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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최배근 교수 “이재명은 재정안정주의로 포장한 모피아와 전쟁 중”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일, 해야만 하는 일, 그러나 중앙정부가 하지 않는 일을 드러낸다”며 이 지사의 기본 시리즈를 지지했다. 최 교수는 18일 페이스북에 경기도가 보호종료 아동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할 것이라는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4일 올해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청년매입임대주택 26호, 전세임대주택 55호, 행복주택 22호 등 총 103호에 대한 우선 입주권을 보호종료아동에게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는 “선별지원도 실상은 어려운 사람에게 죽지 않을 만큼만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재정안정주의’의 ‘또 다른 이름’”이라며 “재정안정주의와 선별복지 논리가 금융화의 시작과 더불어 부상했듯 금융자본이 공적 영역인 재정을 지배할수록 민주주의는 왜소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피아 이데올로기’가 득세할수록 대중의 고통은 증가하고, 불공정과 불평등의 제도화는 심화한다”며 “경제 사기질이 보통사람은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 논리로 포장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최 교수는 “(이 지사의) 기본주택·기본소득·기본대출·기본일자리는 재정의 민주화와 탈선한 금융의 정상화를 촉진시킬 수
- 박환식 기자
- 2021-04-18 14:34
정치 민주당 당대표 예비경선‥ 송·우·홍, 쇄신론 '3인3색'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들이 18일 정권 재창출을 위해선 자신이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표심에 호소했다. 우원식·송영길·홍영표 등 당권주자들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 대표 선출 예비경선 대회에 참석해 혁신 방안을 담은 정견을 발표했다. 우 후보는 민생 개혁, 송 후보는 반성과 실력, 홍 후보는 유능한 개혁에 방점을 찍으며 내년 대선을 진두지휘 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우 후보는 "양극화, 코로나19, LH사태를 다 아우르면 결국 민생, 국민의 삶"이라며 "(재보선 패배는) 국민의 절박한 삶을 제대로 보지 못한 민주당에 호통을 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의 중심 과제를 국민의 삶에 맞춰 민생으로 혁신해야 한다"며 "국민 목소리가 잘 들릴 수 있도록 현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174석으로 개혁 과제와 민생 의제를 유능하게 처리할 때 국민들의 다친 마음도 열릴 수 있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당 대선주자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다"고 했다. 송 후보는 "민주당과 상임위원회 의원 중심으로 실력과 내용을 갖춘 정당으로 바꾸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처절한 자기 반성과 개혁만이 민주당을 살릴 수 있다"며 "국민…
- 박진형 기자
- 2021-04-18 14:15
정치 윤호중 "전당대회 통해 개혁정당 거듭나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당정청은 한 몸처럼 기민하게 위기 극복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 대표 선출 예비경선 대회에서 "내각이 새롭게 정비됐고 당의 원내지도부도 진영을 갖춰나가고 있다"며 "이제 마지막으로 당 지도부 선출이 남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전당대회는 새로워진 민주당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드려야 하는 쇄신 전당대회"라며 "동시에 우리 내부를 철통같이 단결시키는 단합 전당대회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전당대회를 반드시 성공시켜서 유능한 개혁정당, 세밀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당면한 위기 돌파를 위해 호시우보의 자세로 나아가겠다"며 "호랑이의 눈처럼 예리하게 민심을 살피고 소처럼 우직하게 변화와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 "엄격한 자기 반성과 성찰 위에서 민생정책과 개혁과제를 이행해 공정과 정의, 민생, 평화라는 민주당 가치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 박진형 기자
- 2021-04-18 14:13
정치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19일부터 운영 시작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이 19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의정부시 경기도 북부청사 별관에 마련되는 북부분원은 상임위 회의실과 의원집무실 2개 공간으로 각각 110㎡ 규모로 구성돼 설치된다. 북부분원은 도 북부청에 소관 부서를 많이 두고 있는 건설교통위, 경제노동위, 안전행정위 등이 다른 상임위 보다 우선해서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북부청사 설치에 따라 해당 상임위 의원과 부서 공무원의 업무 효율 등이 개선 될 것으로 도의회는 기대하고 있다. 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업무보고나 회의 등을 진행하지 않을 때는 도 북부청사 직원들이 상임위 회의실을 사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한편 북부분원에서는 19일 오전 현판 제막식이 열리고, 건설교통위가 첫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 박건 기자
- 2021-04-18 14:13
정치 경기도내 3기 신도시 참여 지분 50%, '기본주택' 공급 추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인 기본주택 사업이 제도화를 통해 3기 신도시에 안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참여하는 3기 신도시는 ▲하남 교산(30%) ▲과천 과천(30%) ▲안산 장상(20%) ▲고양 창릉(20%) 등 4곳이다. 하남 교산은 631만4121㎡(191만3000평)에 주택 3만4000호, 과천 과천 168만6888㎡(51만평)에 주택 7000호, 안산 장상 221만3319㎡(67만평)에 주택 1만4000호, 고양 창릉 812만6948㎡(246만평)에 주택 3만8000호가 공급된다. 도는 이 가운데 GH 사업참여 지분 물량의 50%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비율대로 계산하면 ▲하남 교산(30%)은 5100호(94만7118㎡) ▲과천 과천(30%) 1050호(25만3033㎡) ▲안산 장상(20%) 1400호(22만1331㎡) ▲고양 창릉(20%) 3800호(81만2695㎡)가 공급될 전망이다. GH가 사업을 주도하는 용인 플랫폼시티에도 기본주택이 공급된다. GH는 275만7186㎡(약 83만평)의 규모인 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에 참여 비율 95%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전체 주거 용지
- 이지은 기자
- 2021-04-18 13:24
정치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개소 앞두고 의사 구인난 겪는 용인시

