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이용객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첫날인 26일 버스나 택시를 탄 시민들은 대체로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 보였다. 그러나 기사들이 마스크 없이 승차한 시민을 제지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날 오전 8시 수원역 버스정류장에서 여성이 마스크 착용 없이 버스에 승차했다. 버스를 기다리는 긴 줄 속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이들이 눈에 띄었다. 특히 오전의 출근시간이 지나고 정오에 가까워지면서 미착용한 시민이 확연히 눈에 보일 정도로 늘어났다. 권선구에서 만난 버스 기사는 “문자와 회사에서 따로 안내를 받았지만 (승차) 거부할 수 없다”며 “자칫 손님과 마찰을 넘어 다툼과 실랑이로 이어 질 수 있어 제지는 꿈도 못 꾼다”고 말했다. 이어 “한 두명씩은 눈에 보였지만 거의 착용한 모습만 봤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승차 제한 또는 거부 할 수 있지만, 강제 규정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전에도 바쁜 출근 시간에 안전(버스 만원 등)을 이유에도 불만이 나오는데 마스크 쓰지 않았다고 승차 거부를 할 경우 승객과 마찰은 사실상 피해 갈 수 없는게
경기도교육청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등교개학을 앞두고 학교 방역 인력과 원격 학습도우미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생 안전을 위한 조치로 7월 말까지 방역인력 4천500여명을 단설유치원 및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 지원한다. 방역 인력으로는 방과 후 강사나 퇴직 교원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학교별 방역 인원은 학급수 및 학생 수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이들은 등교 시간 등 학생 발열 검사, 학교 물품 소독 등 전반적인 학교 방역을 돕는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학교 학사 운영을 돕는 원격 학습 도우미 지원도 연장해 맞벌이와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학생의 원격수업 지원을 이어간다. 또 온라인 원격수업 기간에 등교한 학생들의 학습을 도와주는 긴급돌봄도 등교 개학 이후에 지속한다. 이와 함께 기존 방과후 돌봄교실과 3∼6학년 학생을 위한 ‘다함께 꿈터’ 교실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다함께 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등도 적극적으…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관련법 강화 후 내려진 첫 판결이면서 자가격리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된 것도 처음이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정은영 판사)은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27)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기간이 길다”며 “다중이 이용하는 위험시설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기와 경위 면에서도 단순히 답답하다는 이유로 무단이탈해 술을 마셨다”며 “당시 대한민국과 외국에 코로나 상황이 심각했고 의정부 부근도 마찬가지였던 만큼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둔 지난달 14일 의정부 시내 집과 같은 달 16일 양주 시내 임시 보호시설을 무단이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번 재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구속된 피고인에게 내려진 첫 판결로, 지난달 5일 강화된 감염병 관
직원 인사평가 점수를 무단 열람하고 이를 유출한 정황이 나온 경기아트센터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아트센터는 지난 3월 직원 인사평가 항목 중 하나인 ‘다면 평가’ 점수가 무단 열람 및 유출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기도에 감사를 의뢰했다. 도는 감사를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무단 열람자 등이 특정되지 않자 센터 측에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의뢰하라고 권고했다. 동료 직원들로부터 받는 ‘다면 평가’ 점수는 개별적으로 부여받은 인터넷 주소(URL)에 접속해야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URL 끝 일련번호 등만 바꿔 입력하면 다른 사람의 점수를 확인할 수 있다는 허점을 이용해 누군가가 직원들의 점수를 몰래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 점수는 휴대전화로 ‘캡처’돼 일부 직원 사이에서 공유되기까지 했다. 경찰 관계자는 26일 “권한이 없는 사람이 다른 직원의 점수를 몰래 봤다거나 이를 유출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며 “수사가 진행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
수원시와 신구대학교가 26일 성남 수정구 신구대학교식물원에서 ‘생물종다양성 증진과 수목원·식물원 발전을 위한 협약’을 맺고, 서로 수목원·식물원 발전을 위해 돕기로 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수원시와 신구대학은 식물 유전자원 보전을 위한 공동 연구를 하고, 도시 공원녹지·환경 생물종다양성을 확대하는 활동을 함께 하기로 했다. 또 수원수목원 조성과 두 기관의 수목원·식물원 운영과 발전에 필요한 기술 협력, 자문하고, 시민을 위한 양질의 전시·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천천동 일월공원 안에 10만1천500㎡ 규모의 ‘수원수목원’을 조성 중이다. 수원수목원은 지역거점수목원으로서 광교산·칠보산 등에 자생하는 중요 식물유전자원을 보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누구든 찾아와 쉴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수목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 1월 실시설계를 마쳤고, 7월 착공할 예정이며, 2022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한다. 신구대학교가 운영하는 ‘신구대학교식물원’은 대표적인 대학…
