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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김남국, 윤희숙에 “본질 집중해서 토론해야”

김남국 의원(더민주·안산 단원을)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고졸 취업자 1000만원 지원' 발언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윤희숙 의원(국민의힘·서초갑)에게 "안타깝다"고 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4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고졸 취업지원 업무협약식’에서 이 지사가 한 발언이었다. 이 지사는 당시 “대학 진학을 하지 않는 청년들에게 세계여행비 1000만원을 지원해주면 어떨까”라며 대학 진학만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런데 당시 발언의 전체 맥락을 보면 국가장학금을 받는 대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없는 고졸 청년들도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단순히 대학안가면 1000만원 주고 해외여행 보내자는 뜻은 아니었다. 이를 두고 윤 의원은 5일 오전 SNS를 통해 “이재명 지사의 구호 비슷한 발언은 심각한 자기모순이거나 시대를 읽지 못하는 식견을 내비치는 것 같아 걱정된다”며 “대학원 석사의 보수는 대졸자와 단 2년 경력만큼만, 박사는 5년 경력만큼만 차이나야 하냐”며 물었다. 이어 “좋은 인력을 신속하고 충분히 배출해 희소가치를 줄이는 교육은 경제도 성장하고 분배도 향상시키는 길”이라며 “맹목적인 진학을 유도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 박환식 기자
- 2021-05-06 11:37
정치 "초보귀농인의 귀농귀촌 도와드립니다"

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올해 11월까지 지역민-초보귀농인 간 소통과 안정적인 귀농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귀농귀촌 행복멘토·멘티’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경기도는 전국 광역 지방정부 중 귀촌 인구 1위(12만3461명) 지역이다. 서울시와 인접해 교통 접근성이 좋고 대도시와 농촌이 공존하고 있어 귀농귀촌을 꿈꾸는 이들에게 선호도가 높다. 멘티 신청 자격은 ▲도시민 중 농업으로 전업했거나 관련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귀촌 희망자 ▲기술력과 경험 부족으로 영농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기 귀농인 ▲귀농귀촌 준비단계인 도시민 또는 초기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 거주 5년 이내(전입일 기준) 귀농인 등이다. 신청자는 농업마이스터, 신지식농업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등 맞춤형 멘토를 통해 현장 방문 멘토링, 상품·제품 개발 재능 멘토링 등 최대 5회까지 무료로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 누리집(https://www.refarmgg.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minwook@gafi.or.kr)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귀농
- 박건 기자
- 2021-05-06 11:21
정치 경기도, 학교급식용 가공식품에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표시 의무화

경기도가 친환경 학교급식용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하고, 20일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한다. 이에 오는 11월 21일부터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대상 6종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학교급식 가공식품 생산업체는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을 받아야 식재료 납품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을 획득하고 표시해야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대상인 콩(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알파파, 사탕무 등 6종의 원료를 사용하는 업체는 도에서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인증을 받아야 한다. 박종민 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은 “이번 사업이 도민 알권리 증진과 교육 현장에서도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접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5월 도는 비유전자변형식품 관리와 안전한 식품 선택권 보호를 위해 전국 최초로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 중이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 박건 기자
- 2021-05-06 10:49
정치 경기도 의용소방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48곳 인력 지원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달부터 경기지역에 설치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48곳에 의용소방대 인력을 확대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정부가 9월 말까지 전 국민의 70%인 3600만 명에게 1차 접종을 하겠다고 밝히며 속도전에 나선 만큼 정부에서 운영하는 예방접종센터의 일손을 돕기 위해 나선 것이다. 앞서 경기도 의용소방대는 지난달 1일부터 시‧군 보건소의 요청으로 도내 14개 소방서 의용소방대원 1031명이 24곳 센터에 배치‧지원된 바 있으며, 이를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한다. 센터별로 하루 2명에서 많게는 20여 명의 의용소방대원을 배치해 예진표 작성 안내에서부터 접종 대기자 질서 유지, 노약자 이동 보조 등을 지원한다. 도 의용소방대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종 대응 활동을 펼치고 있다. 도내 공적마스크 판매약국 163곳에 2309회에 걸쳐 지원 활동을 실시했고, 인력부족을 겪는 마스크 생산업체 10곳에 1296명이 마스크 포장과 적재 작업을 도왔다. 또 요양시설과 버스정류장 등 취약 및 다중이용시설 방역 지원에도 1808차례 참여했다. 권용성 도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장은 “경기도 의용소방대는 도내 안전
- 박건 기자
- 2021-05-06 10:46
정치 경기도, ‘세외수입운영 시·군 종합평가’ 대상에 남양주·안양·오산시

경기도는 ‘2021년 세외수입운영 시·군 종합평가’ 결과, 세외수입 부과 규모별로 남양주시, 안양시, 오산시를 각각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31개 시·군을 3개 그룹으로 나눠 지난해 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세외수입 징수 ▲체납액 정리 ▲신규 세입 발굴 및 제도개선 ▲기관장 관심도 ▲입상 및 전담조직 운영 등 5개 분야 10개 세부 지표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세외수입이란 지방정부의 재정 수입 중 취득세를 비롯해 지방세 이외 자체 수입을 말한다. 각종 공공시설 사용료나 과태료 등 주민에게 징수하는 수입이 대표적이다. 평가 결과 세외수입 부과 규모가 가장 큰 10개 시·군인 1그룹에서는 대상 남양주시, 최우수상 안산시, 우수상 화성시가 각각 선정됐다. 부과 규모 11~20위에 해당하는 2그룹 10개 시·군에서는 대상 안양시, 최우수상 파주시, 우수상은 김포시가 각각 수상했다. 나머지 3그룹 11개 시·군에서는 대상 오산시, 최우수상 가평군, 우수상에 의왕시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도는 이번 평가에서 코로나19 등 경제위기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 관련 결손 처분 배점을 강화했다. 또 시·군 규모에 따른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체납액 징수율이
- 박건 기자
- 2021-05-06 10:45
정치 수원산단 내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7곳 적발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지난달 12일부터 23일까지 수원산업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무허가 가동 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7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산단 입주업체 839곳 중 오염물질 불법배출 예상 업소 81곳을 1차 선정한 후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와 수원시가 합동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위반 내용은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1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6건이다. 실제 A전기변환장치 제조업체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경기도에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아 인허가 없이 불법으로 조업했다. 다른 6곳은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하다 적발됐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은 배출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관할 지자체의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가동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위반업소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양재현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현장 관리를 통해 쾌적한 주거·산업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 박건 기자
- 2021-05-06 10:36
정치 '중국산이 국내산으로' 경기도, 대형음식점 89건 불법 적발

