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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정치

정치 홍기원 "공공주택사업 개발이익 지역내 재투자해야"

홍기원 국회의원(더민주·평택시갑)은 20일 공공주택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지역 내 재투자하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공주택사업은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시행한다. 공공택지지구와 도시개발사업지구 등 공공택지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택지개발 조성원가 이상으로 매각한 이익은 LH가 가져간다. 반면 공공시설, 문화·복지시설, 주차장, 도서관 등 생활SOC 용지 기반시설 건립 비용은 지자체로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지역 내 재투자에는 소홀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자체는 예산부담으로 조속한 용지 매입과 시설 설치가 어렵고, 이로 인한 피해는 입주민 불편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개발이익 일부를 문화체육시설을 포함한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조속한 주거환경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그동안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생활SOC가 지자체의 재정부담으로 적기에 설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LH의 개발이익 재투자를 통해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
- 박진형 기자
- 2021-05-20 18:01
정치 "시민들 최악 고통"…GTX-D 노선 축소 "절대 불가"

오늘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쁜 일상 때문에 뉴스를 챙겨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 경기신문이 퇴근길 시간 한눈에 볼 수 있는 오늘의 주요 뉴스를 간략히 소개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본문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편집자 주] ◇ GTX-D 노선 축소 후폭풍…"시민들 최악 고통" GTX-D 노선으로 불리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가 김포~부천 구역으로 축소된 것과 관련해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포·검단 지역 주민들은 매주 주말 촛불을 들고 '반발 집회'에 나서는가 하면, 오늘은 각 지역 기초단체장들과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김포~부천~강동~하남 연결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GTX-D노선 원안 사수" 4개 단체장, 부천서 입장문 내고 한 목소리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GTX-D 노선 축소 "절대 불가" ◇ 백신 받고 대미 투자?…한·미 정상회담에 쏠린 눈 삼성·SK·LG·현대차 등 한국 4대 그룹이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열리는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향후 사업 추진의 향방이 결정되기 때문인데요. 미국은 한국 기업들의 반도체·배터리 등 대미 투자 확대를 요청할 것으로, 한국은 백신 수급 해결을 위한
- 배덕훈 기자
- 2021-05-20 18:00
정치 與 부동산특위, 재산세 완화 결론 못내… "논의 계속"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20일 재산세 조정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특위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2시간 이상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부동산 특위 김진표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대책은 하나의 정책만으로는 원하는 효과 거둘 수 없다"며 "다양한 대안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재산세 관련 당정협의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며 "재산세 과세 전인 이달 말에 발표할 수 있는 내용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였지만 의견 대립이 벌어지면서 마침표를 찍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는 앞으로 더 회의를 이어가며 당내 의견 조율을 마치고 오는 24일 정책 의원총회 안건으로 부쳐 입법에 나선다는 생각이다. 내달 1일이 재산세 과제 기준일인 만큼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재산세 감면 문제가 일단락되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대출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종부세는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두고 당 내에 의견이 엇갈
- 박진형 기자
- 2021-05-20 17:48
정치 경기도의회 의장단, 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경기도의회 의장단이 20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방문해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다. 이날 도의회 장현국 의장(더민주·수원7)을 비롯해 문경희(더민주·남양주2)·진용복(더민주·용인3) 부의장은 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서 집례관의 안내에 따라 헌화와 분향한 후 묵념하며 고인의 넋을 기렸다. 장현국 의장은 방명록에 ‘대통령님께서 꿈꾸신 민주주의 길, 그 뜻에 디딤돌이 되어가겠습니다’는 글을 적었다. 참배를 마친 의장단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로 이동해 권양숙 여사와 차담을 갖고, 고인의 유지를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 박건 기자
- 2021-05-20 17:46
정치 경기도, 기재부에 지역화폐 재정 확대 등 현안 건의

