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은 교육시설 사업을 추진할 때 건설공사 품질과 공사 관계자의 청렴성·책무성 향상을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 중 처음으로 도입했다. 공사비 40억원 이상의 교육시설 사업 현장을 대상으로 시공·품질·안전 등을 관리하는 기술지도 또는 불편사항 등을 감시·예방·제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도교육청은 올해 총 30명의 시민감리단원을 위촉해 남부·북부 권역별로 5인 1조로 점검단을 배치·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오는 11~17일에 걸쳐 시설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감리단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모두 25명으로 ▲건축분야 10명 ▲토목분야 5명 ▲기계분야 5명 ▲전기분야 5명이다. 위촉된 시민감리단원 임기는 2년이며 1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지원서는 도교육청 남부청사 1층 시설과로 직접 방문해 접수하거나 우편이나 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주철기자 jc38@
인천 개척교회와 안양·군포에 이어 수원 동부교회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경기·인천지역 교회발 감염자가 확산되는 형국이다. 인천의 경우 개척교회인 탓에 신도가 적지만, 신도 규모가 400명에 달하는 수원 동부교회에서는 추가 감염자가 나올 것이라는 우려 마저 나오고 있다. 1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부평구 개척교회 목사 A(57·여)씨와 접촉한 22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신규 확진자 22명 중 목사가 13명, 목사 배우자 등 가족 5명, 신도 4명이다. 목사 확진자 2명은 부천과 시흥에서 개척교회를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흥 개척교회 목사인 이들은 서로 돌아가면서 교회에서 성경 모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역당국은 모임 참석자들이 좁은 공간에서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토론 방식으로 모임을 진행한데다, 중복해서 모임에 참석한 이들이 많아 바이러스 전파 속도가 빨랐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확진자 23명 중 16명이 무증상자였다. 인천시 관계자는 “한 집단에서 무증상자가 이렇게 많이 나온 사례도 없다”며 “확진자에 대한 정확한 동선 등을 파악해야 감염 경로도 명확해 질 것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는 1일 “지자체가 학교 방역 인력을 책임지고 일괄채용해달라”며 경기도교육청에 채용방식 개선을 촉구했다. 경기교총은 “도교육청이 코로나19 학교 방역 강화를 위해 방역 인력 4천500여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일선 학교에서는 해당 인력 채용·연수·교육·관리 주체를 두고 혼란과 갈등을 빚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차 등교개학을 하루 앞둔 26일 유치원 및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의 방역 인력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 예산지원으로 방역 인력 1인당 시급 1만300원이 지원되며, 학교 규모에 따라 1∼3명이 지원된다. 그러나 정작 인력 채용은 학교에 맡기자 ‘등교개학으로 바쁜 학교에 일을 떠넘긴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경기교총 백정한 회장은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 안전을 위한 자체 방역만으로도 힘들고 수업도 진행해야 한다”며 “지자체가 일괄 채용해 교육한 뒤 파견하는 형태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회장은 “이같은 채용방식 개선에 도교육청이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경기교총은 또 “학생들은 대부분 경증 증상자이고 면역력이 약한 연령대이므로 진료 중 2차 감염 우려로부터 학
교통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행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강지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사고 2초 전에야 피해자가 확인되는데,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예상하고 유심히 살핀 결과”라며 “도로에 행인이 쓰러져 있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바닥까지 살피면서 운전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사정도 드러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과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 21일 오전 5시 48분쯤 의정부시 한 도로에 쓰러져 있던 B(75)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의 차량으로 밟고 지나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어두운 색 계열 옷을 입은 B씨는 앞서 화물차와 부딪혀 횡단보도 위에 누워 있었으며, A씨는 신호 등 교통법류를 지키면서 운행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차 사고 직후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0분 만에 결국 숨졌다. 한편 재판부는 A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트럭 운전자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 화물차로 컨테이너 등을 운반해 주고 화주로부터 돈을 받은 물류업체 대표 등이 해경에 적발됐다. 평택해양경찰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한 물류업체 대표 A씨와 차량 기사 B씨 등 7명을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해 평택당진항에서 물류업체 야적장까지 1천600여차례에 걸쳐 컨테이너 등을 유상으로 운반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자가용 화물 자동차는 화물 운송용으로 유상 제공 또는 임대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자가용 화물차의 불법 운송 행위로 적법한 면허를 취득해 화물 운송을 하는 차주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평택=박희범기자 hee69bp@
