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2학년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중·고등학교 남학생 5명이 검찰로 넘겨졌다. 시흥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중학교 3학년∼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2월 C양을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취한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은 충격으로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다가 뒤늦게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학생들은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며 범행을 계속 부인했으나, 경찰은 수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이들이 C양을 성폭행한 혐의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 경기신문 = 김현수 기자 ]
38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은 이천 물류창고 건설 현장 화재 참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석 달만에 마무리됐다. 경찰은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공사 관계자들을 추가 송치하고 건설현장에서 대형 화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안을 국토교통부 등에 통보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소속 5명, 시공사 건우 3명, 감리단 1명, 협력업체 4명, 기타 2명 등 15명과 협력업체 등 법인 4곳을 오는 30일 추가 송치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선 지난달 비슷한 혐의로 한익스프레스 1명, 건우 3명, 감리단 2명, 협력업체 3명 등 9명(구속 8명, 불구속 1명)을 송치한 경찰은 이번 추가 송치를 끝으로 이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수사본부를 해체한다. 화재 발생 93일 만으로 모두 24명(구속 8명, 불구속 16명), 법인 4곳이 검찰에 넘겨진다. 추가 송치자 중 A 씨 등 5명은 하도급 업체 선정 과정에서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고 특정 업체에 입찰 정보를 사전 제공해 이 업체가 하도급 업체로 선정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재하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
경기지역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직장 내 갑질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기도교육청이 작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신고된 갑질 민원 97건을 분석한 결과 비인격적 대우나 모용이 30건, 업무상 불이익일 11건이었다. 나머지는 법령 위반 및 기타로 분류됐다. 신고된 사례 중 28건은 행정지도(장학지도)나 행정처분(주의·경고), 징계의결 요구 처분을 받았다. 53건은 가해자·피해자 간 화해나 합의가 돼 자체 종결되거나 갑질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됐고, 16건은 조사 중이다. 도교육청은 관리자와 직원 간 갑질뿐 아니라 선후배 교사간 갑질 신고도 다수 접수됐다고 밝혔다. “수업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애들한테 다 들어요”라며 학생이나 교직원들 앞에서 후배 교사 수어블 폄하하거나, "내가 그런 거 하지 말랬지. 실력도 없는 게"라는 등 모욕적 발언들이었다.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반부패청렴담당 구영준 장학관은 “갑질 근절을 위해 조직문화 개선 TF를 운영해 실태조사 및 분석을 강화하고 갑질 업무 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도교육청 감사관은 ▲고위공직자 특별 청렴교육 ▲경기교육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구성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지속 ▲본청 직원 대
경기신문(대표이사 사장 최선욱)이 29일 수원시 광교종합사회복지관(관장 여지숙)에 기능성 티셔츠 250벌을 기부했다. 광교종합사회복지관은 2015년도 1월 광교 신도시에 개관하여 지역 주민의 든든한 이웃이 되어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기간에 식사지원 서비스로 밑반찬 도시락배달 사업을 진행해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에게 큰 도움을 줬다. 또한 복지관은 광교 지역민 평균 연령이 30대 초중반이라는 점을 감안해, 신혼부부와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여지숙 관장은 “지역 내 복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지역사회 복지사업에 더욱 힘쓰겠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최선욱 경기신문 대표이사 사장은 “작은 도움을 드렸는데 크게 환대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오늘의 인연을 계기로 광교종합사회복지관 함께 앞으로 지역사회 소외계층과 복지 사각지대를 위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경기신문의 지역사회 공헌사업 중 하나인 ‘스마일 투게더’의 일환이다. 지난 5월에는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도서(월간지) 1천여 권을 기부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수원시가 지난해 4월 산불로 나무들이 불에 탄 강원도 속초시 교통 786-1 일대 공유림에 ‘행복의 숲’을 조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산불 피해를 본 2.94㏊ 산림 중 2㏊가량으로 조성된 행복의 숲은 수원시가 1억6800만 원을 들여 소나무, 은행나무, 굴참나무 묘목 830그루를 심었다. 나머지 피해지역 1㏊는 올 봄 수원시민들이 찾아가 나무를 심을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취소됐다. 행복 숲 조성 계획은 지난해 4월 23일 국립산림과학원 야외무대에서 열린 ‘수원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상상 토크콘서트’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이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에 수원시민의 숲을 조성하자고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수원시는 지난 2월 20일 속초시청에서 속초시, 재수원강원도민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행복의 숲 조성사업을 추진해왔다. 