 최문
- 이지은 기자
- 2021-06-0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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