경기도가 20일 도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지방재정협의회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비 반영율 확대 등을 촉구했다. 도는 이날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비 50% 부담 ▲노동안전 지킴이 국비 확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옥정~포천 광역철도 ▲평택~오성KTX 복선화 ▲지역화폐 재정 확대 ▲반도체 하수처리시설 구축 등 주요 현안 9건을 기재부에 건의했다. 특히 도는 기재부에 거듭 촉구한 바 있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국고부담 50% 합의 이행을 요구했다. 앞서 도는 지난 2019년 5월 광역버스를 국가사무로 전환을 조건으로 단독으로 버스 요금인상을 인상했으나, 국가사무임에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30%만 부담하겠다는 기재부의 방침에 반발했다. 기재부가 기존대로 준공영제 사업비를 30%만 맡는다면 나머지 70%는 고스란히 경기도의 몫으로 남기 때문이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2월 "국가 사무를 경기도에 떠넘기지 말라"며 "정부기관 간 공식 합의는 존중돼야 하고, 국고를 아끼려고 국가사무비용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것은 옳지 않은 처사"라고 기재부를 향해 쓴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요구로 ‘요금인상’에 덤으로 광역버스관할권까지 뺏겼다
- 이지은 기자
- 2021-05-20 17:17
정치 공정위, 경기도 '신고' BBQ 본사에 과징금 15억3200만원 부과

경기도가 BBQ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도내 점주 대상 단체활동 방해 및 부당해지 등 불공정행위를 직접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가운데 공정위가 해당 사안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5억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브리핑에서 “BBQ 치킨 가맹본부(㈜제너시스비비큐)는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주도한 단체 간부 등을 상대로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하는 등 단체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고, 과도한 수량의 전단물을 특정 사업자로부터 구매하도록 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이번 조치는 가맹점을 상대로 계약 해지권을 남용한 행위 등을 적발해 단체활동을 보호하는 가맹사업법 취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해 1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를 통해 관련 진정을 접수, BBQ 본사와 점주 간 분쟁조정에 나선 바 있다. BBQ 본사가 2018년부터 최근까지 도내 점주의 단체활동을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등 보복사례가 연이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통해 법률상담, 분쟁조정, 각종 간담회, 현장 실태조사 등을 진행했다. 그러나 BBQ 본사 측은 도의
- 이지은 기자
- 2021-05-20 17:10
정치 국민의힘 당대표·최고위원 대진표 '확정'..영남 표심이 당락 결정

국민의힘 6·11 전당대회 후보 등록 시한을 이틀 앞둔 20일 나경원 전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공식 출마를 선언하면서 10인의 당대표 경선 대진표가 사실상 확정됐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나경원 전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이날 공식적으로 도전장을 내밀면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군은 10명이 됐다. 이 두 사람을 포함해 김웅‧김은혜‧윤영석‧주호영‧조경태‧조해진‧홍문표 의원과 신상진 전 의원 등이 출마를 선언했다. 10명의 후보군은 자유한국당 시절 2019년 황교안·오세훈·김진태 3인이 경선을 치른 것과 비교했을 때 후보가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난립’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당대표 후보가 많은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당 쇄신의 필요성과 정권교체에 대한 당대표 역할, 최근 상승하고 있는 당 지지율, 당대표 자체에 대한 이점 등이 치열한 경쟁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10명의 후보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오는 27일 5명이 ‘컷오프’되는 예비경선을 통해 본경선에 진출할 후보 5명이 추려진다. 정치권에서는 야권 대선주자로 떠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영입 문제와 세대교체론, 이와 관련된 영남권 표심이 이번 당권
- 정영선 기자
- 2021-05-20 17:09
정치 경기도, ㈜한글과컴퓨터 기술 '방역데이터 관리' 접목

