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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與 6명 부동산 투기 의혹에… 송영길 "지도부 논의 후 결정"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7일 부동산 거래와 보유 과정에서 위법 의혹 소지가 발견된 당내 의원에 대해 논의를 거쳐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당 대표는 이날 KBS '사사건건'에 출연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주당 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지도부가 논의해서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권익위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의심은 가지만 정확한지 모르니까 확실하게 밝혀달라고 수사기관에 이첩·송부한 상황"이라면서 "제가 사안을 보고 잘 판단해 보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지난 2일 "본인 및 직계 가족의 입시·취업 비리, 부동산 투기, 성추행 연루자는 즉각 출당 조치하고 무혐의 확정 이전까지 복당을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권익위는 민주당 국회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816명을 대상으로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를 전수 조사를 했다. 그 결과 12명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위법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들 중 6명은 민주당 의원 본인, 나머지 6명은 의원의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이다. 유형별로 의혹을 살펴보면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6건) ▲업무상 비밀이용(3건) ▲농지법 위반(6건) ▲건
- 박진형 기자
- 2021-06-07 18:37
정치 박옥분 경기도의원, 학교급식 소독수 제조장치 교체 촉구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더민주·수원2)은 지난 4일 학교급식 소독수 제조장치 교체 논의를 위해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는 식재료 및 조리도구 등을 소독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독(살균)수 제조장치에서 발생하는 소독수 농도를 8개 학교 급식실에서 표본 조사한 결과에서 제조장치 대다수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데 따른 것이다. 이날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박 의원은 도교육청 관계자와 학교급식 소독수 제조장치의 측정오류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교육부 ‘학교급식 위생관리지침’에 따르면 가열하지 않고 생으로 먹는 채소·과일류의 경우 반드시 세척 후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염소계 살균소독제의 경우 유효염소농도 100~130ppm 또는 이와 동등한 살균효과가 있는 소독제로 소독한 후 냄새가 남지 않을 때까지 먹는 물로 씻어야 한다. 또 소독제 희석농도는 식재료에 사용하기 전 테스트페이퍼(리트머스지)나 농도측정기로 농도를 확인하고, 기록지에 기록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번 8개 학교 급식실이 보유한 소독수 제조장치의 소독수 농도 측정 결과 기준치에 미달하거나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이 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이번 표본조사 결과 기존 설치된 장치의 결함이 드러난바 소독수
- 박건 기자
- 2021-06-07 16:40
정치 "나 좀 봐달라" 공약 보따리 푸는 박용진·양승조

대권 선언을 한 여권 내 군소 후보들이 공약 보따리를 하나씩 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7일 '장애인 평등소득'을,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충남민항 유치'를 내걸었다. 이들 후보들은 모병제와 주4일제 등 의제를 던지며 이슈선점에 나서 이목을 집중시켰다는 공통점이 있다. 조직력이 약한 군소 후보들은 돌풍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선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절실하다.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등 중량감 있는 잠룡과 차별점을 두며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정책 대결' 양상도 본격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박 의원이 공개한 '장애인 평등소득'은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공적 소득보장제도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일부 장애인에게만 지급하는 표적화된 소득보장 제도를 넘어 보편적인 지원 방식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빈곤 격차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장애인의 가구 노동소득 평균은 연 1324만원~1471만 원 정도로 비장애인의 44~50% 수준에 불과하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소득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상설기구인 '국가장애인위원
- 박진형 기자
- 2021-06-07 16:37
정치 경상원, 6월의 상인 '의약전문지 발간' 이경봉 선정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근대화시기 남다른 홍보전략으로 약 판매에 성공하고 의약전문지를 발간해 국내 의약발달에 기여한 ‘이경봉’을 6월의 상인으로 선정했다. 이경봉은 1876년 우리나라가 일본을 비롯한 외국에 문호를 개방하던 격동기에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한약방에서 일했던 그는 한약과 양약을 조합한 소화제를 만들어 낸다. 뛰어난 약효에도 불구하고 약이 잘 팔리지 않자, 이경봉은 1899년 첫 개통된 경인선에서 약을 홍보하고 신문에 독창적 광고를 실으며 사업을 확장해나간다. 비록 조선 약제시장을 약화시키려는 일본에 의해 좌절됐으나, 그는 밀려드는 일본 제품 사이에서 조선 약품의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명약의 특허신청을 내었을 뿐만 아니라, 1909년 국내 최초의 월간 의약전문지 '중외의약신보'를 발행하고 의약단체를 조직하는 등 의약발달에도 기여했다. 이홍우 원장은 “이경봉은 남다른 홍보전략으로 상품가치를 높인 인물이다”며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아무리 좋은 물건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면 아무 쓸모 없다는 건 누구보다 소상상인·자영업자 분들이 제일 잘 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이달 중 경영환경개선사업 2차 신청·접수
- 이지은 기자
- 2021-06-07 16:36
정치 처럼회, 尹 판사사찰 사건 관련 "공수처 이첩, 철저히 수사해야"