<속보> 상훈종합건영(주) 회장 ?G 전 대표가 60억여원 대의 회사 뒷돈을 챙겨 지난달 22일 최종 부도로 하청업체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해 우려가 일고 있는 가운데 (본지 5월 26일 19면) 이 건설사의 실질적 소유주인 임모(54)회장과 최 전 대표이사가 회사 공금을 횡령, 배임한 돈으로 수주를 위해 특정업체에 비자금을 조성해주는가 하면 정관계 로비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빼돌린 회사자금을 해외 호텔과 아파트, 주택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곤두박질 친 기업 윤리와 관련한 비난도 빗발치고 있다. 1일 상훈종합건영 정모 대표는 국세청 등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회장 임 씨와 최 전 대표는 지난 2012년부터 K사가 경기도 내에 진행하는 신축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공사도급계약서를 부풀려 계약한 뒤 부풀린 돈을 다시 K사에 돌려주는 수법으로 9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K사 회장에게 직접 건네는 불법행위가 이어졌다고 폭로했다. 또 임 회장과 최 전 대표가 이처럼 조성된 불법 비자금으로 상훈종합건영 전반에 걸친 공사 등 사업 수주와 관련해 영향력이 미치는 정·관계 인사들에게도 수억원대의 불법
1일부터 공적 마스크 5부제가 폐지되면서 우려하던 양국 앞 시민들의 길게 줄을 서는 풍경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마스크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면서 급한 불은 꺼졌다 목소리가 대다수다. 이날 오전 10시쯤 수원지역 약국들은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약국 앞에 붙어 있던 ‘마스크 품절’, ‘마스크 5부제’, ‘마스크 없음’ 등의 문구는 ‘공적 마스크 요일과 상관없이 구매 가능’이라는 안내문으로 대부분 바뀌어 있었다. 이날 수원 뿐만 아니라 성남, 용인, 화성 등도 수도권 대다수 지역에서의 마스크 대란은 없었다. 오히려 일반 상비약과 처방전을 들고 오는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화성 동탄 한 약국 관계자는 “오늘 마스크 손님이 아직 한 명도 없었다”며 “5부제를 시행했을 때도 초반 2~3주를 빼고는 줄서기는 사라진 지 오래”라고 말했다. 또 공적마스크 뿐만 아니라 편의점과 마트 등 코로나19 초기에 텅텅 비어있던 마스크 진열대도 빼곡히 종류별로 마스크가 차여 있었다. 약국에서 마스크를 산 직장인 김모(54)씨는…
최근 인천 경인아라뱃길 수로에서 발견된 훼손 상태의 시신은 지난달 파주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왔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9일 아라뱃길 수로에서 발견된 시신의 DNA와 최근 파주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 피해자의 DNA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감정 결과를 국과수로부터 받았다고 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DNA 분석 결과 아라뱃길 사건과 파주 살인 사건이 관련 없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시신을 찾기 위해 수색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파주에서 30대 남성이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서해대교 인근 바다에 유기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오후 3시 24분쯤 인천시 계양구 아라뱃길 다남교와 목상교 사이 수로에서 훼손된 상태의 시신 일부를 발견한 뒤 파주 살인 사건과의 연관성을 수사해 왔다. 경찰은 인천경찰청 헬기 1대와 아라뱃길 경찰대 소속 구조정 1대를 투입하고 방범순찰대 소속 100명을 동원해 아라뱃길 일대에서 이날까지 나흘째 수색 작업을 벌였으나 나머지 시신을 추가로 찾지 못했다. 발견 당시 시신은 한쪽 다리만 아라뱃길 수로 가장자리에 떠 있
2일 화요일 수도권 지역에는 오후부터 밤 사이 비가 내리겠으며, 이후 초여름에 가까운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 예상 강수량은 5~20mm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1~16도, 낮 최고기온은 20~26도다. 지역별 예상 기온은 수원시 14~22도, 용인시 13~23도, 파주시 11~23도, 양주시 14~21도, 고양시 12~20도, 의정부 14~20도, 동두천시 13~20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대기 상태가 대체로 ‘보통’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재우기자 cjw900@
김윤주 전 군포시장이 “선출직 공무원에게도 퇴직 급여가 지급돼야 한다”며 낸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김 전 시장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방선거에서 네 차례 당선돼 총 16년을 재임한 김 전 시장은 2018년 선거에서 패배한 뒤 공단에 퇴직연금 일시금과 퇴직수당을 청구했으나 반려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김 전 시장은 공무원연금법이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을 공무원연금제도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자체장은 특정 정당을 정치적 기반으로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고 주민의 선거로 선출되는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공무원법상 신분보장을 받으며 장기간 근무할 것으로 예정된 경력직 공무원과 다르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을 퇴직 후 생활의 곤란이나 공무상 재해로 인한 생계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함으로써 장기근속을 유도해 행정의 효율성·안정성을 꾀하고, 재직기간 직무의 충실성을 확보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며 “따라서 공무원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장기근속을 전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