염태영 시장은 “지방의 아픔은 결국 지방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큰 산불로 많이 훼손된 강원도 산림을 복원하기 위해 행복의 숲을 조성한 것”이라며 “수원시민들이 심은 나무들이 잘 자라 속초시민을 비롯한 강원도민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혈세먹는 하마’로 지적받아 온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송을 제기한 지 7년 만에 나온 이번 판결로 혈세를 낭비하는 지자체 사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주민 안모씨 등 8명이 “용인시장은 경전철 사업 책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라”며 낸 주민소송 상고심에서 “이 사업은 주민소송 대상”이라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주민 소송 대상은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항과 관련 있으면 충분하고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감사청구한 사항이 아니므로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1‧2심 판단에 오류가 있었다고 봤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주장과 같이 용인시가 한국교통연구원 등으로부터 오류가 있는 용역 보고서를 제출받았다는 것은 재무 회계 행위와 관련이 있어 주민 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정문 전 시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도 “법원으로서는 실시협약 체결 행위와 관련 있는 모든 행위들을 확정하고 법령 위반이 있는지 따져봐야 하는데 원심이 이 점을 제대로 판단
대검찰청과 인천지검 국제마약조직추적수사팀이 아시아 5개국에서 활동해 온 거물급 마약사범과 공범을 캄보디아 프놈펜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50대 한국인인 A씨는 40대 공범과 함께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태국을 오가며 한국과 일본으로 대량의 필로폰을 밀반입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를 포놈펜에서 검거하고 현장에서 필로폰 1.4㎏을 압수했다. 4만6000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들은 한국과 일본에서 필로폰이 비싼 값에 거래된다는 점을 노리고 동남아시아에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8월 거물급 마약상으로 알려진 A씨에 대한 소재 파악에 나서 A씨를 추적해왔다. 이번 수사는 캄보디아 마약청 등과 실시간 공조해 진행됐다고 대검 측은 설명했다. 대검은 전 세계 40여 개국 마약 단속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마약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대검은 인천지검, 국가정보원 등과 공조해 지난해 12월 캄보디아로부터 5년간 모두 18.3㎏ 상당의 필로폰을 밀수입한 마약사범 B씨를 검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재경·김현수 기자 ]
검찰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 주요 간부들을 재판에 넘긴 데 이어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신천지가 창립 36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이 총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 방역활동 방해와 50억원의 교회 자금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다. 1984년 이 총회장이 경기 과천을 중심으로 세운 신천지는 2000년대 중반 이후 교세가 급성장하며 작년 기준 교인수가 23만명을 넘은 것으로 자체 집계되고 있다. 정통 기독교 교리와 달리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재림 예수의 영이 이 총회장에게 임했다는 식의 주장을 편 탓에 교계에서는 유사종교, 이단이라는 비판을 받았으나 이는 반대로 신천지 내부 결집력을 높이는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올 2월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 확진자가 대거 나오며 전국적인 감염병 확산의 진원으로 지목되자 신천지를 바라보는 여론은 급속히 악화했다. 전국 12개 지파 교회가 문을 닫았고, 은밀히 진행했던 신도 모집과 교육은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어진 검찰 수사에 총회 주요 간부와 대구 교회 책임자(지파장)가 구속되고, 신천지 안에서 '이긴 자', '보혜사'
3선 수원시장인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최고위원 경선 출마 이유에 대해 “민주당의 외연을 기존의 여의도 중심 정치에서 탈피해, 전 당원과 현장 중심으로 넓히기 위해”라고 밝혔다. 염 후보는 29일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민주당이 당원 중심의 정당이라고 늘 얘기해왔지만 최고위원 도전은 늘 국회의원들의 몫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당의 다양성이나 현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지방자치 30년 역사에 쌓여온 성과와 과제들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만큼, 정책의 디테일과 건강한 정당을 위해서도 이제 풀뿌리 정치인의 최고위원 입성은 꼭 필요한 과제이다”고 강조했다. 기호 2번 염 후보는 이번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 가운데 유일한 원외 인사이자, 기초자치단체장으로는 첫 최고위원 예비경선 통과자다. 그동안 기초자치단체장이 당 지도부에 입성하기 위해 두 차례 시도한 적이 있지만 모두 고배를 마셨다. 2015년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과 2018년 황명선 논산시장이 최고위원에 도전했다가 낙선했다. 염 후보는 “이번이 지자체장이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삼세판인데, ‘으라차차 한판 엎어치기’로 민주당에 당원중심, 풀뿌리 정치를 이루기…
김포에 있는 해외입국자 임시생활 시설에서 자가격리 중 사라진 베트남인 3명의 행방이 사흘째 오리무중이다. A씨 등 베트남인 3명이 이달 27일 오전 3시 10분쯤 김포시 고촌읍 한 해외입국자 임시생활 시설에서 한꺼번에 사라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관리하는 이 임시생활 시설은 14층짜리 호텔 건물로 객실 700개가 있으며 600여명의 해외입국자가 자가격리 중이었다. A씨 등은 관광·통과 목적의 단기체류자격(b2)으로 이탈 1주일 전인 이달 2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입국 후 이들은 코로나19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의무 자가격리 기간을 1주일 남기고 도주했다. 경찰은 당시 A씨 등이 임시생활 시설 6층에서 완강기를 이용해 지상으로 내려간 뒤 사라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경찰관 2명이 시설 정문과 후문에서 각각 외곽 경비를 서고 있었는데도, 관할 경찰서가 이들의 도주 사실을 파악한 것은 도주 후 10시간이 지난 당일 오후 1시 40분쯤이었다. 경찰은 임시생활 시설 지원단 직원으로부터 "완강기를 사용한 흔적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난 뒤에야 이들의 도주사실을 알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까지는 해당 시설에 경찰관 18명을 배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