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기본부가 2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과 관련 “범죄로 취득한 경영권을 박탈하고, 이재명 부회장을 기소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수원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우천으로 인해 기자회견문만 배포됐다. 경기본부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가 다룰 문제가 아님에도 심의위를 열고 이 부회장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기업 지배력 불법 승계와 관련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를 내렸다”며 “심의위는 법원의 판단 자체를 무시하고 기소 자체를 하지 말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9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상당성과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경영권 불법 승계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기본부는 “일반인은 단 하나의 증거인멸만 해도 곧바로 구속하면서, 삼성 일가의 사주에게는 여러 차례 조직적 증거인멸이 드러났음에도 관대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재용 부회장은 애초 삼성물산의 주식이 없었으나 1994년 이건희 회장에게 61억 원을 증여받은 뒤, 에버랜드 전환사채로 주식을 보유하고, 일감 몰아주기로 회사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고교 교사 절반 이상이 고교학점제 등으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늘어나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작용을 해소할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전교조는 지난달 15∼21일 고교 교사 조합원 1천387명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했더니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고교생이 대학생처럼 희망과 진로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시범 실시를 거쳐 2025년에 전면 도입된다. 우선 이 제도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강화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54.9%가 반대 의견을 냈다. 교사들은 반대 이유로 '대입제도 개선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없다'(31.2%)는 점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진로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학생들이 많고 선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25.6%)는 의견도 많았다. 찬성 이유로는 '다양한 학생들의 관심사와 교육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할 필요성 증가'(35.4%)를 택한 이들이 가장 많았다. 과목 이수 기준으로 제시된 출석률(3분의 2)과 학업성취율(40% 이상)이 적합하냐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를
이라크 건설 현장에서 귀국한 우리나라 근로자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45명으로 늘었다. 2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라크에서 1차로 귀국한 현장 근로자 105명 중 확진자는 이날 0시 기준 총 45명이다. 이들은 전세기를 타고 카타르 도하에 도착한 뒤 지난 14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귀국 당시 유증상자는 50명으로 파악됐다. 입국 다음 날인 15일 0시 기준 확진자는 14명이었고 이후 16∼18일 각각 20명, 6명, 1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19일에는 확진자가 없었으나 20∼22일 각각 2명, 1명, 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귀국 이후 이날까지 확진자가 속출하는 데다 이라크 현지에서 유행이 광범위하게 번지고 있어서 확진자는 늘어날 수 있다. 이라크 현장에는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SK건설 등 한국의 4개 건설사와 하도급 협력업체 등 한국인 직원 68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중 일부가 1차로 우선 귀국했다. 정부는 이라크 내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심각한 점을 고려해 오는 23일 이라크에 군용기 2대를 투입해 귀국 희망 근로자 297명을 국내로 데려올 예정이다.
인천의 화학제품 공장에서 탱크로리 차량이 폭발해 9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는 저장소에 잘못 주입한 화학약품을 다시 빼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고 당시 화학약품 주입 작업을 했던 공장 관계자와 화학약품 납품업체 직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과산화수소를 넣는 공장 저장소에 수산화나트륨이 잘못 주입됐다”며 “20t 탱크로리 차량에 연결된 호스를 이용해 수산화나트륨을 다시 빼내는 과정에서 폭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당초 화학약품 납품업체 측이 실수로 약품을 잘못 주입했고, 공장 관계자들이 또다른 업체 탱크로리 차량을 불러 잘못 넣은 약품을 빼내려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했다. 이 과정에서 수산화나트륨과 탱크로리 차량에 실린 화학물질이 반응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추가로 조사 중이다. 또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작업 과정에서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전 상황과 관련해 참고인 진술을 확보했다”며 “정확한 경위는 계속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폭발 사고는 21일 오후 8시51분께 인천시 서구 가좌동 화학제
마약을 몰래 들여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상조업체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 장남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로 감형됐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3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163만원을 추징, 120시간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 피고인은 코카인 범행을 수차례 저질렀고, 수입한 양 또한 많다”면서도 “다만 코카인 수입은 어릴 적 친구인 이모씨가 저질렀고, 피고인은 소량의 코카인을 얻으려 했을 뿐이라는 사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수입한 코카인이 유통되지 않았고, 경제적 이득 목적의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11개월간 구금돼 있으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부연했다. 최씨는 이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11개월간의 구금 생활을 마치고 풀려났다. 재판부는 최씨와 함께 기소된 A씨와 B씨에게는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며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추징금 3천140만원, B씨는 징역 2년 6월에…
