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시민들에게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나선 화성시의 '규제 혁신 정책'이 결실을 맺고 있다. 정명근 시장은 불필요한 규제 혁신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규제 혁신 추진단을 운영 중이다. 추진단은 민선 8기 주요공약 사업으로 기획조정실, 민생경제산업국, 도시주택국 등 기업 및 인허가 관련 화성시 15개 부서와 소상공인진흥공단, 화성상공회의소, 화성산업진흥원 등의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다. 화성시가 지난 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년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지난해 경기도 규제합리화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에 이어 3년 연속 규제혁신 분야 수상으로, 시는 규제혁신 선도 기관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했다. 대회는 예선을 통과한 화성시 포함 6개 시군이 경합을 벌였다. 시는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완화로 불합리한 기업규제 개선’ 사례를 발표해 우수상과 1천만 원의 시상금을 받았다. 이날 수상한 화성시를 비롯한 6개 시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우수사례와 다시 한 번 경쟁을 벌이게 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앞으로도 규제혁신
권칠승 국회의원(민주당, 화성병)이 지난 4일 화성시법원 설치를 주내용으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 21 대 국회에서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까지 통과됐다. 그러나 ‘해병대원 특검법’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지난달 29일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당시 권 의원은 ‘화성시법원 설치법 등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며, 법사위 개최를 촉구했지만 끝내 무산돼 22대 국회 임기 시작과 함께 1호 법안으로 재발의하게 된 것이다. 화성시는 인구 100 만을 넘어 특례시 요건까지 충족했지만 법원이 없고 수원, 용인, 오산과 함께 수원지방법원 본원 관할로 편입돼 있다. 이로인해 시민들은 간단한 사건처리를 위해서도 수원지법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실제 화성시가 지난해 5월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8068명 중 94.2%(7602명)가 화성시법원 유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시법원이 설치될 경우 ▲소액심판 ▲화해 ・ 독촉 및 조정 ▲즉결심판 ▲가압류 ( 피보전채권액 3 천만 원 이하 ) ▲협의이
최근 38만 5523㎡ 규모로 개발될 예정인 ‘평택 수촌지구’가 토지주와 시행사 간 토지보상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 갈등은 토지주들이 시행사의 토지수용재결에 대해 이의재결과 함께 불복절차를 위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불거졌다. 2일 평택시는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009년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돼 평택시 칠원동 249-5번지 일원 20만3천994㎡ 주거용지에 총 3천593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평택 수촌지구는 시행사 파산과 사업 변경 등의 이유로 난항을 겪어 오다 지난 2017년 새로운 시행사가 나타나 80% 이상의 토지를 확보한 후 개발사업 방식 변경을 요청, 수용재결이 가능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행사가 토지주들의 감정평가 등 정보공개 요구에 불응하는 등 토지보상을 두고 현재 양측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해당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수촌지구 사업시행사 A사는 지난 2023년 11월 보상계획 공고를 내고 토지보상 절차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평택 수촌지구 주민보상대책위원회는 시행사의 편법 위장전입과 도시개발사업 변경에 평택시의 특혜가 있었다며
화성도시공사는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 210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섰다. 이는 최근 한솔어린이공원에서 ‘놀이터 가위 테러’ 발생과 관련해서 추가적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안전점검은 지난 2일부터 3일간 공원 내 놀이기구 안전성 점검, 시설물 파손 여부, 관리 상태 등을 점검한다. 공사는 전문 인력을 투입해 세밀하게 점검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특별안전 점검 결과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즉각적인 조치할 예정이며, 더불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체계적인 공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HU공사 김근영 사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시설물 곳곳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살펴 모방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안전한 시설물 운영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화성서부경찰서는 ‘제 14회 화성 뱃놀이 축제’가 열린 전곡항 일대에서 학교폭력예방을 교육하는 ‘찾아가는 청소년 경찰학교’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여성청소년과는 행사에서 어린이들이 직접 경찰제복, 무전기 수갑 등을 착용하며 경찰체험 활동을 해 볼 수있는 체험부도 운영했다. 아울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 범죄 맞춤형 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도 펼쳐졌다. 경찰서는 행사기간동안 홍보부스를 열어 QR코드를 활용,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 인식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화성동탄경찰서 교통과 화성서부 녹색어머니연합회가 함께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이벤트를 통해 교통법규 준수 등 교통안전 홍보 활동도 실시했다. 김원식 서장은“우리 국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교통안전 인식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화성시는 오는 12월까지 식품 제조, 가공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 관리 등급 현장 평가를 실시한다. 