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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이원욱, 맹견 출입금지 시설 확대 법안 대표발의

국회 이원욱(더민주·경기 화성을)이 19일 복지시설이나 공원 장소에서 맹견의 출입을 제한하는 '동물보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산책하던 행인과 반려견을 맹견이 공격하거나 애견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직원이 맹견에 물리는 등 피해가 종종 발생하면서 선제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기존에 맹견의 출입이 제한되는 장소로 지정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교육시설 외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등 출입 제한 장소로 추가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마다 다르게 설정된 맹견 출입금지 시설의 범위를 보다 체계적으로 설정해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의 안전한 시설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그동안 맹견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관련 대책의 필요성이 컸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노년층, 장애인, 어린이의 맹견물림 예방과 함께 편의 시설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반려동물과 달리 맹견이 가진 위험성을 맹견주가 인지함과 동시에 안전하고 올바른 사육 환경 조성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힘써야 한다"고…
- 박진형 기자
- 2021-04-19 17:53
정치 홍기원 의원, 고덕국제신도시 내 알파탄약고 조기 이전 요청

국회 홍기원 의원(더민주·평택시갑)이 19일 서욱 국방부장관을 만나 고덕국제신도시 인근 알파 탄약고의 조속한 이전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오산공군기지와 캠프 험프리스가 주둔해 있는 한미동맹의 핵심도시이며, 광대한 캠프 험프리스의 조성과 주둔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평택지원특별법'을 만들어 평택시에 대한 각종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그 핵심사업 중 하나가 고덕국제신도시 사업으로 앞으로 약 15만 명의 시민이 거주하게 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하지만 사업 단지 내에 미군시설인 알파 탄약고가 위치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이날 면담에서 홍 의원은 알파 탄약고가 대체 탄약고 부지로 조속히 이전하고, 군사보호구역 또한 신속하게 해제돼야 하는 등 고덕국제신도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요청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주한미군 측과 지속해서 협력하여 탄약고 이전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평택지원특별법 일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고덕국제신도시 사업을 위한 준비는 마쳤다"며 "이제는 사업이 계획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알파 탄약고가 대체 탄약고
- 박진형 기자
- 2021-04-19 17:51
정치 김철민 의원, 체계적인 관리 위해 '자격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김철민 의원(더민주·안산 상록을)이 19일 체계적인 민간자격관리를 위해 '자격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입시와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이 급증하면서 등록된 민간자격 숫자는 5년간 5배 이상 늘어났다. 2017년 2만7961개였던 민간자격 개수는 지난해 4만1736개로 증가했다. 문제는 이 같은 양적 확대 과정에서 계약 불이행, 허위·과장 광고 등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정안은 5년마다 민간자격 등록갱신을 의무화하고, 민간자격을 신규로 등록하려는 사람에게 자격 관리·운영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 민간자격 등록·관리 체계를 개선했다. 민간자격관리자가 자격정보시스템에 자격의 관리·운영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자격과 관련한 광고를 하는 경우 자격취득 및 검정에 드는 비용과 환불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에서는 성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민간자격을 신설·운영할 수 없도록 민간자격관리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강화했다. 김철민 의원은 “민간자격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법령이 미비하여 체계적인 민간자격관리가 어려웠다”며 “개정안은 민간자격 관리체계를 대폭 정비하
- 박진형 기자
- 2021-04-19 17:48
정치 文대통령 "국민 질책 쓴 약...새출발 전기로 삼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국민의 질책을 쓴 약으로 여기고, 국정 전반을 돌아보며 새출발의 전기로 삼겠다"며 "지금까지의 성과는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고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정부 임기 마지막 날까지, 흔들림 없이, 국민과 역사가 부여한 책무를 다하자는 다짐을 새롭게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4.7재보궐선거 참패 후 최근 국무총리와 내각, 청와대 참모진을 동시에 교체하는 등 국정 쇄신에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흔들림없는 국정운영을 위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한 순간도 쉬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왔다"며 "방역 모범국가, 경제위기 극복 선도그룹으로 평가받으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연속으로 초대받는 나라가 됐다. 이런 국가적 성취는 국민들이 자부심을 가질만한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돌아봤다. 문 대통령은 "그럼에도 상황은 여전히 엄중하다"며 "집단면역까지 난관이 많다. 경제도 회복기로 들어섰지만 국민이 온기를 느끼는 데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평가는 어제의 성과가 아니라 오늘의 문제와 내일의 과제에 맞
- 정영선 기자
- 2021-04-19 16:52
정치 김미숙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통과

학교내 몰래카메라 범죄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에서 교내 등 몰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관련 조례안이 통과됐다.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19일 김미숙 의원(더민주·군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학교 및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의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조례안에는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고, 불법촬영 의심 화장실의 신고체계를 마련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불법촬영 예방과 점검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미숙 의원은 “정부 및 지자체의 교내 화장실 불법촬영 근절 대책 마련과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일련의 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 체계 마련 및 교육 등을 통한 예방 기능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 본 조례안 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몰카 범죄 발생 현황은 2015년 21건, 2016년 25건, 2017년 37건,
- 박건 기자
- 2021-04-19 16:46
정치 정세균, 대권 행보 시동…반전 드라마 쓸까

