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요구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냈다. 25일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내란 특검의 소환 통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영장 기각 사실을 알리며 소환 날짜를 지정해 언론에 공지하는 것은 특검답지 못한 졸렬한 행태"라며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은 이번주 토요일로 예정된 특검의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면 변호인과 출석 일자를 조정해 통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체포영장 기각, '법불아귀'(法不阿貴)는 위법한 수사를 자행하는 권력기관에 대한 경고"라며 "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는 최소한도 내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전날 특검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뒤 가진 브리핑에서 박지영 특검보가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뜻의 한자성어 '법불아귀'를 인용한 것을 되받아 비판한 것이다. 이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별건·편법 수사이자 수사 실적 과시를 위한 정치적 행보로 의심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12·3 계엄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기각됐다. 25일 내란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은 어제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즉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며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세 차례 출석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하고,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대웅제약 영업직원들이 자사 신약 처방 등을 위해 병원 대상 불밥 리베이트 영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재수사에 나선다. 25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남중원경찰서가 불입건 종결했던 해당 사건에 대해 재수사 결정 후 경기남부청으로 사건을 이관한다고 밝혔다. 대웅제약 불법 리베이트 의혹은 공익신고자 A씨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간 대웅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영업 내역이 담긴 보고서를 지난해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하면서 알려졌다. 보고서에는 대웅제약 영업사원 100여 명이 병의원 수백곳에 신약 처방을 요청하면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는 공익신고를 검토한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고, 이후 경기남부청을 거쳐 같은 해 9월 대웅제약 생산 공장이 있는 지역 관할서인 성남중원서에 배당됐다. 성남중원서는 수사를 벌여 지난 4월 불입건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보고서에 적힌 병의원 가운데 일부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접대 식사 비용이 10만 원을 넘지 않아 약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또 경찰은 수사 당시 신고자인 A씨가 조사를 거부하고, 인력 등 문제로 타 지역 병의원까지 조사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근로감독권 공유 등 이재명 대통령이 지사 시절 못다 이룬 과업을 이어 건의해온 가운데 민선8기 경기도 공약을 위한 독자적인 건의사항도 이재명 정부에게 건의할지 주목된다. 25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김 지사는 중앙정부만 갖고 있는 근로감독권 일부를 지방정부에 공유해달라고 이 정부에 건의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지사 시절 중앙정부에 건의했던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에 뜻을 함께하는 김 지사가 이어받은 건의사항이다. 민선7·8기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에 힘입어 지난 19일 고용노동부는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근로감독권을 지방공무원에게도 공유하는 내용의 공약 이행 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민선8기 경기도는 최근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불공정거래업체(페이퍼 컴퍼니) 실태조사에 나서며 사실상 이재명 전 지사의 건설행위 실태조사권 공유 제안 취지도 승계했다. 이 대통령은 지사 시절 입찰에서 유리하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가짜 건설사들을 지방정부가 신속 단속해 건설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제안했다. 이 가운데 김 지사의 공약 이행을 위한 ‘김동연 발(發)’ 건의사항도 이 정부에 제안할지 주목된다. 민선8기…
개혁신당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 주요 대학가에 당원 가입을 유도하는 현수막을 대거 게시한 가운데 일부 현수막이 위법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검토 중인 반면 경기도는 이렇다 할 대응이 없어 늑장 행정이란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5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대선이 치러진 지난 3일 이후 개혁신당은 “○○대학교, 정치에도 나설 때입니다” 등 문구가 적힌 당원 모집 현수막을 수도권 주요 대학가에 게시했다. 도내 주요 대학인 성균관대 율전캠퍼스, 아주대, 경기대 수원캠퍼스, 용인대, 명지대 자연캠퍼스 등 일대에서도 동일한 형식의 현수막이 무단 게시된 상태다. 현수막에는 당원 가입 페이지로 직접 연결되는 QR 코드가 삽입됐다. 