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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이재명 "예방효과 79.34%에 그친 '중국 백신'…도입NO"

정부가 화이자 백신 2000만명분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하반기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부 지침에 최대한 협조하며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부 언론과 야당이 주장하는 중국백신 도입에 대해서는 “도입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 지사는 26일 페이스북에 “늑장보다 과잉이 나은 것처럼 생명과 안전에 관한 한 부족한 것 보다 남는 것이 낫다. 1차 방어선은 최대한 튼튼해야 하지만 전쟁을 대비하는 국방처럼 최악을 대비한 2차 3차 방어선은 비용이 들고 낭비처럼 보여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 진영간 백신패권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유일 선택지만 남기게 되면 협상력이 떨어지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며 “백신 확보가 과다해서 다행히 물량이 남게 된다면 전 세계적인 백신 부족 상황에서 제3국 수출이나 인도적 지원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미 계약한 백신 이외의 백신에 대해서도 안전성과 효과성 점검, 미국과 유럽 등의 백신 인허가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등으로 추가확보 가능성을 열어둔 정부의 입장에 동의하며 “칠흑 속 폭풍우 같은 상황에서도
- 이지은 기자
- 2021-04-26 18:20
정치 설훈 "순직군경의날 지정 돼야"

설훈 국회의원(더민주·부천시을)이 최근 순직군경부모유족회가 주관하는 '순직군경의 날 지정을 위한 먼저 간 내 아들 순직군경 추모식'에 참석해 유족들을 위로했다. 설 의원은 지난 23일 이 자리에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보내드린다"며 "유족들의 염원에 따라 하루 빨리 순직군경의 날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순직군경부모유족회 박창용 회장은 "우리 아들들이 국가안보와 치안에 매진하던 중에 귀한 목숨을 바친만큼 국가가 주관하는 행사가 될 줄 알았지만 오늘 이 행사도 우리가 치러야 하는 아픔을 겪고 있다"며 "내년 '순직군경의 날'은 외로운 의식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설훈 의원실에 따르면 군대에서 매년 50명 이상이 자살하고, 20명 이상이 사고로 사망하고 있다. 지금까지 사고 등으로 희생당한 순직·군경은 비공식 추산으로 약 85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순직·군경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유족을 위로하기 위한 별도의 기념일이 지정되지 않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의 추모행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왔다. 한편 추모식에
- 박진형 기자
- 2021-04-26 18:03
정치 文대통령 "백신 문제 정치화로 불안감 부추기지 말아야"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지금 단계에서는 백신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화해 백신 수급과 접종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정치권에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의 계획대로 4월 말까지 300만명, 상반기 중 1200만명 또는 그 이상의 접종이 시행될 지 여부는 조금만 지켜보면 알 수 있는 일"이라며 "정부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경우 충분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우리의 전문가들이 판단한 백신 접종 우선순위와 집단면역의 목표시기, 접종 계획에 따라 여러 종류의 백신을 안배해 필요한 백신 물량을 확보했다"며 "계약된 시기에 백신을 도입하고 있으며, 당초의 계획대로 차질없이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처음부터 11월 집단면역이라는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했고 그에 따른 접종순서와 접종계획을 밝힌 바 있다"며 "더 세부적인 목표로 4월 말까지 300만명, 상반기 중 1200만명의 접종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접종 목표의 이행을 자신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플러스 알파를 더하여 4월 말까지와 상반기 중의 접종 인
- 정영선 기자
- 2021-04-26 17:28
정치 무인셔틀·로봇택시 판교서 자율주행 실험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열고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의 7km 구간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범운행지구는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의해 새로 도입된 제도로, 자율주행 서비스의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특례 지구다.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는 이로써 여객 유상 운송 허용, 임시 운행 허가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등 다양한 규제 특례 허가를 받은 뒤 실제 요금을 받으면서 사업 운영 관점에서 실증을 해볼 수 있다. 이번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판교 제1테크노밸리와 2밸리를 아우르는 노선 7km(판교역~경기기업성장센터)이다. 도는 5월 중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내고 사업자를 선정한 뒤 자율주행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올해는 판교 제1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판교 근무자 및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모빌리티 유·무상 서비스가 실증될 예정이다. 판교 제1테크노밸리 내에서는 수요-응답형 로봇택시 서비스(무인 콜택시)가 시행되고 경기기업성장센터까지 순환셔틀 서비스를 선보인다. 도는 1차년도의 사업성과 등을 바탕으로 이용자 중심의 교통편의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라
- 박환식 기자
- 2021-04-26 16:27
정치 '대권 도전' 박용진 "국회 기능 강화시켜 청와대 권력 분점해야"

