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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정치

정치 1시간 늘어난 한미정상회담…'대화 길다' 쪽지까지 들어가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1일(현지시간) 첫 정상회담은 예정보다 1시간을 훌쩍 넘긴 171분간 이어졌다. 백악관에서 열린 이번 회담은 단독회담, 소인수회담, 확대회담 순으로 진행됐다. 당초 단독회담은 20분 예정이었으나 37분간, 소수 인원만 참여하는 소인수회담은 예정된 30분을 넘겨 57분간, 1시간 정도 예상됐던 확대회담은 77분간 진행됐다. 각 회담이 다른 공간에서 이뤄지고 참석자가 바뀌는 데 걸린 시간까지 포함하면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오후 2시 5분부터 5시 12분까지 3시간 넘게 회담을 한 셈이다. 문 대통령이 백악관에 머문 전체 시간은 낮 12시 5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5시간 40분이었다. 문 대통령은 회담 외에도 한국전 참전용사 명예훈장 수여식, 공동기자회견에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했다. 회담 시간이 길어진 것은 두 정상이 나서야 할 민감한 현안이 그만큼 쌓였음을 방증한다. 북핵을 비롯한 한반도 현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백신 협력 파트너십 구축,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구축 협력 등 민감한 이슈들이 일제히 테이블 위에 올랐다.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와 같은 한미동맹 발전 방향도 포괄
- 연합뉴스
- 2021-05-22 09:52
정치 美, 한국軍 55만명 백신지원 약속…외국軍 전체에 美 백신 제공은 처음

미국이 한국에 백신을 직접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2일(햔지시각)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미국 측에서 직접 한국에 백신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며 "한미동맹 차원의 약속"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55만 명의 한국군 장병에게 백신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한국군 전체에 백신을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외국군 전체를 대상으로 백신을 주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미국의 주요 백신 생산 업체와 한국의 첨단기업 간 협력을 통해 백신의 생산량을 늘릴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미가 미국의 선진기술과 한국의 생산역량을 결합한 백신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며 양국이 협력해 전 세계 백신 공급을 늘려 코로나 종식을 앞당기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 유연석 기자
- 2021-05-22 09:49
정치 문대통령, 한국전 노병 최고예우…"美용사의 힘으로 韓번영"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한국전 참전용사 명예훈장 수여식에 나란히 참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94세인 한국전쟁 영웅 랠프 퍼켓 주니어 퇴역 대령에게 미군 최고의 영예인 명예훈장을 수여하는 자리였다. 미국 대통령이 명예훈장을 수여하는 행사에 외국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문 대통령이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명예훈장을 수여한 것도 취임 후 처음이었다.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맞춰 한국전 영웅에게 명예훈장을 주는 이 자리에서 양국 정상은 한목소리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강력한 한미 동맹은 미군과 한국군의 희생과 용기로 만들어졌다"며 "문 대통령을 모신 것은 양국이 함께 이룬 성과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역시 "한국의 평화와 자유를 함께 지켜준 미국 참전 용사의 힘으로 한국은 폐허에서 다시 일어나 번영을 이뤘다"면서 "영웅들의 피로 맺어진 한미 동맹은 한반도를 넘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이 됐다"고 밝혔다. 중위로 한국전쟁에 참전한 퍼켓 대령은 1950년 11월 25∼26일 청천강 북쪽의 전략적 요충지인 205고지 점령 과정에서 중공군에 맞서 활약했다고 백악관이 설명했다.…
- 연합뉴스
- 2021-05-22 09:36
정치 42년만에 되찾은 '미사일 주권'…한미미사일지침 완전 해제

'한미미사일지침'이 42년 만에 완전히 해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쁜 마음으로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밝혔다.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라 한국은 탄도미사일 개발에 있어 최대 사거리와 탄도 중량 제한이 모두 해제돼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됐다. 한미미사일지침은 지난 1979년 처음 체결했다. 당시 미국은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기술은 이전하되 우리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각각 180㎞와 500㎏으로 제한했다. 다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커지면서 미사일지침은 서서히 완화됐다. 한미 양국은 2001년과 12년, 17년, 20년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지침을 개정했다.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가 개발하는 탄도미사일은 최대 사거리만 800㎞로 제한돼 있을 뿐 탄두 중량엔 제한이 없게 됐다. 특히 2020년 지침 개정 땐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돼 실질적으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도 나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과 저는 연합방위태세를 더 강화하기로 하고, 전시작전권…
- 유연석 기자
- 2021-05-22 09:34
정치 김기현 "야권 대선 잠룡 모두 합류할 환경 조성해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야권의 대선 잠룡들이 적절한 시점에 모두 국민의힘에 합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 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당내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제주지사, 당 밖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무소속 홍준표 의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 이어, 최재형 감사원장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이름까지 야권 대선 주자로 오르내리는 것은 고무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려면 적절한 시점에 모두 제1야당인 국민의힘 통합 플랫폼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위해선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비판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시대 변화를 선도하는 아젠다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중도와 보수, 합리적 사고를 지닌 진보까지 아우를 수 있는 변화와 도전을 계속해 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 정영선 기자
- 2021-05-21 22:43
정치 '서울·부산 참여' 경기도,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출범