경기도가 ㈜한글과컴퓨터와 협력해 방역데이터 관리에 개방형 문서 표준 포맷(HWPX) 활용을 적극 추진한다. 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과 김대기 ㈜한글과컴퓨터(한컴) 총괄부사장은 20일 성남 판교 한컴타워에서 ‘방역데이터의 효과적 수집과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국내 개방형 문서 표준 포맷을 활용한 방역 데이터 관리모델 구축 ▲한컴오피스 웹을 활용한 확진자 공개 동선 데이터 수집 및 활용 모델 마련 ▲개발 모델의 활용성 검증 및 전국 확산 협력 ▲경기도 생산 한글문서의 개방형 문서 표준 포맷 전환과 활용 등에 협력할 것을 합의했다. HWPX 문서는 개방형 문서규격으로 별도 처리 과정 없이 데이터 분류·추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기계판독이나 빅데이터 분석은 물론 다양한 시스템이나 도구에서 재가공하기 쉽다. 경기도는 현재 심층역학조사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통해 각 시군에서 작성한 심층역학조사서를 자동으로 서버에 저장하고 있다. 조사서는 한글 표준 문서 형식을 HWPX로 변경해 활용하고 있다. 도는 국내 전 지역에서 만들어 질병관리청으로 보고되는 심층역학보고서를 HWPX로 변경할 경우 방역데이터의 효과적인 수집
- 이지은 기자
- 2021-05-20 17:08
정치 조직 다진 이재명, '기본' 이어 '공정'과 '성장'으로 중도 공략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당내 세력화 발판을 마련한 데 이어 정책적으로 공정과 성장 키워드를 제시하며 대권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지사를 지지하는 현역 국회의원 모임인 '성장과 공정 포럼'(성공포럼)은 2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창립식을 하고 공식 발족했다. 포럼에는 의원 35명이 정식 가입했다. 민주당 의원(174명)의 20%가 정회원으로 참여한 것이다. 포럼 공동대표인 김병욱 의원은 인사말에서 "성장과 공정의 선순환을 위해선 유능한 정부가 필요하다"며 "이런 정부를 이끌어갈 리더십도 저희의 연구대상"이라고 말했다. 박원순계 핵심 인사로 꼽히던 3선 박홍근 의원도 이날 이 지사를 공개 지지 선언하고 포럼에도 이름을 올렸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나는 왜 그와의 동행을 결심했는가'라는 글을 올려 "(차기 대선은)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이탈한 중도층을 복원하는 것이 절대적 과제"라며 이 지사를 "민주당에서 이탈한 유권자를 제대로 견인해올 영역 확장자"라고 평가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축사에서 "우리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가치도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그리고 공정한 경제"라며 "이런 것을 계승 발전시켜나가는 성장과 공정 포럼이 되기를 바라겠
- 유진상 기자
- 2021-05-20 17:07
정치 한국기자협회, 제 16회 기자의 날 기념식 개최

한국기자협회가 20일 서울시 광화문에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제16회 기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은 “1980년 5월 신군부의 검열에 맞서 한국기자협회 집행부가 5월 20일 0시를 기해 계엄사의 검열을 거부하고 일제히 제작거부 투쟁에 돌입했다”며 “당시 올곧은 기자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2006년 2월 정일용 회장 당시 매년 5월 20일을 기자의 날로 공식 제정했다”고 기자의 날 제정 경위를 밝혔다. 이어 “선배 언론인들의 올곧은 기자 정신은 지금도 변함없이 지켜야 할 숭고한 가치”라며 “기자의 날을 맞아 ▲언론 본연의 비판과 감시 기능을 소홀히 하지 않고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 등 언론 자유를 침해하려는 그 어떤 외부 세력에 대해서도 성역없이 비판하고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사주와는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기념식 축하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축전도 전달됐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독재와 검열, 언론통제에 맞선 <전남매일신문> 기자들의 사직서 제출과 한국기자협회의 검열거부라는 용기 있는 행동이 있었기에 오월의 진실은 광장으로 나올 수 있었다”며 “우리 언론이 시대의 정신을 깨우고,
- 조병석 기자
- 2021-05-2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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