대낮에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이인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44·남)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낮 12시께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한 길거리에서 지나던 B(62·여)씨에게 1차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목과 손가락 등을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전혀 모르는 사이인 B씨에게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11월 정신병원에 입원해 6개월간 치료를 받았고, 당일 오전 병원에서 퇴원한 뒤 범행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범행 동기 등에 대해 횡설수설하며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추가 조사를 벌여 A씨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이재경기자 ejk7679@
이른바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이 형법상 ‘범죄단체가입죄’가 인정돼 구속됐다. 이 법조항이 적용돼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발부된 사례는 성 착취물 제작·유포 가담자 중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및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임모씨와 장모씨 등 2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피의자들의 역할과 가담 정도, 사안의 중대성 등을 비춰보면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에 앞서 이들 피의자 2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후 관련 기록을 검토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는 사형이나 무기징역·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에 적용된다. 이 경우 조직 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조직원 모두 목적한 범죄의 형량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다. 구속된 임씨 등은 이른바 ‘박사방’이 주범 조주빈(24) 혼자 운영하는 공간이 아니라 일종의 역할과 책임을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2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태권도 유단자 3명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2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21)·이모(21)·오모(21)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태권도 4단인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급소가 집중된 머리와 상체를 집중 가격했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방치한 채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며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가능성이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살아가야 할 날이 더 많았던 피해자의 미래를 짓밟았다"며 "피고인들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인다. 이들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해 살인죄의 공동정범(공범)으로 책임을 짐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김씨 등 3명은 올해 1월 1일 오전 3시께 광진구 화양동 유흥가의 한 클럽 인근에서 시비가 붙은 피해자 A씨를 함께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이들 세 사람은 모두 체육을 전공하는 태권도 4단 유단자였다. 수사
27일 수요일 수도권 지역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는 가운데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커 건강에 유의해야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1~14도, 낮 최고기온은 16~23도다. 지역별 예상 기온은 수원시 14~22도, 용인시 13~23도, 파주시 11~23도, 양주시 14~21도, 고양시 12~20도, 의정부 14~20도, 동두천시 13~20도다.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대기 상태가 대체로 '보통'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수기자 khs93@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은 한국노총 출신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경기지역본부는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 출신 김경협 국회의원, 임이자 국회의원과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주영 국회의원과 함께 당선 축하와 노동존중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폭 넓은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용목 의장, 김연풍 사무처장, 민한기 상임부의장, 정경환 상임부의장, 전왕표 성남지역지부 의장, 박종현 부천김포지역지부 의장, 김광호 안산지역지부 의장, 이상원 용인지역지부 의장, 장원호 경기지역자동차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김포 갑, 전 한국노총 위원장), 김경협 국회의원(부천시 갑, 전 한국노총 부천지역지부 의장), 김진표 국회의원(수원시 무), 임종성 국회의원(광주시 을), 이수진 국회의원 ▲미래통합당 임이자 국회의원(경북 상주문경, 전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 상임부의장) ▲경기도의원(장현국 의원, 김장일 의원, 허원 의원)등이 참석했다. /김현수기자 khs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