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 선언을 한 여권 내 군소 후보들이 공약 보따리를 하나씩 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7일 '장애인 평등소득'을,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충남민항 유치'를 내걸었다.

 

이들 후보들은 모병제와 주4일제 등 의제를 던지며 이슈선점에 나서 이목을 집중시켰다는 공통점이 있다. 조직력이 약한 군소 후보들은 돌풍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선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절실하다.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등 중량감 있는 잠룡과 차별점을 두며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정책 대결' 양상도 본격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박 의원이 공개한 '장애인 평등소득'은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공적 소득보장제도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일부 장애인에게만 지급하는 표적화된 소득보장 제도를 넘어 보편적인 지원 방식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빈곤 격차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장애인의 가구 노동소득 평균은 연 1324만원~1471만 원 정도로 비장애인의 44~50% 수준에 불과하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소득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상설기구인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공약도 제시했다.

 

현재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정책조정 실무위원회가 있지만, 1년에 단 한 번 형식적으로 열리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박 의원은 "국가장애인위원회'는 장애인정책의 관제탑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며 "장애 유형과 생애주기를 고려한 종합적인 장애인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설명했다.

 

올해 장애인정책예산은 3조6662억 원으로 보건복지부 총 예산의 4.1%에 해당한다. 박 의원은 이를 OECD 국가 GDP 평균 장애인복지지출의 50%를 달성하겠다고도 공약했다.

 

 

민주당 소속 양승조 충남도지사도 이날 충남 민항을 반드시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양 지사는 페이스북에 "오는 11일 충남민항유치 추진위원회가 본격 출범한다. 저는 충남도지사이자 충남민항유치추진위원회 공동상임위원장으로서 충남도민의 20년 숙원인 충남의 하늘길을 열기 위해 정치적‧행정적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양 지사는 "장장 20년에 걸쳐 이어 온 충남도민의 요구다. 공정과 형평성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충남 공항의 필요성은 두말이 필요없다"고 했다.

 

이어 "충남민항유치추진위원회는 혁신도시 유치, 서해고속철 직결에 이은 충남인의 의지를 하나로 모을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이번 출범식을 계기로 범 도민의 열망과 의지를 하나로 모아 충남민항 유치와 국가 균형발전을 향한 길을 당당히 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