경기도가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음식점들을 대거 적발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6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7일부터 16일까지 영업장 면적 150㎡이상의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지역 유명음식점 360곳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89곳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 또는 조리·판매 38곳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한 33곳 ▲메뉴판에 표시된 음식의 주재료가 다른 경우 5곳 ▲보관온도 미준수 10곳 ▲기타 3곳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샤브샤브 전문 프랜차이즈인 이천시 소재 A음식점은 아이들이 주로 먹는 치즈돈가스와 등심돈가스에 유통기한이 4개월 이상 지난 소스를 사용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돈가스 전문 프랜차이즈인 이천시 소재 B음식점은 유통기한이 지난 등심육으로 돈가스를 만들어 판매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사용하다가 남은 유통기한을 넘긴 등심육은 23kg로 약 150인분에 이른다. 샤브샤브 전문 프랜차이즈인 의정부시 소재 C음식점은 미국산 쌀을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다가, 이천시 소재 D음식점은 냉장보관용
- 이지은 기자
- 2021-05-06 10:34
정치 경기도, 10일부터 양돈농가 관계자 ASF발생지 입산 금지

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방지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오는 5월 10일부터 도내 양돈농가 관계자에 대해 야생멧돼지 ASF발생 시군 내 입산금지 행정 명령 조치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정 명령은 강원도 영월 사육돼지에서 7개월 만에 ASF가 재발했고,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지속 검출되는 등 ASF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ASF 바이러스의 농장 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방역 조치다. 명령대상은 도내 양돈농가 농장주,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양돈농가 관계자다. 입산금지지역은 가평, 연천, 파주, 포천 등 경기도 4개 시군과 강원도 철원, 화천, 양구, 고성, 인제, 춘천, 영월, 양양, 강릉, 홍천 등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발생되고 있는 전국 14개 시군이다. 다만, 불가피하게 ASF 발생 시군 지역 내 산에 출입이 필요한 경우는 관할 방역기관(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 후 이동승인서를 받아 철저한 방역 관리 하에 입산이 허용된다. 도는 이번 양돈농가 관계자 입산금지 행정명령 조치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양돈농가가 소재한 17개 시군에 출입금지 행정명령 공고를 5월 7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양돈농가 관계자가 행정명령 조치를 위
- 박환식 기자
- 2021-05-06 10:28
정치 이재명, 하와이 등 25개 지방정부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국제공조 제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본 정부에 항의 서한을 보내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태평양 연안 지방정부에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 태평양 연안은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방출할 경우 심각한 환경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이다. 경기도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후쿠시마현을 비롯해 광둥성, 호치민시, 워싱턴주, 하와이주, 캘리포니아주, 퀸즐랜드주, 연해주 등 12개 국가 25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총 27건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친필서명 서한을 보냈다고 6일 밝혔다. 먼저 일본에는 경제산업성 가지야마 히로시 장관과 후쿠시마현 우치보리 마사오 지사 앞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 서한을 송부했다. 서한문에서 이 지사는 “10년 전 발생한 후쿠시마 참사는 안전보다 비용을 먼저 생각했던 인류에게 큰 경종을 울린 사건”이라며 “이번 오염수 방류는 참사로부터 교훈을 무시한 일이자 비극을 자초하는 일방적인 결정으로 자국민은 물론 인접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사회의 우려와 분노에도 불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끝내 고수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이 져야할
- 유진상 기자
- 2021-05-06 09:55
정치 경기도이동노동자쉼터 안양·의왕에도 문 연다

이동노동자들의 노동여건 개선과 휴식권 보장을 위해 추진하는 ‘경기이동노동자쉼터’가 안양과 의왕에도 문을 열 전망이다. 경기도는 올해 4월 시군 공모를 통해 경기이동노동자쉼터 조성사업의 새로운 사업지로 안양과 의왕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이동노동자 쉼터’는 민선7기 이재명 지사의 노동정책 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구현’ 차원에서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온 이동노동자 맞춤형 휴게 공간 지원 사업이다. 도는 지난해 1월 광주를 시작으로 수원, 하남, 성남, 시흥, 광명 총 6개의 이동노동자 쉼터를 조성했으며, 오는 하반기 7월과 9월에 각각 부천과 포천에 개소할 계획이다. 먼저 안양 쉼터는 안양시 동안구 일대에 만들어질 예정으로, 평촌역 500m이내에 접근성을 우선 고려해 위치를 선정했다. 도는 대리운전 수요가 가장 많은 중심지역이라는 점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주 이용객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의왕 쉼터는 의왕시 근로자복지회관의 1·2층을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도는 인근에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이 있어 택배, 배달, 대리운전, 학습지교사 등 이동노동자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동노동자 쉼터에는 휴게실, 상담실, 다목적실 등 각종 시
- 박환식 기자
- 2021-05-0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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