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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의원 연구단체 '기후위기대응 그린뉴딜' 발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의원 연구단체인 ‘기후위기대응 그린뉴딜’이 지난 21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기후위기대응 그린뉴딜’ 연구단체는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통한 기후위기대응과 그린뉴딜을 경기도에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해 세부적인 적용과 도민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기후위기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연구단체 대표의원으로는 최만식 의원(성남1)이 선정됐다. 이날 연구단체 회원들은 발대식을 진행한 뒤 고재경 경기연구원 박사의 기흥위기 대응 특강을 듣고, 활동사항 보고 및 세부연구용역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발대식에는 국회 임종성 의원(광주을) 고문을 비롯해 김진일(하남1)·안기권(광주1)·지석환(용인1) 경기도의원, 전자영 용인시의원(비례) 등이 참석했다. 임종성 의원은 연구단체의 출범을 축하하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기후위기대응에 대한 정책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본격적인 연구활동이 이제 시작된 만큼 연구활동에 더욱 내실을 기해 경기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만식 도의원은 “심각한 기후위기대응을
- 박건 기자
- 2021-05-24 15:03
정치 민주당, 부동산 의총 27일로 연기… 이견 조율 과제

더불어민주당이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을 논의할 부동산 의원총회를 당초 예정됐던 25일보다 이틀 미뤄 27일 열기로 했다. 민주당은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각종 부동산 세제 조정안에 대해 오는 25일 열리는 정책 의원총회에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었다. 부동산특위도 24일 전체회의를 열지 않고 뒤로 밀렸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있을 의총에서는 대통령 방미성과 관련해서 향후 후속대책 의견들을 듣고 민심 경청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부동산 관련 논의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목요일쯤에 정책의총을 열어 할 계획으로 논의가 됐다"고 말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방미 직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성과도 여러 의원이 의미를 다뤄야 한다. 향후 대책도 들어야 한다"며 "민심 경청 프로젝트도 재·보궐 선거 이후 여러 가지를 반성하고 새롭게 준비하는 차원에서 당이 출범식 열기로 했다. 이 두 가지안을 진행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했다. 부동산 의총에선 당내 합의 수준이 높은 안들은 당론으로 가져갈 것으로 전망된다. 고 수석대변인은 "부동산특위에서 논의한 결과를 가지고 그중에 의제를
- 박진형 기자
- 2021-05-24 14:57
정치 국힘표 부동산 대책..."공시가격 상한제 도입·무주택자 대출규제 완화"

국민의힘은 24일 무주택자의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실거주 1주택 보유자의 세부담 경감을 골자로 하는 자체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정책을 비판하던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내놓은 첫 번째 대안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대책은 크게 무주택자에 '내집 마련'기회 확대와 ‘실거주 1주택자 부담 경감’이 핵심이다. 무주택자를 위해서는 서민주택 취득세 면제 일몰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4년 말까지로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취득세 감면 대상의 기준을 소득은 현행 7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로 올리고, 주택가격은 수도권 4억원에서 6억원(비수도권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한다. 청년·신혼부부 등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면제기한도 연장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우대비율을 기존 10%p에서 20%p로 확대하고, 소득 기준과 주택가격 기준도 상향하겠다는 방침이다. 실거주 1주택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상한제를 도입해 공시가격 상승률을 직전 연도의 5%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 정영선 기자
- 2021-05-24 14:55
정치 이규민, 김영환 이어 홍준표까지..'이재명 쉴더'로 등판