위생관리등급제는 효율적인 식품 위생관리와 업체의 자율적인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 식품첨가물 제조업체의 식품위생 및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해 업체에 대한 출입‧검사 등을 차등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영업 등록 후 1년이 지난 신규 업체와 2년이 지난 정기 평가 대상 업체 등 241곳을 대상으로 체현황‧규모‧종업원 수,식품위생법령 준수여부, 제품관리(자가품질검사‧유통기한 설정‧유해물질관리) 등 총 120개 항목을 평가한다. 단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된다 이 평가는 2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진행되며, 점수에 따라 자율관리업체(151~200점), 일반관리업체(90~150점), 중점관리업체(0~89점)로 실시한다. 시는 평가 결과에 따라 자율관리업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2년간 출입‧검사를 면제한다. 하지만, 중점관리업소는 매년 1회 이상 위생 점검을 실시해 제조업체가 스스로 식품위생수준을 향상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송경수 위생정책과장은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한 차등 관리를 통해 업체의 자율적인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안전하고
화성산업진흥원과 협성대학교는 지난 3일 협성대학교 본관 제1회의실에서 화성시 지역산업 인재 양성 및 상호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광재 화성산업진흥원장, 신동욱 협성대학교 총장직무대리가 참석해 양 기관이 지역산업 인재 대상 재교육을 위한 계약학과 구축과 바이오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앞으로 양 기관은 ▲지역산업 인재 대상 재교육을 위한 계약학과 운영 협조 및 지원 ▲바이오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활성화 ▲창업 지원사업 발굴 및 운영을 위한 공통협력 ▲지역산업발전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연계 및 활용 지원 등을 의한 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김광재 화성산업진흥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화성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계약학과를 마련해 전문인력을 발굴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군포시가 오는 13일 군포시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정비사업 현황 안내 및 시민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시민교육은 시가 추진 중인 노후계획 도시정비, 재개발, 재건축, 구조 변경, 소규모 정비 사업의 현황을 시민들에게 전달해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실시한다. 시는 현재 재개발사업 15개 구역, 재건축사업 2개 단지, 구조 변경사업 7개 단지, 소규모정비사업 10개 구역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통합재건축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하은호 시장은 “이번 시민교육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비사업 현황에 대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제공해 올바른 판단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화성시가 내년도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화성시 물류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4일 시에 따르면 특례시 지정 시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사무가 시로 이양됨에 따라 물류정책기본법 제14조에 의거 10년 단위 지역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의 규모에 맞는 물류운영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3일 김기용 교통국장, 물류·도시개발 관계 부서장, 정흥범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및 시의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상황실에서 화성시 물류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시는 이번 용역으로 인구 증가와 산업화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화성시의 물류 수요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도시물류체계를 구축에 필요한 기본계획과 세부추진 방안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용역은 오는 12월 완료를 목표로 ▲화성시 물류여건 분석 및 전망 ▲비전 및 목표 설정 등 화성시 물류체계 기본구상 ▲물류시설 확충·물류체계 효율화 등 부문별 추진계획 수립 등을 종합 검토한다. 김기용 교통국장은 “이번 용역은 화성시의 향후 10년간 물류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며 “화성시만의 차별화된 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
‘평택A지식산업센터’가 그동안 과대 및 허위광고를 통해 입주자 모집을 지속해 온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더욱이 평택A지식산업센터의 과대 및 허위광고에 속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현재 은행 대출을 통한 중도금까지 내고 있다는 피해자마저 나오고 있다. 3일 평택시와 평택도시공사는 평택A지식산업센터와 관련해 지난 2022년 7월 B사가 업무관련 위탁을, C건설이 시공을 맡아 평택시 포승읍 소재 포승2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4만663㎡에 지하 2층~지상 40층 규모로 지식산업센터(공장) 건축허가를 내줬다고 밝혔다. 그러나 평택A지식산업센터는 입주자 모집을 4개 분양대행사에게 위탁한 후 과대 및 허위광고에 대해 지금껏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 분양 관련 피해자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분양 대행사들은 모집 과정에서 ‘12층부터 24층에 배치되는 주거형 오피스의 경우 오션뷰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라는 홍보물에 버젓이 ‘주거’가 가능하다는 것처럼 명시하는 것은 물론, 월 300만 원의 수익까지 보장한다고 소비자들을 현혹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입주자 모집 과정에서 ‘과대 및 허위광고’로 피해를 입었다는 D씨는 “지난 2023년 3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