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적극행정 과제 추진단'을 발족했다고 7일 밝혔다. '적극행정 과제 추진단'은 ‘기획총괄반’, ‘과제발굴반’, ‘과제숙성반’ 등 3개 반 13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법령 HI-PASS 프로세스’를 구축해 적극행정 중점과제 추진,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 정책 발굴 등을 전개한다. 중점과제는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국민들이 직접 선정한 과제로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 활성화 방안, 사회복무요원 전공별 매칭,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지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 등이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적극행정 과제 추진단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국민이 직접 선정해주신 중점과제를 적극 해결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것”이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가속을 더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현수 기자 ]
경기남부보훈지청 제대군인지원센터는 7일 ‘제대군인 일자리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쏠리드윈텍, ㈜백년종합관리, ㈜나래푸드텍 등 관내 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대군인지원센터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적합한 인재 추천을, 기업은 제대군인 채용을 위한 우선적인 노력 등을 통해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김남영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은 “국토방위의 최전선에 있는 군인들이 미래에 대한 걱정없이 군복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채용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경기남부제대군인지원센터는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과 업무협조를 통해 제대군인들의 성공적인 전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vnet.go.kr) 또는 경기남부제대군인지원센터(1577-1973)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김현수 기자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협의회) 산하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가 오는 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복지 분권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학계와 관계, 정당, 시민단체 등을 망라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복지대타협 특위 발족 1주년과 21대 국회 개원에 맞춰 그동안 복지대타협 제안문을 확정한 것을 알리고 관계 기관과의 논의를 촉발시키기 위해 준비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위원장 축사를 시작으로 김이배 전국협의회 전문위원이 ‘복지분권과 복지대타협 제안’을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 김은정 부경대 교수가 ‘자치분권 시대, 사회복지분권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발제하기로 했다. 토론에는 학계 대표로 김형용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나서고, 박성호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 박관규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이재용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김규철 내일신문 기자가 각 기관을 대표해 참가할 예정이다. 전국협의회 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계층간의 양극화, 사회적 불평등 구조의 완화 장치로서 사회복지 분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 강제 노역을 했던 참전 군인들이 북한 정부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김영아 판사)은 7일 한재복 씨와 노사홍 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한씨와 노씨에게 각각 2천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관련기사 4면 한씨 등은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군의 포로가 돼 정전 후에도 송환되지 못하고 내무성 건설대에 배속돼 노동력을 착취당했다며 2016년 10월 소송을 냈다. 두 사람은 2000년 북한을 탈출해 국내로 돌아왔다고 한다. 법원은 소장을 접수한 지 약 2년8개월 만인 지난해 6월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열어 심리한 결과 북한과 김 위원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북한 정부와 김 위원장에게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릴 방법이 없어 결국 법원은 소장을 공시송달한 뒤에 사건을 심리했고, 이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됐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때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 경기신문 = 김현수 기자 ]
인천에서 자가격리 위반과 마스크 판매 사기 등 코로나19와 관련한 범죄로 8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코로나19 대응단은 감염증 발병 이후 지난 달까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31)씨 등 18명을 구속 기소하고 B(30)씨 등 67명을 불구속 기소(약식 기소 포함)했다고 7일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마스크 판매 사기가 36명(15명 구속 기소)으로 가장 많았고, 자가격리 조치 위반 27명(1명 구속 기소), 마스크 매점·매석 14명 등이었다. 또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사실 유포자 7명(2명 구속 기소)과 집합금지 명령 위반자 1명도 적발됐다. A씨는 일당 2명과 함께 올해 1~2월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여 6억7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자가격리 기간에 휴대전화를 수리학 위해 자택을 벗어나 상가를 돌아다녔다가 적발됐다. 한 40대 자가격리자는 주거지를 이탈해 출국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러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고 안심밴드(전자손목밴드) 착용과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했다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정부는 자가격리 수칙 위반 사례가 잇따르자 지난 4월 안심밴드를 도입했다. 안심밴드는 블
