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엔 인생 역전이 가능한 국가 공인 로또가 두 가지 있다. 하나는 로또 복권, 다른 하나는 로또 청약이다. 로또 복권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살 수 있고 100% 운에 좌우된다는 점에서 '공정'하지만, 로또 청약은 가점 등 신청 자격을 갖춰야 하는 데다 현금 동원력도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정성 시비가 끊이질 않는다. 최근엔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로 로또 청약에 중대 변수가 생겼다. 중도금 대출이 막히면 금수저가 아닌 무주택 서민이 서울이나 수도권 아파트 분양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분양 시장이 현금 부자들만의 잔치판이 되면서 주거의 K자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 정부, 부동산 대출 억제 총력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상반기에 지나치게 대출이 많이 진행돼 하반기에 연간 대출 총량 목표를 어느 정도 관리해 나가려면 상반기보다 현저하게 축소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했다. 대출 규제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일 금융지주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가계부채 관리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자 최우선 과제"라면서 가계부채 억제에 전력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고, 금융지주 회장단은 '책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두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위드(with) 코로나’ 초읽기에 들어갔다. 특히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집합제한 위주의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철회하고, 생활방역 위주로 개편해야만 ‘희망’을 찾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소상공인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방역 억제 효과가 미진해 방역체계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드 코로나 전환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5곳은 지난 2일 위드 코로나 촉구 성명을 냈고,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위드 코로나 전환 및 손실보상을 촉구했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음식점 및 주점업의 지난 7월 소매판매액지수는 83.8로 전년 동기(90.9) 대비 약 7.1p 하락했다. 지난 1~7월 누계 기준은 77.0으로 전년 동기 대비 7.2% 감소하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들은 매출에 가장 큰 타격을 입힌 영업시간‧인원 위주로 제한하는 현재의 방역 지침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방역당국은 지난 7월 ‘짧고 굵은 방역 강화’를 약속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는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지출 폭이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크게 감소했으나, ‘위드 코로나(방역 완화)’로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건강보험 인천경기지역본부는 15일 경기 수원시 경인본부 회의실에서 건보료 인상 및 건보 보장성 강화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국민건강보험 서명철 인천경기지역본부장은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적자 규모를 2조8243억원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는 3531억원이었다”라며 “건보 재정은 계획된 범위 내에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건보 재정 적자가 감소한 이유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문화 발달과 병원 등 의료서비스 이용자 감소를 꼽는다. 중증 환자의 의료서비스 수요가 고정적으로 발생했지만, 감기 등 경증 환자의 의료서비스 수요가 코로나19로 현저히 줄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 건보 재정 적자 규모는 건보 보장성 확대 관련 2019년 수립된 제1차 종합계획 당시, 예상됐던 적자범위(2019년 3조1636억원, 2020년 2조7275억원) 보다 크게 개선됐다. 하지만 일상생활 회복과 함께 유지될 ‘위드 코로나’ 상황에 돌입할 경우, 개인 활동 영역 증가가 경증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로 건보료 지출이 단계적으로
수원세관은 지난 8월 경기도 무역수지가 15억4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수출은 113억8600만달러, 수입은 128억9000만달러로 각각 전년 동기대비 24.7%, 27.6% 증가했다. 이번 달 수출액은 역대 8월 수출 기준으로 반도체 호황기였던 2018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수출 품목별로는 전기·전자제품이 60억6100만달러로 가장 많고, 반도체(41억5600만달러), 기계·정밀기기(19억1800만달러) 순이다. 자동차는 친환경차와 SUV 단가 상승세에 힘입어 7억9800만달러로 전년 대비 29.4% 증가하며 8개월 연속 두 자릿수 이상 상승세를 이어갔다. 수입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연료(2억6700만달러)가 187.6% 늘어나는 등 1차산품 수입액이 대폭 늘었다. 아울러 소고기(1억1700만달러), 돼지고기(3700만달러)가 각각 27.9%, 30.3% 상승하는 등 식품류 수입이 증가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서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단과 농협경기지역본부는 15일 농협 경기지역본부 디지털회의실에서 대학생 농촌인력지원을 위한 농촌사회공헌 MOU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여명석 서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단장과 정용왕 농협경기지역 본부장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수확기 농촌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농촌 봉사활동 등 취약 농업인과 농촌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학교에서는 대학내 통신망, 봉사프로그램 등을 통해 일손돕기 참여를 유도하고 농촌 일손부족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함께하기로 했다. 농협 경기지역본부에서는 대학생 일손지원에 따른 상해보험가입 및 부대비용을 지원하 정용왕 본부장은 “서울대학교와의 농촌사회공헌 협약을 통해 수확기를 맞이한 농촌의 일손 부족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여명석 글로벌사회공헌단장은 “금번 협약을 통해 농촌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농촌봉사를 통한 사회공헌봉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진행 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동부지부는 15일 성남 모란시장을 방문해 추석맞이 안전점검 및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및 한국산업지능화협회와 함께,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화재 및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취지로 진행됐따. 