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택배 물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되면 택배사가 30일 이내에 배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택배 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택배 물품이 파손·분실되면 소비자 피해 배상을 두고 택배사, 대리점 및 택배기사 간 책임 회피로 분쟁이 일었다. 하지만 이번 택배 표준약관 개정으로, 앞으로는 계약 당사자인 택배사가 소비자에게 우선 배상하게 됐다. 택배 피해를 당한 소비자는 물품구매 영수증 등을 택배사에 손해입증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손해입증서류를 받은 택배사는 30일 안에 소비자 피해 구제를 한 뒤, 사고 원인을 찾거나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물건이 사라지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비용을 모두 배상하고, 고쳐 쓸 수 있는 물품은 실수선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배송일을 넘겨 도착한 물품에도 배송지연 기간에 따라 일정액을 되돌려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택배사는 고객 응대 시스템을 운영하고,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고객에게 택배 접수·취소·환불·배상 기준 등을 안내해야 한다. 고객은 배송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화약류 등 금지 물품을 위탁하지 말아야 한다. 택배사와 고객이 합의한 장소에 택배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보기로 했다. 따라서
100명이 넘는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쿠팡 노동자들이 집단 산재를 신청하고 소송도 추진하기로 했다. 쿠팡발 코로나19 피해노동자 모임은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쿠팡노동자 코로나19 피해 상황 증언과 재발방지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50여 명을 넘어서고 있지만, 쿠팡은 제대로 된 조치는커녕 사태를 축소 은폐하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추가 감염이 계속 이어지는데도 물류센터를 폐쇄하기 전까지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않고 노동자들에게 작업을 강요했다”며 “쿠팡은 사과나 재발 방지대책은 전혀 수립하지 않고 오로지 기업 이미지 훼손만 걱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모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달 24일 오전 코로나 확진자 발생을 인지한 후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당일 오후 수백명의 노동자를 정상 출근시켰다. 이로 인해 이날 출근했던 계약직 노동자 전모(45)씨는 남편과 딸 등 가족 전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이들은 쿠팡 김범석 대표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 피해당한 계약직 노동자 계약연장, 일용직 노동자 근무 보장, 피해노동자 보상대책을 요구했다.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사건 재판을 맡은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와 검사 출신인 이영주 전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이 신임 대법관 후보에 올랐다. 대법원은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 3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일까지 권 대법관 후임을 공개적으로 추천받았다. 그 결과 총 54명이 제청 대상자로 천거됐다. 이 중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를 받겠다고 동의한 30명의 명단과 학력·주요 경력·재산·병역·형사처벌 전력 등 정보를 공개했다. 30명 중 법관 출신은 23명이고 나머지 후보는 검사(1명), 변호사(4명), 교수(2명) 등 비법관 출신이다. 여성 후보는 3명이다. 후보에 오른 강영수 판사는 현재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강 판사는 코로나19에 대응해 원격 영상재판을 추진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김종호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2013년 서부지법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배려하는 모습이 화제가 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로부터 디딤돌상을 받는 등 인권판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평가에서 우수법관 21명 중 1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이 과학·수학 융합교육 확산을 위해 22일부터 23일까지‘토요일에 놀러와! 즐거운 과학·수학 온라인 체험’ 참여 신청을 받는다. 이번 온라인 체험은 7월 18일과 8월 22일 이틀간 실시한다. 참여 대상자는 도내 초·중·고교 학생의 가족단위이며, 참여 신청은 가족 중 대표 학생이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홈페이지(https://www.gise.kr)에 안내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할 때 신청 사연과 학생이 바라본 과학·수학·정보와 관련해 학생이 직접 찍은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제출한 사진 중 일부는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 과학 온라인 사진전’으로 활용된다. 최근 수도권 지역 위주의 코로나19 신규환자와 집단감염의 집중 발생에 따라 비대면 형식의 쌍방향 온라인 방식으로 체험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미래교육인 메이커 체험교육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북부교육관의 전시물을 활용한 전시물연계 융합교육 ▲코로나19 감염병의 진단방법과 미래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현상에 대해 가족이 함께 생각해 보는 과학자 특강 등 3가지 영역으로 운영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으로(전화 031-870-3902)로…
형사사건 피고인들을 상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법원이나 수사기관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면서 접근해 억대의 금품을 받은 법조 브로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8일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5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사 등의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공공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근거 없는 사법 불신을 야기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형사사건으로 궁박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1억8천만원의 적지 않은 돈을 취득했다”면서 “다만 일부 비용을 변호사 선임료로 실제로 사용하고,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A씨는 2017년 10월 공동공갈죄로 아버지가 구속된 B씨를 상대로 “구속된 아버지는 충분히 풀려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접근, 변호사 선임 및 수사기관 상대 로비 명목의 비용으로 총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서의 아는 사람을 통해 작업하겠다”, “검찰 출신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B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13일에 시행한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지방공무원임용(필기)시험’ 응시 현황을 16일 경기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goe.go.kr)에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임용시험 응시율은 전체 직렬 평균 61%로 2019년 응시율 60%와 비슷하다. 교육행정직 응시율은 남부 60%, 북부 69%이며, 그 밖의 직렬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국가기술자격증 인정 기준일과 관련한 법령(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돼 필기시험 이후 일정을 변경한다.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은 7월 17일에서 8월 28일, 면접시험일은 8월 8일에서 9월 12일, 최종합격자 발표일은 8월 26일에서 9월 29일로 바뀐다. 주요 변경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인사/채용/시험→시험정보)를 참고하면 된다.