'새로운 출발이다' 이임식에서 이렇게 밝힌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여의도 귀환 일정이 빨라지고 있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정치적 타격을 받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현재 독주체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제치고 여당의 대권후보로 올라 설 수 있을지, 향후 행보에 눈길이 쏠린다. 정 전 총리는 19일 4·19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4·19혁명 정신을 되새겼다. 주 중엔 광화문 사무실에서 개인 싱크탱크 전문가들과 함께 경제정책 구상을 마무리 짓는다. 다음주에는 전국 순회에 나서 '대통령 후보'로서 존재감을 드러낼 예정이다. 지방 순회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 참배부터 시작할 것으로 예측된다. 민주당 계열에서 친노의 좌장으로 불리는 자신의 정통성을 부각하면서 당내 친문 표심도 호소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당분간 캠프 공식 출범 전까지 숨고르기를 하면서 대중과 접점 확장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낮은 지지율이다. 여론조사 업체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실시한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를 보면 정 전 총리는 지지율 1%를 기록했다. 여권 후보 중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 이낙연 전 더불어민
- 박진형 기자
- 2021-04-19 16:27
정치 경기도, ‘투자 교류회’ 참여기업 10곳 모집

경기도가 새싹기업(스타트업)의 투자유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투자 교류회’를 열기로 하고 오는 30일까지 1차 참여 기업 10곳을 모집한다. 이번 투자 교류회는 판교테크노밸리 내 우수 새싹기업과 투자자 간 투자상담회와 교류를 통해 새싹기업의 투자처 발굴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투자 교류회 참가 기업에는 IR(투자유치를 위한 홍보활동) 컨설팅, 분야별 투자자 매칭을 통한 투자상담, 투자세미나 참석, 자금기관 연계와 같은 후속 지원을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 판교테크노밸리 소재 창업 7년 이내 새싹기업으로 IT(정보통신), BT(생명공학), NT(나노기술), CT(문화기술) 등 첨단업종 또는 혁신기술을 보유한 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스타트업플랫폼(www.gsp.or.kr)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은 뒤 작성해 오는 30일까지 온라인접수 하면 된다. 전문투자자 및 기관이 참가서류를 검토해 10곳을 선정한 뒤 5월 초 선정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투자 교류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업진흥TF팀(031-8039-7106)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 박건 기자
- 2021-04-19 15:24
정치 야권, 대선 주도권 경쟁 본격화...핵심은 윤석열의 선택

야권이 4·7 재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대선 주도권을 놓고 본격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금태섭 전 의원은 신당 창당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양강구도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1위를 놓고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합류한다면 그야말로 ‘강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확실한 구심점이 필요하다. 일각에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은 최근 금태섭 전 의원과도 만나 대선 판짜기에 대한 얘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위원장이 신당 창당 가능성을 일축했지만, 국민의힘은 신당 창당 움직임에 대한 경계심이 적지 않다. 야권 재편이 유력한 대선주자를 중심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데, 만약 김 전 위원장이 윤 전 총장과 함께 움직인다면 뚜렷한 대권주자가 없는 국민의힘으로서는 동력을 잃을 수 있어서다. 국민의힘도 윤 전 총장에게 러브콜을 보내며 영입 판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 윤 전 총장을 사이에 두고 양측이 쟁탈전에 나선 양상이다. 문제는 국민의힘이 윤 전 총장이 호응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만들 수 있느냐 여부다.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과의 합당…
- 정영선 기자
- 2021-04-19 15:19
정치 이낙연 “4.19 정신으로 상생과 협력의 포스트코로나 시대 열어갈 것”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4.19혁명 61주년인 19일 “4.19 정신으로 코로나 이후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개선하고, 상생과 협력의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열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4.19혁명 정신,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구현으로’라는 제목의 글을 남기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4.19혁명은 자유와 민주주의, 평등과 정의라는 가치를 시민·학생들의 봉기와 희생으로 세운 날”이라며 “대한민국의 위대한 민주주의 역사를 시작해 주신 4.19 영웅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4.19혁명이 추구했던 정치적 민주주의를 넘어 국민의 삶을 전면적으로 보장하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할 4.19혁명 정신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4.19정신으로 서민보호와 중산층복원을 통해 격차를 완화하고, 국민 개개인의 삶을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신복지·신경제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민주주의를 향한 그날의 뜨거웠던 갈망, 새기고 기리겠다. 그 불굴의 용기, 국민과 함께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 박환식 기자
- 2021-04-19 15:16
정치 노벨경제학자 수상 교수 2명, '기본소득 박람회'서 기조연설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되는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의 기조연설을 맡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아브히지트 바네르지(Abhijit Banerjee) 미국 MIT 교수와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의 연설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들은 빈곤과 불평등에 대한 자신의 연구를 바탕으로 코로나 시대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효능에 대해 주창하며 기본소득에 논의에 불을 지필 전망이다. 아브히지트 바네르지 MIT 교수는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빈곤 문제와 공공정책의 역할을 연구한 개발경제학자다. 현재 압둘 라티프 자밀 빈곤 퇴치 연구소의 공동창립자로서, 빈곤 퇴치를 위한 혁신 단체 소속 연구자다. 지난 2011년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의 세계 100대 사상가에 선정된 석학이기도 하다. 바네르지 교수는 30여 년간 개발경제학 분야에서 공공정책을 통한 빈곤퇴치를 연구해 왔다. 현재는 MIT에서 개발경제학 관련 연구와 강의를 병행하고 있으며 세계은행과 인도 정부 등에 경제정책을 조언하고 있다. 그는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코로나 펜데믹 시대, 기본소득의 확산’을 주제로 케냐 등의 실험사
- 박건 기자
- 2021-04-1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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