범여권 강성 의원들 모임인 처럼회는 7일 서울고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 사건에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해 "공수처로 이첩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 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공수처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불법행위를 묵인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대검찰청이 지난 2월 고위공직자범죄 사건 처리와 관련한 비공개 지침을 만든 것을 겨냥, "밀실에서 그들만이 알 수 있는 비공개 규칙을 만들어 명백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범죄를 스스로 판단해 공수처에 넘기겠다며 셀프 면죄부를 발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초법적 월권을 서슴지 않는 정치검찰의 비틀린 공정이 낳은 결과이자, 명백한 범죄 행위다. '윤석열 검찰'의 꼼수"라며 "법무부는 감독권을 발동, 검찰의 무법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 박진형 기자
- 2021-06-07 16:35
정치 국민의힘, 軍성범죄 진상규명·재발방지 특위 구성

국민의힘은 7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 군 성범죄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 추모소에 마련된 피해자 이모 중사의 빈소를 방문해 "군 수사 기관과 지휘를 담당하는 군 검찰의 경우 오히려 사건을 은폐 조작하려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유사한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는 물론이고 국정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 사안이 국회 국방위 뿐 아니라 법사위와 여가위까지 다 걸쳐져 있는 문제로, 각 상임위의 해당 의원 중심으로 별도의 대책 마련을 위한 특위를 구성하겠다"며 "정진석 의원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는데 곧바로 활동을 개시해 진상규명과 그에 대한 책임자 처벌, 유사사례에 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특위 구성에 대해 "주요 활동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법적 제도적 정비 및 개선과 유사 피해사례 수집 등"이라며 "국민의힘은 군 성폭력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꼼꼼하게 실태를 파악하
- 정영선 기자
- 2021-06-07 16:34
정치 女중사 유족측 "회유 가담자 등, 1년에 걸쳐 수차례 강제추행"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이 모 중사가 과거 1년여에 걸쳐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유족 측의 추가 의혹이 제기됐다. 유족측 김정환 변호사는 7일 오전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이번 사건 회유에 가담한 인원들부터 시작해서 한 1년여에 걸쳐서 여러 번 강제추행이 있었고, 피해자가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걸 보고 그걸 답습해서 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유족측은 과거 '최소 두 차례' 성추행 피해를 더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3일 20비행단 소속 상사·준위 등 3명을 추가 고소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다만 "아직 조사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에 지장이 생길 수 있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김 변호사는 성추행 피해 신고 이후 같은 군인이자 피해자의 남편에게 회유와 압박을 한 정황도 추가로 전했다. 그는 "저희가 (3월) 신고를 공식적으로 하고 나서도 한 2주 이상 지난 시점에 사건 피의자들 중 한 명이 남편에게 찾아와서 가해자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고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안 되겠냐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 연합뉴스
- 2021-06-07 16:18
정치 이재명 "대규모 개발 기본, 주거·일자리 동시 확보"

경기도가 한국판 뉴딜정책 구현을 위한 뉴딜시범도시로 추진하는 ‘제3판교테크노밸리(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기공식을 7일 갖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 경기도와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이날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일대 사업부지에서 ‘제3판교(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기공식을 개최했다. 기공식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태년 국회의원, 성남시 지역구 경기도의원, 지역 주민 및 기업체, 장영근 성남부시장, 김현준 LH 사장, 이헌욱 GH 사장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문제는 수도권 특히 서울 집중이다. 자원과 기회, 인력과 정보들이 지나치게 한 곳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잠재 역량이 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성남 역시 서울과 접해 많은 기회를 누리는 한편 직장과 주거가 분리돼 교통난이라고 하는 비효율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제3판교테크노밸리는 제1판교 제2판교에 근무하게 된 또는 새롭게 이주하게 될 많은 청년과 노동자들이 직장 가까운 곳에서 안락한 주거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개발의 기본은 주거와 일자리가…
- 이지은 기자
- 2021-06-07 16:16
정치 군, 성폭력예방 개선TF 한시적 운영…성폭력특별조치반도 가동

군 당국이 공군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군내 부실한 성폭력 대응체계를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신고된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특별조치반도 가동됐다. 국방부는 7일 김성준 인사복지실장을 책임자로 '성폭력 예방 제도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TF는 군 조직의 성폭력 사건 대응 실태와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육·해·공군본부 인사참모부장과 해병대사령부 인사처장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비롯해 ▲ 교육·피해자 보호 ▲ 부대운영·조직문화 ▲ 수사·조사 등 3개 분과반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과 여성가족부 추천 위원으로 구성된 '외부전문가 자문단'을 설치해 분과반마다 참여토록 해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TF는 오는 8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면서 "현 성폭력 예방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합동 실태 조사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TF는 공군 여군 부사관이 성폭력 고충 상담을 했는데도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했고, 공군본부가 국
- 연합뉴스
- 2021-06-07 16:12
정치 문대통령 "그냥 넘어갈 수 없다…민간 참여해 병영문화 개선"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최근 군과 관련해 국민이 분노하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내부 회의에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등 군내 잇단 비위 사건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면서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차제에 개별 사안을 넘어 종합적으로 병영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 근본적인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 기구에 민간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3일 지위고하를 막론한 엄정한 수사·조치를 지시한 데 이어 병영문화의 폐습을 근절하기 위한 전반적인 대책을 주문한 것이다. 이번 일이 개별 사건이 아닌 잘못된 병영문화에서 비롯됐다는 문 대통령의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장교는 장교의 역할, 부사관은 부사관의 역할, 사병은 사병의 역할이 있으므로 그 역할로 구분이 돼야 하는데, 신분처럼 인식되는 면이 있다"며 "거기서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전했다. 그러면서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의 계급에 따른 역할
- 연합뉴스
- 2021-06-0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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