초등학생 2명을 집단폭행하고 조건만남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중학생들이 경찰 조사에서 폭행 사실만 인정하고 조건만남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중학교 1학년생 A(13)양과 B(13)양을 소환해 조사했다고 7일 밝혔다. A양 등은 이달 2일 오후 9시쯤 인천시 부평구 한 교회 주차장에서 초등학교 6학년생 C(12)양과 D(12)양을 집단 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C양은 경찰에서 알고 지내던 사이인 A양과 B양을 포함한 중학생 5명에게 D양과 함께 폭행을 당했으며 조건만남도 강요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양 등 중학생 2명은 가해자로 지목된 5명 중 자신들을 포함한 3명만 C양을 때렸고 나머지 2명은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조건만남을 강요받았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A양 등 피해 초등생 2명은 얼굴 등을 다쳐 인근 병원에서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로 피해자 조사를 진행해 A양 등의 죄명을 결정해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인천 = 이재경 기자 ]
부천의 한 빌라에 침입해 40대 여성을 추행하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11시 50분쯤 부천 모 빌라 복도 계단에서 귀가하던 B(40대·여)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B씨가 이 빌라에 도착해 출입 비밀번호를 누르고 공동현관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자 곧바로 따라들어가 범행한 뒤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를 뒤쫓았지만 붙잡지는 못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이 빌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A씨 신원을 확인하고 추적에 나섰고, A씨 행적을 따라 수사를 벌이다가 같은 날 인근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혐의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부천 = 김용권 기자 ]
새마을지도자 수원시협의회가 무더위에 취약한 쪽방촌을 찾아 사랑의 집 고쳐주기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6일 새마을지도자 최성국 수원시협의회장를 비롯한 수원지역 새마을지도자들은 팔달구 구천동 일대 쪽방촌 8세대 주민들을 대상으로 창문에 깨진 채 방치된 유리를 바꿔 끼우고 방충망을 설치했다. 이들은 여름철 무더위에도 방충망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환기조차 어렵게 지내고 있었다. 또 장마철에도 외부에 노출돼 취약한 목재 출입구를 교체하는 등 폭염에 대비해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활동도 이어갔다. 최성국 새마을지도자 수원협의회장은 “기뻐하는 어르신들을 보니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새마을지도자 수원시협의회는 차상위계층 이사를 돕는 새마을이사천사 봉사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새마을러브하우스 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수원시가 트라이애슬론 유망주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 이후 제기되고 있는 체육계 인권유린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시 소속 모든 선수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내주부터 1달여간 폭력행위 전수 조사를 한다고 7일 밝혔다. 직장운동경기부 15개 종목 선수(116명)와 지도자(27명) 등 선수단 143명, 시출자·출연기관 소속의 수원FC 축구단(35명)과 수원도시공사 여자축구단(26명)이 조사에 참여한다. 선수단이 신뢰할 수 있도록 수원시인권센터가 시와 함께 서면·온라인·대면조사를 통해 폭력, 체벌, 따돌림, 성폭행, 폭언 등 피해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과 시 체육회 및 체육 관련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피해 조사를 했다. 올해는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외에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 언어폭력을 조사 항목에 포함했다. 또 수원FC 선수단과 수원도시공사 여자축구단도 처음으로 조사대상에 넣었다. 시는 직장운동경기부 내 폭력 인식 개선을 위해 연 1차례 개최하던 폭력 예방 교육도 올해부터는 분기별 1차례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수원지역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운동부를 관할하는 경기도교
아주대학교가 대학 보유 유망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모두 8개 과제를 선정했다.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보유 기술의 사업화와 벤처 창업을 위해 시제품 제작과 기술 마케팅 등의 비용을 지원한다. 아주대는 7일 ‘2020 아주 갭펀드(AJOU GAP FUND)’ 사업 참여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1차 서면 평가, 2차 운영위원회 심의 평가를 통해 최종 8개 연구실이 선발됐다.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 ▲시제품 제작 등을 위해 최대 5천만원까지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한다. 아주대는 교내 연구실에서 진행 중인 연구 가운데 사업화 가능성을 고려해 8개의 연구실을 선발했다. ▲비변형 항체를 이용한 위치특이적 항체-약물 접합체 제조 기술 ▲황용담복합추출물을 이용한 골관절염 개선 기능성 원료 개발 ▲녹용혈 유래 단백질 기반 화장품 개발 ▲바이러스 유전자 물질 고강도 검출을 위한 현장 진단 키트 개발 등이 선정 과제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부터 아주대가 추진해온 갭펀드 사업은 대학 보유 기술의 이전 및 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해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유망 기술을 기반으로 한 벤처 창업을 돕기 위해 해당 기술의 실용성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