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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GH, 공사 최초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GH는 공사 최초의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인 부천역곡 대림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지난 20일 부천시로부터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종전의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GH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하고 공공임대주택을 10% 이상 공급하는 등의 조건을 갖출 경우 ▲사업시행구역 면적 확대 ▲분양가 상한제 제외 ▲기금융자 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부천역곡 대림아파트는 1981년 준공한 노후주택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단계부터 GH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했다. GH는 대림아파트 부지에 지하 1층~지상 14층 규모의 공동주택 81가구(조합원 분양 48가구, 일반 분양 33가구)와 부대 복리시설을 신축할 예정이다. 지난해 건축심의를 완료하고 시공사로 ㈜한양건설을 선정했으며 이번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오는 5월 조합원 이주와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한다. 2023년 준공일에 입주 예정이다. 이헌욱 GH 사장은 “GH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기존 정비사업에 비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다”며 “노후주거지 재생을 통해 살기 좋은
- 유진상 기자
- 2021-04-21 16:22
정치 경기도의회, '광명·시흥', '일산대교', '후쿠시마' 관련 특위 설치

경기도의회가 광명·시흥 등 제 3기 신도시의 원활한 조성과 일산대교 통행료 개선 등 산재된 각종 문제와 갈등을 해결 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정대운 의원(더민주·광명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지역주민들 간 갈등을 봉합하고 신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주택, 교통, 일자리, 그린뉴딜, 생활SOC 구축 관련 사업의 연계, 조정협의 등 체계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2월 24일 명·시흥(약 7만호 공급) 신도시 조성계획을 발표했는데, 이후 LH 일부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들이 드러나고, 시민단체 등이 사업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현재 답보상태에 빠졌다. 문제는 해당 지역이 오랫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주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앞서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2010년 해당 지역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정난과 주택시장침체, 공공주택의 과잉공급에 따른 우려로 사업추진이 지연됐다. 이후 2015년 보금자리주택지구 해제후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
- 박건 기자
- 2021-04-21 16:13
정치 이재명 "내가 책임지겠다"…경기도, 백신 자체수급 진행되나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 접종 시스템을 지자체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기도의 백신 자체 조기 도입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4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지금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많아져서 이전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백신 공급 일정이 과연 안정적으로 이뤄질지 여러가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진영 간에 입장차, 정치적 입장 차이 또는 그로 인한 갈등, 불안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오로지 국민이 생명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그에 집중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백신 안전성 문제에 대한 대안책으로 러시아산 스푸트니크V를 언급했다. 이 지사는 “러시아산 스푸트니크V의 효율, 면역 효과 안정성, 조달 가능성 또는 가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안정성만 보면 다른 백신들에 비해 빠르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우리가 독자적 판단하기 어렵기에 정부와 신속하게 진행하고, 가능성 있다면 정부에 건의해서 가능한 방향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이어 “지연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이 낫다고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공직사회에서 책임문제에 실행되기는 쉽지 않은 여건이
- 이지은 기자
- 2021-04-21 16:07
정치 경기신보,소진공과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협약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인천지역본부와 함께 힘을 모은다. 경기신보와 소진공은 21일 경기신보 회의실에서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 황미애 소진공 본부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내 소상공인·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기신보와 소진공이 적극적인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에 공동 대응하고, 다양한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협약서에서는 ▲소진공 정책자금 배정 및 경기신보 보증정보의 상호 공유 ▲고객 편의를 위한 언택트·원스톱 플랫폼 서비스 관련 업무 ▲전통시장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모색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기신보는 경기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도 유일의 정책금융기관이며, 소진공은 우리나라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준정부기관이다. 이민우 이사장은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의 고통 역시 잦아들지 않고 있다”며 “이번 소진공과
- 이지은 기자
- 2021-04-21 15:19
정치 강득구 "줄 세우기식 경쟁 교육 방치해선 안돼"