대권 도전을 선언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회 기능을 강화시켜 청와대 치우진 권력을 분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총리를 대통령이 지명하고 인준 과정을 국회가 하는 게 아니라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만 바꿔도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혁명'이라는 제목에는 정치 스스로 혁명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미와 정치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어야 한다는 정치의 본질을 담았다"고 했다. 그는 "정치가 대한민국 희망의 길을 열어야 한다"며 "도전자의 자세와 개척자의 정신으로 그 역할을 스스로 자임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의원은 앞서 '모병제 전환'과 '남녀평등복무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모병제 전환은 우리 사회가 이미 가야할 방향으로 설정하고 중장기 과제로 진행하기로 한 오래된 과제 중 하나"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2019년 국민과 대화에서 '모병제는 언젠가 가야할 길이다'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우리 군을 모병제를 통한 정예강군으로 전환하고, 이를 뒷받침할 넓은 예비군제도를 모색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역자원 대상을 적극적으로 넓히
- 박진형 기자
- 2021-04-26 16:22
정치 경기도, 수처리 아이디어·기술 발굴 '물기술 콘테스트' 참여모집

경기도가 수처리 관련 아이디어·기술 발굴을 위한 ‘경기도 물기술 콘테스트’를 열고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콘테스트는 국내 물산업 육성·지원과 현장 적용이 가능한 기술 실증화로 공공 하수·폐수처리장 색도(물의 착색 정도로 오염 수준을 나타내는 것) 개선 등을 통한 지역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수질개선에 관심 있는 사람이나 국내·외 기업은 어디나 참여할 수 있다. 단 실증화 기술 분야는 참여 대상이 경기도 소재 기업에 한정된다. 지원 분야는 수처리 아이디어, 상용기술, 실증화기술 등 세 가지다. 수처리 아이디어, 상용기술 부문 수상자에게는 경기도지사상과 대상 700만 원 등 총 2600만원의 상금이 제공된다. 실증화기술 부문 수상기업은 경기도지사상과 최대 1억원의 실증화 지원금을 부상으로 받는다. 이 밖에 도는 우수 아이디어·기술 성능 시험을 위한 시험공간으로 도내 공공 하수·폐수처리장을 제공할 계획이며, ‘경기도 기술개발사업’과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등 인센티브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콘테스트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평가는 총 3차례 실시한다. 1·2차는 서면평가, 최종평가는 발표평가다. 1·2차 평가를
- 이지은 기자
- 2021-04-26 16:09
정치 野 원내대표 경선 안갯속 판세...변수는 초선 표심·후보간 밀어주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 레이스가 후반전으로 접어든 가운데 4명의 후보가 선후배 동료 의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은 오는 30일 진행된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권성동(4선·강원 강릉)·김기현(4선·울산 남을) 의원과 김태흠(3선·충남 보령서천)·유의동(3선·경기 평택시) 의원이 출마해 4파전 구도로 치러진다. 각 4명의 후보자들은 스킨십을 강화하기 위해 의원실을 찾아가 면담하는 것은 기본이고 지역구 사무실을 깜짝 방문하는 등 막판 표심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소속 의원 101명 가운데 후보 4명을 뺀 나머지 97명 의원을 상대로 한 제로섬 게임인 만큼 경쟁 후보를 지지할 것으로 보이는 의원 리스트를 작성, 아침저녁으로 전화를 거는 등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박빙승부를 예상하고 있으며 전체의원 중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초선의원들의 표심이 당선 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일찌감치 선거운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김기현 의원은 일대일 식사만 의원별로 두 바퀴 정도 돌았을 정도로 밀착 마크를 하고 있다. 권성동 의원도 최근 웬만하면 세 끼 식사를 모두 동료 의원
- 정영선 기자
- 2021-04-26 16:06
정치 경기도 종합정비계획 수립 권역별 간담회 진행