용인시가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센터 개소를 앞두고 예진 등의 업무를 담당할 의료진을 모집하고 있지만 지원자가 턱없이 부족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오는 28일 예방접종센터 개소를 앞둔 용인시 수지구보건소는 백신 접종 전 예진을 담당할 의사 4명을 채용 계획을 지난 2일 공고하고, 용인시 홈페이지와 의료진 구인 관련 사이트에도 채용 공고 내용을 알렸지만 지원자는 1명에 그쳤다. 결국 수지구보건소는 오는 30일까지 추가로 의사 인력 모집 내용을 공고했지만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흥구보건소도 상황은 비슷해 앞서 발표한 의사 채용 모집공고 기간 지원자가 1명에 그쳐 이달 말까지 3명의 의사를 추가 모집 중으로, 그나마 수지구보건소와 달리 지원 희망자가 있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앞서 지난 8일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개소한 처인구 보건소의 경우 4명의 의사 인력을 구해 일 평균 600명의 접종을 목표로 백신 접종 업무가 진행 중이다. 질병관리청의 ‘코로나바이러스-19 예방접종사업 지침’에 따르면 예방접종센터는 1일 접종 대상자 수 600명을 기준으로 의사 4명과 간호사 8명, 지원인력 10명의 팀을 구성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250여곳
- 신경철 기자
- 2021-04-18 13:12
정치 여야, 재보선 이후 동시다발 인사청문회서 다시 격돌

여야가 4·7 재보선 이후 인사청문 정국에서 다시 격돌할 전망이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조만간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와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를 잇따라 열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천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낸 데 이어 이번주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인사청문요청안을 송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명동의안 제출 후 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하는 현행법에 따라 청문회는 이르면 이달말부터 줄줄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와 대법관 후보자는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민주당은 김부겸 후보자가 대구·경북(TK) 출신 비주류로 4선을 지내며 야당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점에서 무난한 인준을 기대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김 후보자가 지난해 7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으로 지칭한 것과 서울·부산시장 무(無)공천에 사실상 반대한 것을 고리로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국토·산자·과기·고용·해수 등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자질과 도덕성을 집중 검증해 문제가 확인
- 정영선 기자
- 2021-04-18 12:59
정치 이규민 의원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전면 폐지해야"

이규민 국회의원(더민주·안성)이 18일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세제혜택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해 7·10대책으로 임대주택 신규등록을 중단했지만, 기존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세제혜택을 받는데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은 "2017년 발표된 임대주택사업자 세제 혜택은 전월세 가구의 보호를 위해 마련됐지만 현실에서는 원래 의도와 다른 방식으로 작용했다"며 " 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이 낮아지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방식을 이용해 투기가 폭등했다"고 쓴소리를 냈다. 이어 "주택이 매물로 나오지 않고 기대수익에 대한 기대로 오히려 주택을 사들이게 된 것"이라며 "지난 2월 한국도시연구소는 2018년 임대주택 대거 등록 결과,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집값 급등에 따라 정부는 대출규제 강화 등 후속대책을 발표했으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며 "2018년 당시 등록된 임대주택의 약 80%가 8년 만기 장기임대임에도 세제혜택은 축소되지 않았고, 세제혜택이 계속되는 한 160만 채에 달하는 임대주택 상당부분은 2026년이 지나야 매물로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주
- 박진형 기자
- 2021-04-18 12:45
정치 경기도, 19일부터 장애인 여행지원 '찾아가는 드라이빙' 서비스 시작

경기도가 장애인의 여행 지원을 위해 차량 안에서 이동하며 풍경을 감상하는 ‘찾아가는 드라이빙’ 서비스를 오는 19일부터 시작한다. 찾아가는 드라이빙은 도내 장애인 복지시설(단체) 이용자들이 차에 탑승한 후 정차 없이 3시간 이내 거리를 이동하며 관광지·풍경을 즐길 수 있도록 한 관광 프로그램이다. 도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한시적으로 거주공간이 동일한 이용자로 구성된 기관(단체)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이용자 마스크 착용,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탑승 인원은 최대 10인(휠체어 2석, 일반 8석)으로 조정 운영한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도내 장애인복지시설(단체)은 실제 여행일 기준 2개월 전부터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ggnurim.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홈페이지 접수가 어려운 경우 전자우편 및 팩스, 방문신청(1644-2599)도 가능하다. 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 시 ‘경기도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사업’인 ‘경기여행누림버스’와 ‘溫(온)동네경기투어버스’도 함께 운영한다. 경기여행누림버스는 휠체어 탑승 가능한 대형버스(휠체어 8석, 일반 21석) 2대를 도내 관광을 희망하는 장애인
- 박건 기자
- 2021-04-18 11:05
정치 동시다발 청문회 세팅…여야, '포스트 재보선' 첫 격돌

여야가 4·7 재보선 승패를 뒤로 하고 인사청문 정국에서 다시 격돌할 전망이다. 여야 원내사령탑 진용이 갖춰지는대로 '릴레이 청문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새 카운터파트가 겨루는 첫 시험대이기도 하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조만간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와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동시다발로 진행한다.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도 예정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천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낸 데 이어 이번 주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인사청문요청안을 송부할 것으로 보인다. 임명동의안 제출 후 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규정한 법률에 따라 청문회는 이르면 이번달 말부터 줄줄이 열리게 된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가 이번 주 본회의 의사 일정을 협의하면서 청문회 일정을 가안으로 정해두고, 추후 구체적인 전략을 가다듬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와 대법관 후보자는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원내 과반인 174석의 더불어민주당은 자력으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지만, 인준 강행의 책임론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게 부담이다. 민주당은 김부겸 후보자가 대구·경북(TK) 출
- 연합뉴스
- 2021-04-1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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