경기도교육청 개학준비지원단이 지난 15일 기준 도내 유·초·중·고등학교 4천609교 중 원격수업 전환 학교는 지난 12일 확진자가 발생한 중학교 한 곳이라고 18일 밝혔다. 등교수업을 처음 시작한 5월 20일 이후 코로나19 감염병의 지역사회 감염이나 확산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의심증상이나 유사환자가 발생했을 때 즉각 대응하고 강력한 방역과 예방 활동을 펼쳐 각 학교 등교수업이 점차 안정을 찾고 있다. 지역 확진자 발생으로 등교수업을 일시 중단하고 원격수업을 진행한 학교는 5월 20일 안성 지역 9개 고등학교에서 5월 27일에는 부천과 구리 지역을 포함해 278개 학교로 늘었다가 6월 12일에는 5개로 줄었다. 수도권 지역에 학교안 밀집도 최소화 조치가 오는 30일까지 연장돼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크지만 도내 유·초·중·고 모든 교직원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방역을 철저히 하고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연계하며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감염병 확산 예방과 안전한 학교교육활동 운영을 위해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지역사회와 학교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의사환자와 확진자 발생 상황에
경기도교육청이 도교육청과 25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17일 각종 재난 대비 위기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경기도교육청 재난상황 보고훈련’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훈련은 재난상황을 가정한 훈련 메시지를 도교육청이 교육지원청에 배포하고, 교육지원청은 제한시간 안에 피해 내역과 대처 사항을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사용해 유사시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연계를 도모한다. 또 실제 소방본부 상황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보고서 양식을 훈련 메시지로 활용해 현실감을 높였다. 도교육청은 이번 훈련으로 각종 재난사고가 발생할 경우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신속·정확한 상황보고 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구명서 학교안전기획과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도교육청 재난 상황보고 체계를 재정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폭염, 태풍,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학생과 교직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에는 전기, 전자 및 자동차 부품 도금 기업으로 환경과 안전을 중시하는 기업 ㈜한국프로테크와 일자리 우수기업에 선정된 착한 기업인 박학순 대표가 있다. 박학순 대표는 “지진 피해를 입은 네팔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사업에 정기후원도 하고, 직원을 대상으로 운영한 자판기 수익금을 비정기적으로 안산시 지역사회에 기부하기도 했다”며 “사회공헌활동을 늘리고 싶었으나 직접적으로 수혜자를 찾아서 지원하는 것은 어려워, 위기가정을 도울 수 있는 ‘씀씀이가 바른기업’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기부는 의무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소외계층 역시 우리와 같이 가야할 동반자”라며 “도움을 주는 나도 마음의 위로를 받고 행복하다면 나눔은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나눔과 더불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교육”이라며 “예전에 들었던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의 강연에서 ‘나이를 먹으면 꼭 배움이 있어야한다. 그리고 남을 도울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박학순 ㈜한국프로테크 대표는 “평일 야간과 토요일 시간을 이용해 공학을 전공했고, 부장급 인사는 물론 일반직원들 교육에도 힘을 쏟고 있다”며 “직원들을…
코로나19로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들도 수업료 납부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18일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2∼3학년은 무상교육으로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다. 그러나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방침에 따라 고1은 내년부터 무상교육 대상이 될 전망이다. 고등학교 수업료는 분기별로 4차례 나눠 내는데, 보통 1분기에 35만원씩이다. 1년으로 치면 140만원가량의 수업료를 내는 셈이다. 여기에 분기별 7만원가량인 학교 운영지원비까지 더하면 고1 학부모들은 1년에 160만원을 수업료로 지출해야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코로나19 변수가 생기면서 고1 학부모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개학이 계속해서 연기돼 3월에는 온라인 수업조차 받지 못했고 4월에는 온라인 개학했으나 원격 수업을 진행해 수업의 질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이다. 이달 등교 수업을 시작한 후에도 여전히 격주제 등으로 학교에 가는 날이 적은데도 수업료를 고스란히 내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1 수업료 환불 요청 청원이 등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