경기도가 도민 수요와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도내 시군, 시민단체,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도는 26일부터 5월 4일까지 총 5회에 걸쳐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2021~2030) 수립 관련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돼온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지난해부터 광역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지역별 실정에 맞는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간담회를 통해 수립하는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은 2021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10년간 경기도의 하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등 경기도 지방하천 사업의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된다. 도는 당초 남·북부 2개 권역으로 개최하려 했으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5개 권역으로 나눠 이동 소요와 집합 규모를 줄일 방침이다. 서부권은 26일 경기상상캠퍼스에서, 남부권은 27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동남권은 28일 경기도수자원본부에서, 동부권과 북부권은 내달 3일과 4일에 남양주 정약용도서관과 양주 남면 주민자치센터에서 각각 진행된다. 간담회에서는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천 정책 전반에 대
- 박건 기자
- 2021-04-26 15:46
정치 경과원, '무인 택배함·택배차량 전용주차면'으로 노동강도 완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이동노동자들의 노동 강도 완화와 휴식 보장을 위해 무인 택배함과 택배차량 전용주차면을 설치·운영 한다. 경과원이 광교테크노밸리 내 관리 중인 경과원 본원, 경기R&DB센터, 경기바이오센터 건물 내 각 1곳의 무인 택배함을 설치해 수령자가 부재중인 경우에도 쉽게 배달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택배전용주차구역을 표시해 이동노동자들의 수월한 주차를 돕고 차량에서 배달장소까지의 동선도 최소화했다. 무인 택배함은 택배 노동자가 택배함에 배송물을 보관한 뒤 안내 문자를 직원에게 보내면 직원이 직접 수령해 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무인 택배함’과 ‘택배차량 전용주차면 설치’는 민선7기 노동정책 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실현’을 위해 추진했으며,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과 함께 이동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인 택배함 및 택배차량 전용주차면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과원 광교클러스터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유승경 경과원 원장은 “무인 택배함과 택배차량 전용주차면 설치가 고된 업무를 하고 있는 이동노동자들의 노동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과원은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 이지은 기자
- 2021-04-26 15:40
정치 경기도, 3기 신도시 일대 ‘쪼개기·허위 농지자격취득’ 무더기 적발

경기도가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쪼개기식 농지 거래로 막대한 차익을 챙긴 농업법인 25곳을 고발하기로 했다. 김종구 경기도 반부패조사단 부단장은 26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부동산 권리분석, 현장방문 등을 통해 농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농업법인 26곳을 적발, 공소시효가 지난 1곳을 제외한 25곳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부단장은 “토지를 산 후 바로 매도한 사실이 있었으며, 매수인은 외지인이 많았다. 매매가 지분 매각수법 등 고도의 전문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아 중간에 브로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현행 농지법상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은 영농을 위해 구입하는 경우에만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또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은 주말체험농장 목적으로만 1000㎡ 미만의 농지만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농지 취득자는 예외없이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며, 실제 농사를 지어야 한다. 그러나 도가 2013년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 개발사업 6개 지구(광명 학온, 성남 금토, 용인플랫폼시티, 안양 인덕원, 안양 관양고, 평택 현덕지구) 및 3기 신도시 개발지구(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 이지은 기자
- 2021-04-2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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