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20일 재산세 조정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특위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2시간 이상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부동산 특위 김진표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대책은 하나의 정책만으로는 원하는 효과 거둘 수 없다"며 "다양한 대안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재산세 관련 당정협의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며 "재산세 과세 전인 이달 말에 발표할 수 있는 내용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였지만 의견 대립이 벌어지면서 마침표를 찍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는 앞으로 더 회의를 이어가며 당내 의견 조율을 마치고 오는 24일 정책 의원총회 안건으로 부쳐 입법에 나선다는 생각이다. 

내달 1일이 재산세 과제 기준일인 만큼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재산세 감면 문제가 일단락되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대출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종부세는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두고 당 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부자 감세'라는 반발에 막힌 상태다.

대안으로 1주택자의 종부세 세율, 장기거주자 와 고령자에 대한 과세이연 등 미세 조정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규제 완화의 경고음도 들린다.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는 최근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폭발성이 특히 강해 각종 규제로 묶어놓지 않으면 카오스를 방불할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 교수는 "보수세력은 시장의 힘에 내맡기라고 강변하지만, 실제로 투기억제를 위한 각종 규제를 풀었을 때 어떤 끔찍한 결과가 일어날지는 불문가지의 사실"이라며 "그나마 그런 투기억제책 덕분에 이 정도에 그칠 수 있었는지 모른다"고 분석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