이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대선 기간부터 집중 공략해 온 청년층 민심을 붙잡아두고 당원 흡수로 이어가기 위한 전략적 접근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선 해당 현수막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현수막에는 ▲게시자 ▲연락처 ▲게시 기간 등 필수 정보가 기재돼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4기 대표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25일 오후 5시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총 5명이 후보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성수(하남2), 백현종(구리1), 윤태길(하남1), 이석균(남양주1), 허원(이천2·이하 가나다순) 경기도의원이 이날 후보 등록을 마쳤다. 선관위는 후보 등록 직후 기호 추첨을 실시하고, 기호 1번에 허원 도의원, 2번에 백현종 의원, 3번에 이석균 의원, 4번에 김성수 의원, 5번에 윤태길 의원을 배정했다. 한편 도의회 국민의힘 선거 후보 정견 발표는 오는 27일 오후 3시 광역의원총회에서 진행되며, 정견 발표 직후 대표 선출을 위한 투표가 이뤄진다. 차기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 동안 대표단 소속 의원들과 함께 교섭단체를 이끌게 된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무자본 갭투자로 700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사건'의 주범이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수원지법 형사항소 5-3부(박신영·김행순·이종록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15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인 아내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감정평가사인 아들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범) 정 씨는 2012년부터 별다른 자본 없이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임대 사업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막심한 경제적 피해를 줬으며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 많은 돈을 허비했다"며 "다만 극히 적지만 일부 임차인의 피해를 회복시킨 것으로 보이고 보증보험으로 일부 피해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들 정 씨는 부친이 전반적인 자금 관리를 도맡았다지만 2023년 4월부터는 임대 사업의 위험성을 인지했음에도 사업을 정리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아버지 부탁에 따라 감정평가사로서 윤리를 버리고 건물을 고액으로 평가해 보증보험에 가입되도록 했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무죄 판단한 정 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시세보다 높
인천시가 물 주권 확보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지만 수년째 성과 없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등에 한강수계법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 한강수계법에는 수질개선과 관리를 위한 지원을 상류지역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반면 수질보호에 따른 규제와 부담은 상류와 하류가 동일하게 가진다. 한강수계법이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됐기 때문이다. 상수원 상류지역은 팔당호와 이를 유입하는 남한강·북한강 상류에 위치한 경기도 용인·이천·남양주·여주·광주·가평·양평 등과 강원도 횡성·홍천·춘천 등이 포함된다. 반면 하류지역은 한강 물길의 마지막 지점에 위치한 인천과 김포, 서울 강서구 등이다. 결국 상수원 하류지역에 속하는 인천은 규제를 감내하면서도 기금 예산 활용은 제한되는 이중적 구조에 놓여 있다. 인천시민들은 매년 560억 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내고 있다. 그럼에도 인천시에 돌아오는 한강수계기금은 10% 내외 수준인 49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상류지역에 집중된 기금 구조 탓에 하류지역인 인천이 소외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은 팔당상수원을 식수원으로
파주경찰서는 25일 파주시약사회와 마약퇴치의 날 기념 마약 범죄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파주경찰서와 파주시약사회가 세계 마약의 날을 기념하고 마약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역 내 전 약국 약 처방전 봉투에 마약근절 문구·이미지 삽입 및 파주시민의 마약 범죄예방을 위한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정덕진 파주서장은 “마약 청정국이였던 과거에 비해 최근 미래세대를 위협하고 있는 마약범죄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마약이 우리 곁에 빈번한 사회문제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만큼 파주시민을 지켜내고 마약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를 진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 약사회 회장 백준호는 “이번 약 봉투 홍보뿐만 아닌 파주시 전 약국에 추가 홍보 방안을 안착해 파주시민을 위한 마약 및 범죄예방 홍보 플랫폼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파주소방서는 7월부터 9월까지 총 3개월간 의용소방대 생활안전전문대를 운영해 벌집 제거 등 도민 대상 생활밀착형 안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의용소방대 생활안전전문대는 비교적 위험도가 낮은 생활안전 분야에 집중하여 출동하게 되며 벌집 제거, 동물 포획, 단순 안전조치 등 일상 속 불편과 위험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다. 출동 대상은 비긴급·저위험 구조로 한정된다. 출동 과정에서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는 구조대의 지원을 요청해 안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파주소방서는 지난해에도 같은 기간 동안 생활안전전문대를 운영해 총 516건의 출동을 기록했다. 이 중 99.8%인 515건이 벌집 제거 활동이었다. 김명찬 파주소방서장은 “비긴급 구조 요청이 증가하는 여름철을 맞아 생활안전전문대의 운영을 통해 도민 일상 속 위험 요소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소방력 공백 없이 재난 대응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