코로나 감염 예방 및 안전한 전통시장 이용 장려를 위해 마스크를 제작하여 모란시장 상인회에 기증하는 한편 상인 및 시민들에게 배포하는 캠페인 활동을 실시했다. 정장식 중진공 경기동부지부장은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소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번 캠페인이 코로나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보탬이 되길 바라며, 어려운 소상인과 시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추석명절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쌍용차의 매각 본입찰에 국내 전기버스 전문업체 에디슨모터스와 전기차·배터리 제조사 이엘비앤티, 미국 전기차 관련 기업 인디(INDI) EV 등 3곳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유력 인수 후보로 떠올랐던 SM그룹과 HAAH오토모티브의 새 법인 카디널 원 모터스가 불참하면서 쌍용차 인수전도 새 국면을 맞았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와 매각 주간사인 EY한영회계법인이 이날 오후 인수제안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에디슨모터스와 이엘비앤티, 인디 EV 등 3곳이 최종적으로 참여했다. 앞서 국내 중견 기업인 SM그룹이 '깜짝 등판'하는 등 국내외 업체 11곳이 쌍용차 인수 의향을 밝히며 1차 흥행을 거둬 쌍용차 매각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태였으나 본입찰에 SM그룹이 막판 불참 의사를 밝히고 카디널 원 모터스와 케이팝모터스 등도 참여를 포기하며 사실상 김이 빠졌다. 이에 따라 쌍용차 인수전이 새 국면을 맞이하며 에디슨모터스가 사실상 유력한 새 주인 후보로 떠올랐다. 이날 인수제안서를 낸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 인수자금과 운영자금, 연구개발비 등으로 2∼3년 내에 8천억∼1조5천억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에디슨모터스는 이미 개인 투자자 등으로부터 2천700억
SPC그룹의 호남샤니 광주공장에서 빚어진 화물연대 조합원의 파업 여파로 베이커리 업계 1위인 파리바게뜨 전국 가맹점 3천400여곳의 빵 공급에 비상이 걸렸다. 15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이날 현재 파업에 참여한 배송 차량은 광주, 원주, 대구, 성남 물류창고 등을 오가는 200대 정도로 전체 차량의 30% 수준이다. 이들 차량은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의 물류창고에 있는 생지(빵 반죽)와 빵 제품을 전국 파리바게뜨 가맹점으로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한다. SPC그룹 관계자는 "전국 가맹점마다 차이는 있지만, 제품 공급에 차질을 빚는 상황"이라며 "광주와 강원도 원주 지역 가맹점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말했다. 생지와 빵은 새벽과 낮에 하루 세 번 배송된다. 특히 새벽 배송이 잘 이뤄져야 빵을 구워내 출근길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할 수 있다. SPC그룹 관계자는 "화물연대 배송기사들의 불법적 파업을 용납하거나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파업에 참여한 운수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발생한 피해에 대해 철저히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은 빵을 제때 공급받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김동억 파리바게뜨 가맹
국민건강보험 인천경기지역본부가 건강보험 현안과 제도를 공유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건보 경인본부는 15일 오전 경기 수원시 건보 경인본부 3층 회의실에서 경기 지역 일간지·방송사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건보료 인상 등 추진 사항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건보에 따르면 건보 보장성 강화는 2017년 9월 시행된 이래 지난 4년간 선택진료비 폐지, 취약계층 진료비 완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로 국민 3700만 명이 약 9조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혜택을 받았다. 건보는 이번에 1.89% 인상된 건보료율이 코로나19 유행상황을 고려해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자, 최근 5년간 기준 가장 낮은 인상률임을 설명하였다. 서명철 국민건강보험 인천경기지역본부장은 ”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 덕분에 건강보험이 코로나 방역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보장률을 높이며 국민의 병원비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었다“며 ”건강보험료 인상은 보장성 확대로 반드시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서 본부장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본인부담금 총액에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단이 초과금을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경기도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발표에 대해 “지역중소건설업계를 사지로 몰아넣는 공사비 삭감 꼼수정책이며 전형적인 보복행정”이라며 반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14일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추진 태스크포스(TF) 구성·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100억원 미만 소규모 공공 건설공사에 대해 표준시장단가를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건협 경기도회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3년 간 도 집행부가 추진한 표준시장단가 확대 정책이 상위규정 배치는 물론 현장 적용 시 심각한 폐해가 예상돼 도의회 건교위에서 장고 끝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재량권을 앞세워 절차와 규정은 물론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를 무시하고 집행하겠다는 것은 지역건설업계를 희생양 삼아 도지사 공약을 실현하겠다는 조급한 일방통행식 행정행위임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계약법상 명시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계약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의무규정(지방계약법 제6조제1항)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100억원 미만 공사는 표준품셈을 적용토록 하는 지방계약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