이규민 국회의원(더민주·안성)이 연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구원투수로 등판해 김영환 전 국회의원에 이어 홍준표 국회의원(무소속·대구 수성구을) 저격에 나섰다. 이규민 의원은 23일 홍준표 의원이 앞서 한 방송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요즘 잠이 안 올 것”이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죽는다’는 생각은 늘 할 것”라고 한 발언에 대해 거세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해당 발언에 대해 “자기 뇌피셜을 방송에 나와 떠드는 것도 그렇고, 그 진단이란 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난다. 조폭의 논리는 그런 것이다”며 “복수만이 존재의 증명이고, 권력을 잡으면 보복으로 마무리한다. 조폭은 그렇지만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그렇지 않다는 걸 몇 번을 말씀드려야 알아들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정치보복이 두려워 잠이 오지 않는 것인가? 그런 건 죄지은 사람들의 심리인데 경험이 많은 것인가? 문 대통령은 부처의 연민을 가진 분이다. 명백히 잘못 짚었다”며 “내가 곁에서 봐서 아마도 홍 의원보다 더 잘 알 것 같은데, 이 지사도 그런 분이 아니다. 공감능력이 뛰어나 자기는 안 챙기고 고달픈 이들의 행복을 위해 과할 정도로 노력하는 분이다”고 이 지사
- 이지은 기자
- 2021-05-24 14:51
정치 마용성 vs 서부라인…이념에 지역까지 얽힌 與 종부세 전선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놓고 여당 내 대치 전선이 선명하게 형성되고 있어 당론 도출에 험로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당초 25일로 예정된 정책 의원총회를 이틀 뒤로 연기한 것도 찬반 논란의 열기를 감안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세제나 여러 대책 논의는 시간을 갖고 해야 해서 의총은 27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내 종부세 대치 전선은 계파별 이념 성향은 물론 지역구 이해관계까지 어지럽게 얽히면서 복잡하게 갈라쳐진 모습이다. 고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소위 서울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라인을 필두로 수도권 신도시 지역 의원들은 종부세 완화를, 서울 서부·강북 라인을 비롯한 기타 지역 의원은 종부세 유지를 각각 주장하며 첨예하게 맞선 형국이다. 완화 논의의 핵심은 과세기준을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느냐 여부인데, 공시지가 9억원 주택만 해도 시가로 13억원에 달한다. 상대적으로 저가 주택이 몰려있는 지역 의원들로선 '부자 감세' 논리에 맞서면서까지 굳이 종부세 완화를 주장할 필요성이 떨어지는 셈이다. 완화 전선을 지키는 의원들은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일찌감치 움직였다. 김
- 연합뉴스
- 2021-05-24 13:39
정치 한미회담 엇갈린 평가… 여 "대단한 성과" 야 "빈수레 요란"

여야는 24일 한미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적의 결과"라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기대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보와 경제 전 분야에서 대단한 성과를 거뒀다"고 했다. 송 대표는 "대북 정책에서 최선의 내용, 최적의 결과가 나왔다"며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성명을 기초로 외교적 대화로 풀어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42년 만에 우리나라 미사일 주권을 완전 회복함으로써 국방력 증강에 획기적 진척을 이룬 것은 또 하나의 큰 성과"라며 "한미 간 미사일 지침 폐기를 시작으로 우주개발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앞서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5·21 한미정상회담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며 "이번 방미 성과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상상 이상의 엄청난 성과였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 정상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과시했다"며 "양국은 안보를 넘어 코로나19 위기 극복은 물론 향후 세계 경제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주도해나갈 가장 긴밀하고 포괄적인 선진경제동맹 수준으로 확대했다"고 극찬했다
- 박진형 기자
- 2021-05-24 12:40
정치 김기현 "한미회담 백신 성과?, 현금 주고 어음 받아와...협상력·외교력 부재"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건국 이래 최고의 성과라고 호들갑을 떠는 건 과도하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의 순방' '최고의 성과'라며 더할 나위 없다고 자화자찬하는데, 호들갑 떨 만큼의 회담결과 평가는 과도한 견강부회"라고 비판했다. 그는 "온 국민이 희망을 걸고 있는 백신 확보는 기대만큼 성과를 전혀 거두지 못했다"며 "한국군 55만 명에 대한 백신 지원 이외에 구체적 성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기업들이 44조 규모의 대미(對美) 직접투자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결국 손에 잡히는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백신외교는 언제 이행될지 모르는 '약속 어음'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 달 전 미국에 방문해 1억회분의 백신을 확보한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총리와 비교되는 대목"이라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문 대통령 방미에 앞서 국민의힘이 파견했던 백신외교단이 정상회담 성과에 반영됐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권한대행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다"며 "청와대는 판문점 선언이 포함된 점, 미국이 남
- 정영선 기자
- 2021-05-24 12:38
정치 경기도, 전통시장 화재·풍수해보험료 최대 90% 지원