국내에서 세계적 희귀 동물인 자이언트 판다(이하 판다)가 자연 번식에 처음으로 성공해 암컷 1마리가 태어났다. 에버랜드는 22일 "지난 20일 밤 국내 유일의 판다 한 쌍인 암컷 아이바오(만 7세)와 수컷 러바오(만 8세) 사이에서 아기 판다 1마리가 태어났다"며 "국내에서 태어난 최초의 자이언트 판다로 기록된다"고 설명했다. 에버랜드는 "산모와 아기 판다 모두 건강하다"며 "아이바오와 러바오가 에버랜드에서 생활한 지 1천601일 만"이라고 소개했다. 에버랜드는 현재 197g인 아기 판다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판다월드 내부에 특별 거처를 마련했고 당분간 일반에는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그 대신 일반 공개 전까지는 에버랜드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아기 판다의 성장 과정과 근황을 지속해서 공개할 계획이다. 아이바오와 러바오는 2016년 3월 중국 쓰촨성 판다기지에서 약 2천400km를 날아와 에버랜드 판다월드에서 생활해 왔다. 당시 만 3세와 만 4세로 어린 상태였지만 판다월드에서 성체로 자라며 지난해부터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판다는 평균 수명이 20~25년 정도이며 야생에 1천800여 마리만 남았을 것
지난 8일부터 시행된 정부의 ‘교회 방역강화 조치’가 24일부터 해제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대부분의 교단과 성도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켜준 덕분에 최근 교회 소모임 등으로 인한 감염 사례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교회 방역강화 조치를 24일부터 해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이전부터 교계 스스로 방역에 앞장서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교회가 방역수칙 생활화에 선도적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정 총리는 “상황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단체별 행정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교회 모임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자, 이를 막기 위해 지난 8일부터 교회의 정규예배 외 모임과 행사, 식사 제공 등을 금지하고 출입명부 관리를 의무화하는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시행해 왔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휴대전화 갤럭시노트7 배터리 폭발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낸 소비자들이 재차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황순현 부장판사)는 22일 고영일 변호사 등 520여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다른 소비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비슷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한 것과 같은 취지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지난 5월 “리콜 전까지 원고(소비자)들이 일시적 불안감이나 심리적 두려움을 느꼈다고 해도 이를 법적으로 배상해야 하는 정신적 손해로 보기 어렵다”며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삼성전자가 2016년 8월 출시한 갤럭시노트7은 출시 직후 충전 중인 기기가 폭발했다는 소비자 제보가 나왔고, 국내외 시장에서 비슷한 제보가 잇달아 제품 결함 논란이 일었다. 이에 삼성전자는 같은 해 9월 배터리 결함을 인정하고 전량 리콜 조치했고, 소비자들은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를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소송대리인이자 선정 당사자(소송 대표)로 이름을 올린 고 변호사는 소송 제기 당시 “노트7 소비자들은 앞으로 사용 선택권뿐 아니라 부품
김포 한 사거리에서 1t 트럭과 시내버스 3대가 잇따라 추돌해 버스 승객 35명이 다쳤다. 지난 21일 오후 7시 10분쯤 김포시 북변동 걸포사거리 인천 강화 방향 도로에서 A씨가 몰던 1t트럭과 뒤따르던 시내버스 3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운전사와 승객 76명 중 승객 35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와 트럭 동승자, 버스 운전자 3명은 다치지 않았다. 사고는 직진 신호를 받은 A씨가 사거리에서 갑자기 정차하면서 뒤따르던 버스가 잇따라 추돌해 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려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시내버스 운전사 3명도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동승자가 화장실을 급하게 찾아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다행히 부상자들 중에서 중상자는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포 = 천용남 기자 ]
‘라임 사태’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버스업체인 수원여객 회삿돈 횡령 사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2차 공판에서 김 회장 변호인은 “수원여객 자금을 빌린 것일 뿐 회삿돈 횡령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면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도 차용증 작성 과정에서 정당하게 작성된 문서이고, 위조에 가담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수원여객 자금을 누구로부터 빌렸다는 말인가”라고 묻자 김 전 회장 측은 “자금과 관련한 일은 수원여객 재무이사 김모씨가 맡았다”고 책임을 돌렸다. 함께 법정에 선 수원여객 재무이사 김씨는 아직 사건 기록 전체를 열람하지 못했다며 의견을 내지 않았고,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인 또 다른 김모씨는 이번 사건에 개입한 바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이들 3명 외에 수원여객 재무이사 김씨의 해외도피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9일 3차 공판을 열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각 피고인 측 의견을 듣기로 했다. 김 회장은 수원여객 재무이사 김씨,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인 또 다른 김모씨와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