국회 강득구 의원(더민주·안양만안)은 지난 20일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고교서열화 해소 정책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토론회는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공동으로 주최했고, 김태훈 정책부위원장이 사회를 맡았다. 발제자로 나선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은 "2020학년도 고교유형별 서울대 입학 비율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영재학교와 일반고의 격차가 무려 113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교육부의 고교서열화 해서와 관련해 정권에 따라 엇박자로 추진해 왔다"며 "재지정 평가에 대한 기준점수 상향, 변경사항 고지 등 최근 법원의 자사고 지정취소 판결이 교육청 정책 재량 침해는 물론 시대정신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구 정책국장은 이어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에 대한 교육당국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도 역설했다. 김진훈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은 토론자로 나서며 "법원이 자사고 입장에만 귀 기울이는 형식적·절차적 논리에 집착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반고 역량 강화의 핵심은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자사고가 시작될 때 내세웠던 교육과정의 자율화는 고교학점
- 박진형 기자
- 2021-04-21 15:14
정치 이재명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해법”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군포시 산본로데오거리를 찾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지역화폐에 대해 설명하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이 지사는 21일 낮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31개 시군 데이트’(부제 : 지금은 점심시간) 군포편에 출연해 시청자와 실시간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지사는 “지역주민들에게 세금 중의 일부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해서 경기를 살리고, 이를 골목상점에 쓰면서 지역경제가 좋아지고 선순환이 되는 것”이라며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 소개했다. 그러면서 “저성장 시대에는 적은 기회를 나눠야 하니까 경쟁이 격화되고 공정성에 대한 열망이 커지고 경쟁하는 구성원들끼리 갈등이 심각해지는 것”이라며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어느 한 곳에 과도하게 쌓여있는 자본, 기회가 시중에 풀려서 성장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그 중 일부가 기본소득, 재난기본소득, 지역화폐”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산본로데오거리의 화장품가게 등 점포를 차례로 들러 선물용 화장품과 꽈배기, 모자 등을 지역화폐카드로 구매하며,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듣고 이들을 격려했다. 한편 20일 23시 기준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자는 총 1294만 5197명으로 총
- 박환식 기자
- 2021-04-21 15:13
정치 문대통령, 사면론에 "국민공감대·통합 함께 고려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론과 관련해 "이 문제는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국민통합에 도움이 되도록 작용돼야 한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과 함께한 오찬 간담회에서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수감돼 있는 일은 가슴 아픈 일이고, 두 분 모두 고령이고 건강도 안 좋다고 해서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전했다. 이는 박형준 시장이 "전직 대통령은 최고시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음이 아프다. 오늘 저희 두 사람을 불러주셨듯이 큰 통합을 재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사면을 건의한 데 대한 답변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이 사면에 거절 의사를 밝힌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동의나 거절 차원의 말씀은 아니었던 것 같다"며 "대통령이 사면권을 절제해 사용해온 만큼 이 문제도 그런 관점에서 얘기한 것 아닌가 한다"고 설명했다.
- 연합뉴스
- 2021-04-21 14:48
정치 오세훈 "文대통령에 두 전직 대통령 사면 건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했다. 오 시장은 이날 청와대 오찬 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말씀 나눴고 중점적으로 몇 가지를 건의드렸다"며 "두 분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를 언급했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마음속으로 이 주제에 대해 생각하고 식사 자리에 임했는데, 박형준 부산시장께서 먼저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원론적인 내용의 (문 대통령) 답변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 연합뉴스
- 2021-04-21 14:47
정치 주호영 "文대통령 인지부조화...백신 정책 우왕좌왕"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21일 코로나19 백신 확보와 관련, “대통령과 정부가 오락가락 발언으로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백신참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K-방역은 성공적일 수밖에 없다는 대통령의 인지부조화로 국민들이 혼란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대행은 "국민 불신과 불안을 유발시킨 사람은 투명성과 일관성이 결여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무능 때문"이라며 “감당하지도 못하면서 국민 생명을 담보로 부리는 무모한 고집에다, 잘못되면 변명으로 일관하는 뻔뻔함이 국민들을 좌절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의 부작용에 이어 모더나 도입 연기로 백신 대란이 진짜 현실화하는 것 같다"며 "이스라엘을 비롯한 백신 선진국이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을 볼 때마다 국민 가슴은 더 무너져내린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국민은 애타게 양질의 백신 공급을 기다리고 있는데 문 대통령과 정부가 우왕좌왕, 오락가락 발언으로 국민 불신을 자초한다"며 "백신 확보와 관련돼선 그야말로 좌충우돌, 우왕좌왕, 허겁지겁하는 것 같다“고도 했다. 그는 "내년…
- 정영선 기자
- 2021-04-21 14:28
정치 경기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권익증진 안내서’ 보육 현장에 배포

경기도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노무사례집’ 1만1000부를 도내 어린이집과 시·군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교직원 권리존중’ 1000부를 시·군육아종합지원센터에 각각 배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교직원이 어린이집에서 학부모 및 원장과 겪는 문제 시 도움을 주고, 임금·퇴직금 등 근로관계와 인권침해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안내하고자 관련 책자 2종을 제작했다. ‘어린이집 노무사례집’은 ▲어린이집 노동관계 법령 ▲근로계약 체결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임금, 퇴직금 ▲모성보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괴롭힘 금지 ▲복무규율 및 징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보육교직원 권리존중’은 ▲보육교사의 역할, 직무, 권리 존중 ▲사례를 통한 보육교직원 권리 ▲감정노동 및 직무스트레스 자가 체크리스트 등으로 구성됐다. 김용범 도 보육정책과장은 “도내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및 처우가 개선되고 권리 존중이 실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 박건 기자
- 2021-04-2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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