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2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분리 선출하는 당헌 개정안을 전국위원회에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책위원회 의장 당 대표 임명직 전환’을 위한 당헌 개정안이 상정됐다"며 "전국위원을 대상으로 ARS 투표가 진행됐고,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유튜브 생중계와 ARS 투표를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전국위를 열고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책위의장 선출은 당 대표가 신임 원내대표와 협의 후 지명하고, 의원총회 추인을 받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기존의 러닝메이트 제도는 정책위의장을 지역이나 계파 안배 차원에서 결정하게 만들어, 정책 역량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원내대표-정책위의장 '러닝메이트 제도'가 폐지되는 것은 15년 만이다.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전국위에서 "우리 당은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15년째 러닝메이트로 뽑아와 장점도 있었지만 아쉬움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이번 의원총회에서 80%가 넘는 압도적 다수의 지지를 통해 분리 선출로 바꿔 시행하자는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정양석 사무총장도 "정책위의장 자리에 정책전문가를 임명해 정책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하도록 (정책위의장을)
용인시 기흥호수(옛 신갈저수지)에서 영업 중인 수상골프연습장의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해당 시설의 사용 연장 반대를 위해 지역 정치권이 나섰다. 사용 연장 결정권을 가진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는 상태로,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공사가 임대료 수익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더민주·용인4)은 22일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앞에서 ㈜기흥수상골프장의 임대 연장에 반대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했다. 남종섭 도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입장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면서 “기흥저수지 산책로 등 주민 쉼터로 사용돼야 하는 공익의 땅이 임대료 수익만을 창출하는 곳으로 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막대한 수익을 얻었지만 정작 시민을 위한 공익 활동은 하지도 않고 있다”며 “이제는 기흥호수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해 시민들의 품에 돌려줘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더민주·비례대표)도 전날인 21일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데 이어, 22일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전 의원은 “자연과 역사를 품은 용인 기흥호수를
경기도가 22일부터 시행하는 ‘공공버스 간편예약제‘ 관련 특허 권리 침해 문제가 제기됐다. ‘공공버스 간편예약제’는 ‘경기버스정보’ 앱에서 사당역 9, 10번 출구에 오고 있는 8155, 8156, 1002, 1008번 등 4개 공공버스의 도착예정시간, 예약가능 좌석수 등을 확인 후 희망버스를 예약하도록 쉽게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문제의 발단은 자신이 특허 발명자라고 주장한 트위터 이용자 A씨의 주장으로 시작됐다. A씨는 지난 20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경기도에서 내 특허 무시하고 공공버스 간편예약 어플리케이션 시범 운행하는데?”라며 “승차벨 서비스도 특허안에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21일에는 “교수님께 연락 왔다. 학교내 특허 담당자와 변리사랑 사안을 말해주겠다고 했다”고 올렸다. A씨가 주장하는 특허는 ‘시내버스 승하차 사전예약이 가능한 기록매체에 저장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시내버스 승하차 사전예약 방법’으로 경기도의 ‘공공버스 간편예약앱’의 특징과 상당 부분 유사하다. 해당 특허는 2019년 7월 31일 처음 출원해 2021년 1월 8일 등록을 마쳤다. 이에 해당 특허의 특허권자인 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면서도 “공식적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의 주요 일정과 콘텐츠를 사전에 살펴볼 수 있는 홈페이지 및 온라인 전시관 방문자 수가 지난 21일까지 20만명을 돌파했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1일 오후 11시까지 홈페이지 및 온라인 전시관에 22만7393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온라인 전시관은 ▲기본소득 주제관 ▲기본소득 국내관 ▲기본소득 세계관 ▲지방정부협의회관 ▲청년기본소득관 ▲농촌농민기본소득관 ▲지역화폐관 ▲기본주택전시관 ▲기본금융관 ▲배달특급관 ▲기본소득 영상관 ▲아이디어 공모작품관 ▲기본소득 퀴즈&이벤트관으로 구성돼 있다. 인터넷을 통해 관람이 가능한 온라인 전시관은 홈페이지에서 아이콘을 클릭하면 입장할 수 있다. 가상공간에 마련된 전시관을 직접 둘러보면서 영상과 패널, 만화, 자료집 등 다양한 형태로 마련된 전시물을 관람할 수 있다.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70여명의 연사들이 참여해 경제적 기본권, 기본소득의 역사적 고찰, 종교적 관점에서의 기본소득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책논의가 펼쳐진다.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본 행사는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지방정부가 자연성 회복에 중점을 두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소규모 하천사업을 주도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는 지방하천사업이 지방사무로 이양되면서 보다 주도적이고 신속한 사업이 가능한 만큼 보(洑) 철거를 통한 수생태 복원, 주민·자연이 상생하는 친수사업(산책로, 공원) 등을 적극 추진하자는 것이다. 경기연구원은 ‘지방하천사업, 현장에서 답을 찾자’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부터 지방하천사업이 지방사무로 이양, 지방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할 하천사업의 내용·방향을 도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시했다. 연구원은 지난 2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설문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0%p)를 진행했다. 하천사업 추진 시 역점 사항에 대해 응답자는 수생태 보전 및 복원(41.9%), 친수공간 조성(34.2%), 홍수 방지(14.4%), 용수 공급(9.2%) 등의 순으로 답했다. 원하는 친수시설로는 산책로(72.3%), 분수대를 비롯한 조경시설(10.4%), 자전거 도로(9.8%), 체육시설(6.7%) 등이다. 