경기도가 21일 고양 킨텍스에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공동 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모인 정책 협의체로, 민선7기 경기도가 4·27 판문점 선언 이후 2018년도부터 구성을 추진해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남북 간 소통·교류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민족 동일체를 회복하는 과정은 우리의 지상 과제”며 “우리가 대륙과 해양이 충돌하는 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을 잘 활용하면 엄청난 기회를 만들 수도 있지만 악용되면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선택과 역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민간 영역의 소통·협력, 중간적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와 소통, 협력 사업들이 매우 중요하다. 지방 정부 차원의 교류협력은 민간의 유연함과 중앙정부의 집행력, 그 중간쯤에서 두 가지를 다 가진 장점을 배합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반도의 운명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남북 간 교류 협력,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더 나
- 이지은 기자
- 2021-05-21 22:43
정치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판문점 선언 존중' 포함될듯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미국 현지시간)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공동성명에 '판문점선언을 존중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담을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에 한국이 많이 기여하지 않았느냐"며 "남북관계에 대한 (미국의) 존중과 인정의 뜻에서 판문점선언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판문점선언은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018년 4월 27일 첫 정상회담에서 나온 합의문이다. 판문점선언에는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연내 종전 선언, 적대행위 전면중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을 검토한 결과 2018년 6월 북미 정상 간 싱가포르 합의의 토대 위에서 외교를 통해 유연하고 실용적인 접근으로 대북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기조를 정한 상태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 회담 주요 의제로는 미국의 새 대북정책을 기반으로 한 공조 강화 방안이 꼽혀왔다. 이런 가운데 공조의 토대로 싱가포르 합의뿐 아니라 판문점선언을 명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북미 간 합의뿐 아니라 남북 간 합의도 모두 존중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판문점선언의 공동성명
- 연합뉴스
- 2021-05-21 15:25
정치 한미정상, 미사일지침 완전해제 논의…'미사일주권' 확보 기대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미국 현지시간) 첫 정상회담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두 정상이 미사일지침 해제에 합의할 경우 한국은 42년 만에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 외교안보팀은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미사일지침 해제'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구상을 갖고 있었다"며 "그 가능성에 대해 내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결론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두 정상의 논의 결과에 따라 전격적으로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가 선언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한미 미사일 지침은 42년 된 것이다. 당시 우리가 미사일 기술을 얻기 위해 '미국 통제하에 미사일을 들여오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족쇄가 됐다"며 "따라서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미사일 주권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숙제로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미 미사일지침은 박정희 정부 말기인 1979년 10월에 만들어졌다. 당시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대가로 미사일 최대 사거리를 180㎞로 제한하기로 했다. 동북아 지역의 군비 경
- 연합뉴스
- 2021-05-21 15:24
정치 문대통령, 내일 새벽 바이든과 첫회담…백신·한반도 공조 주목

미국을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시간 21일 오후(한국시간 22일 새벽)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방역·경제 위기, 경색된 한반도 상황 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두 정상이 한미 공동의 해법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우선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을 위한 한미 공조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가 '싱가포르 공동성명 위에 외교적·실용적 대북 접근'이라는 방향으로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한 만큼 이를 토대로 한 비핵화 해법이 테이블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을 거론, "남과 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북미대화를 견인하기 위한 남북관계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할지도 관심이다. 또 두 정상은 코로나19 백신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백신 스와프를 비롯한 백신 공급 문제, 백신 생산 글로벌 허브 구축 방안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나아
- 연합뉴스
- 2021-05-21 14:32
정치 국회, 무쟁점 법안 98건 본회의 통과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간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 98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98건의 법안 중에는 5·18 민주화운동 유족 등 관련자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급여 등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대학원생도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학자금 상환법 개정안, 가사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등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보호자가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경인지역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민생 법안들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김철민 의원(더민주·안산 상록을)이 대표 발의한 '평생교육법'은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지정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이날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소외 받지 않고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박정 의원(더민주·파주시을)이 대표 발의한 '스포츠클럽법'은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록 및 설치 등을 규정해 스포츠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박 의원은 "국민 누구나 지역 단위에서 손쉽게 체육
- 박진형 기자
- 2021-05-2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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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호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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