경기도가 올해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 현실적인 손해배상을 통한 상인 재기 기반 조성을 위해 ‘2021년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KB손해보험, 중소기업중앙회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 지원사업’은 화재 및 풍수해 대비를 위한 공제료 또는 보험료를 도·시군에서 최대 90%까지 지원함으로써 상인들의 자력복구 및 생존권 확보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둔 사업이다. 올해 사업대상은 사전 수요조사를 반영해 선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35곳 내 2282개 점포다. 협약에 따라 전통시장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통시장 화재 공제를, ‘상점가’의 경우 ㈜KB손해보험의 화재보험상품인 KB스마트비즈니스종합보험 가입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전통시장, 상점가 구분 없이 추가로 가입의사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의 풍수해공제(정부지원사업)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먼저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화재 시 건물·집기·판매용상품을 3500만원 한도로 보장하고, 특약으로 화재배상책임, 시설관리배상책임, 음식물배상특약, 화재벌금특약, 점포휴일당특약을 추가 지원
- 박환식 기자
- 2021-05-24 11:11
정치 안철수 "4대기업 피같은 44조원,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와 맞바꿔..기대 이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4일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내실로만 따지면 외화내빈이다. 4대 기업의 피 같은 돈 44조원 투자를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와 맞바꾼 기대 이하의 성적표”라고 평가절하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이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약 44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했지만 이에 비해 얻은 성과가 적다는 것이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무엇보다 우리의 요구였던 백신 스와프가 성사되지 못하고, 미국의 군사적 차원의 필요였던 국군장병 55만명 분의 백신을 얻는 데 그친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안 대표는 “우리 장병에 대한 백신 제공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이것은 군사 동맹 국가에 대한 미국 측의 배려이자 군사적 필요성 차원에서 나온 것일 뿐 국가 간 백신 협력 차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백신 협력 파트너십은 핵심 기술이 우리나라 기업들에 이전되는 것이 핵심으로 이것이 확정돼야 백신 외교가 진정으로 성공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다만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탈선외교'에서 '원칙외교'로 귀환하는 계기를 마련했
- 정영선 기자
- 2021-05-24 11:10
정치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국가보안법을 폐지해달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최근 국보법을 폐지해 달라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열흘도 안 돼 10만 명이 동의, 성립 요건을 달성한 가운데 정치권과 학계에서도 관련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최근 페이스북에 "(국보법)이 얼마나 오랫동안 정치적 사회적 숨통을 막아왔는지 모두가 잘 알고 있다"며 "그런데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사문화됐다고 하면서 폐지에 적극적이지 않은 여당의 인식은 매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법은 여전히 위력을 발휘해서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다"며 "간첩조작에서부터 통일교육에 이르기까지 이 악법이 손을 뻗치지 않는 곳이 없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미래를 위해서 이 법은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개헌 말고는 단독으로도 할 수 있는 지지세를 가지고 있는 여당 민주당이 (국보법 폐지에) 먼저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고 통합진보당이 해산당하고 억울한 옥살이를 8년이 넘게 하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전 의원도 모두 국가보안법을 내세운 결과"라며 "끔찍하지 않나. 함께 했으면 한다. 쉬운 일이다. 국회청원에
- 박진형 기자
- 2021-05-2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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