또 하천 공모사업에 대해 61%가 찬성하는 등 과반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먼저 연구원은 도민이 가장 원하는 수생태 보전 및…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경기지역화폐 간편결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고동진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체결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역화폐가 일부 매출을 지역 소상공인에게 골고루 나눠 양극화를 완화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유통 대기업들 입장에서 불편할 수 있는 아이템일 수 있다. 그럼에도 삼성페이를 활용해 지역화폐가 더 유용·편리하게 쓰이도록 협조해준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과정들 통해 오히려 시장이 더 합리화 되고 더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같은 대기업과 소상공인들 간의 협력 상생이 결국 모두에게 도움 되는 길로 가게 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간편결제 플랫폼 도입으로 경기지역화폐 이용 활성화를 유도,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선순환을 도모하는데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도와 시군은 지역화폐 발행·도입, 간편결제 홍보, 간편결제의 원활한 사용 등에 대한 행정지원을, 삼성전자는 선불카드형 경기지역화폐에 삼성페이 결제방식을 도입하는 간편결제 기능 지원에 협력하게 된다. 도입 방식은 경기지역화폐를 ‘삼성페이 간편결제 앱’에 탑재하는 것이 골자로, 이용자들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공적 지위를 활용한 사익추구를 막는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 이를 신고‧회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직무관련자와의 금품 거래 신고,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 채용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대상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약 190만명의 공직자가 포함된다.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로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미공개 정보를 제공 받아 이익을 얻은 제3자도 함께 처벌된다. 내부정보 이용 금지 대상도 기존 정부안의 ‘직무상 비밀’에서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은 퇴직 후 3년 동안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 고위공직자 및 채용 업무 담당자 등의 가족은 공공기관과 그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채용될 수 없다. 단, 공개·경력 경쟁채용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경우는 가능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도내 수출기업의 동유럽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2021년 경기도 동유럽 화상상담 소비재 통상촉진단’을 운영한다. 이번 통상촉진단은 체코 프라하와 헝가리 부다페스트 지역 바이어와 화상상담을 주선하며 ▲㈜뉴실리카 ▲고려인삼제조㈜ ▲㈜청우씨엔티 ▲㈜픽셀로 ▲인가든 ▲에스제이피코퍼레이션 ▲㈜엔에스엘 ▲㈜폴레드 ▲루이코스메틱 ▲㈜두백 ▲㈜태인월드 ▲㈜파인디지털 ▲㈜엘드 ▲㈜세원메디텍 ▲㈜프랜드 ▲㈜엠에스씨엘 ▲㈜케이엠티 등 17곳이 참가한다. 참가 기업은 수출준비도, 수출실적, 해외 규격인증 및 국내특허 취득, 현지 시장성, 공공기관 인증서 등을 고려해 선정됐으며, 주요 참가품목은 화장품, 유아용품, 차량용 블랙박스, 홍삼 등이다. 통상촉진단에 참가한 기업은 현지 바이어 상담주선, 현지 시장동향 보고서 제공, 통역 지원, 영문카탈로그 현지발송 등 동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을 받는다. 유승경 경과원 원장은 “코로나19 백신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2020년 -6.4%를 기록했던 유럽 경제성장률이 2021년에는 3.6~4.2%대로 회복되고, 도내 수출기업의 급감했던 유럽 수출도 점차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
GH는 21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 중인 시민사회단체들과 GH기본주택 정책을 공유하고 제언을 듣는 열린 간담회 ‘GH기본주택에 집을 묻다’를 진행했다. 수원 광교 GH기본주택 홍보관에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 전국세입자협회 윤성노 사무국장, 한국사회주택협회 이한솔 이사장이 참여한 가운데, GH기본주택 정책 발제와 질의응답,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GH기본주택의 ‘보편적 주거안정’ 취지에 공감하면서, 이제까지 없던 새로운 시도인 만큼 많은 장벽들이 있겠지만 각계 의견 청취와 다양한 제도개선을 통해 대한민국이 집 걱정 없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데 GH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특히 ▲집을 소유하지 않은 누구에게나 원하는 기간만큼 안정적으로 주거권이 보장된다는 점 ▲기 시행 중인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나눠 갖는 구조가 아닌, 추가적인 대안으로 추진된다는 점 ▲우리 사회에 주거 패러다임 변화의 이슈를 선제적으로 제시했다는 점 등을 GH기본주택의 긍정적 측면으로 꼽았다. 이헌욱 GH 사장은 “이번 간담회는 오랜 시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하며 현장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해 온 시민사회단
경기도수자원본부가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광역환경관리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양주시, 동두천시와 합동으로 한탄강 지류 일대 수질오염물질배출사업장 127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2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상패천, 효촌천, 능안천 일대로 이곳은 지난 3년(2018~2020) 간 한탄강 수계 수질모니터링 분석 결과 오염도가 가장 높았던 지역이다. 이 지역의 최근 3년 간 수질오염도(BOD)는 상패천 최고 63㎎/L 효촌천 최고 29㎎/L로 하천 생활환경 기준 ‘매우 나쁨’ 등급 BOD 10㎎/L 비해 월등히 높았다. 능안천은 한탄강 지천 중 색도(色度, 물의 착색 정도로 오염도를 판단하는 기준)가 가장 높았다. 위반 내용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15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운영 2건 ▲개인하수처리시설 전기설비 미가동 8건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2건 ▲환경기술인 교육 미수료 1건이다. 실제 양주시 A섬유업체는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양주시 B음식점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전원을 작동하지 않고 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됐다. 도와 양주·동두천시는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운영업체 2곳에 대해 폐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