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이 최근 국회에서 라이따이한·코피노 관련 지원 정책 검토를 위한 감담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13일 간담회에서 한국인의 과오나 국제사회에 의해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합당한 처리와 책임이 필요함을 언급하며 라이따이한과 코피노의 구체적 현황 및 지원 대책에 대해 참석자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강 의원은 "탁틴내일과 배드파더스 관계자는 혼혈 자녀들이 겪는 인지 청구(친부 확인) 단계에 이르는 과정과 양육비 소송 과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혼혈 자녀들이 현지에서 겪는 각종 차별과 생활고 등의 문제 외에도 한국 관광객의 해외 성매매 규모나 버려지는 혼혈 자녀들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정부의 국민 인식 개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육비 소송 등에 대한 국가책임 소송제나 친부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 간소화 절차, 유관 기관 협조 등을 통해 이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의 필요하다"며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인지청구 소송 등에 대한 공적 체계 및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라이따이한의 사안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베트남에 KOICA를 통해 공적개발원조
경기도가 오는 30일까지 아동 놀이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을 운영할 수탁기관을 모집한다. 아동 놀이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은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도내 초등 돌봄기관 60곳에 놀이활동가를 파견해 다양한 놀이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아동 분야 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도내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대학, 사회적협동조합 등이다. 다만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빚었거나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법인 및 단체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법인 및 단체는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 서식을 받아 작성하고 경기도청 아동돌봄과로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도는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이르면 오는 5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선정 결과는 경기도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되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아동돌봄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경기도가 검정고시반을 신설하고, K-팝을 활용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과정을 새롭게 개편했다. 도는 지난해 기초과정과 특별과정(TOPIK반, 심화반 등)으로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올해는 지난해 과정을 바탕으로 현장 의견을 반영해 교육 과정을 개편했다. 교육 과정은 결혼이민자, 중도 입국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기초반(100개 강좌) ▲검정고시반(9개 강좌)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한국어교실(21개 강좌) 등 3가지 분야 130개 강좌로 진행된다. 교육생 2000여명이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34개 기관에서 3~12월 중 각 기관별 교육 일정에 맞춰 수강할 수 있다. 우선 올해 신설된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한국어교실’은 교육 콘텐츠의 다양화를 꾀했다. ‘K-드라마로 배우는 한국어’, ‘K-팝 노래교실’, ‘동화로 배우는 한국어’ 등으로 교육 초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다문화가족의 진입 장벽을 낮췄다. 검정고시반은 중급 이상 수준의 결혼이민자들을 위해 마련됐다. 본인의 학력 인증 준비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에 대한 이해 차원에서다. 도는 이번에 개편한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과 별도로 ‘이중언어 교육’를 실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기본주택 분양형을 도입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14일 발의했다. ‘기본주택 분양형’이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유형으로 반값 정도의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한 후 원한다면 5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자가 3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 장기임대형’과 더불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주거정책인 기본주택 시리즈 중 하나로, 지난 1월에 이 의원이 ‘기본주택 장기임대형 도입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날 법안을 발의한 뒤 SNS를 통해 “기본주택 장기임대형 도입 법안 발의에 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해온 ‘기본주택’의 실현을 위한 제 2호 법안”이라며 “기본주택 분양형의 대규모 공급을 위해 토지 비축리츠 설립을 위한 규정도 법안에 담았다”고 소개했다. 이어 “곧 있으면 수도권 3기 신도시가 분양한다. 여기에 ‘기본주택 장기 임대형’과 이번에 발의한 ‘분양형’을 대규모로 공급하게 된다면, 무주택자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끝으로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안정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구입해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4·7 재·보궐 선거 여파로 국민의힘에 민심이 실리면서 기초의회에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대립 구도가 나타나고 있다. 우선 기초자치단체 중 최대규모인 수원시의회의 여·야 대립이 눈에 띄었다. 지난 13일 열린 수원시의회 제3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명 전원이 퇴장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에 따라 상임위에서 여당이 과반수를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사안을 본회의 추가 안건으로 들고 나왔고, 국민의힘은 정해진 바 없는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며 퇴장한 것. 시의회 도시환경위는 당초 민주당 의원 수가 많았으나, 지난해 12월 문병근 의원이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이동하면서 민주당 4명, 국민의힘 4명, 진보당 1명 등으로 구성이 바뀌었다. 지방의회는 국회와 달리 의원 및 위원의 사·보임에 대한 규정이 없기에 이를 놓고 충돌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 전 성남시의회 의장 박문석 의원의 부동산 투기 혐의가 불거지자,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시의원을 포함, 전체 공직자의 투기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건강상의 이유로…
10년만에 시장이 바뀐 서울시에서 지하철 요금 인상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에서 서울시로 통근하는 도민들이 요금 인상에 불안해하고 있다. 경기도 안산시에 거주하는 한모씨(26)는 여의도까지 출퇴근하며 매일 지하철 요금으로 3500원(편도 1750원)을 지불한다. 주말에 친구들과의 약속도 주로 서울에서 잡히는 바람에 한 씨가 한 달 동안 쓰는 교통비만 10~15만원이다. 한 씨는 “월급이 200만원인데 교통비로만 10~15만원씩 나오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서울시 지하철 요금 인상에 대한 소식도 들리는데 걱정이다”고 말했다. 통계청이 2015년 실시한 인구주택 총 조사에 따르면 한 씨처럼 지하철을 이용해 통근 및 통학하는 경기도민은 52만 8861명이다. 통근·통학 용도가 아닌 일반 이용자로 범위를 넓히면 이용자 수는 더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매년 이어지는 서울교통공사의 적자를 이유로 지하철 요금이 인상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도민들 사이에서 회자되면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기도민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 수도권 지하철 1~9호선을 관리하는 서울교통공사는 매년 적자가 꾸준히 증가하다가,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당기…
경기도가 서울시의 수도권 철도 시외 불가 방침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고양시도 이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를 받아들일지 관심이 집중된다. 김직란 경기도의회 의원(더민주·수원9)은 14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1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철도 직결 불가 방침으로 인해) 도내 서울시 도시철도 연장 사업 중 추진이 확정된 하남선, 별내선, 도봉산옥정선, 진접선, 옥정포천선, 5개 사업 외에 3기 신도시 교산, 창릉, 왕숙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과 구상 중인 철도 사업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용인·성남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 수서차량기지 이전과 연계한 수서 3호선연장 직결사업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며 서울시의 도시철도 연장, 광역철도추진 직결불가 방침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양시도 서울시의 이러한 결정이 일방적이라고 강하게 질책하며 당시 오세훈 시장 후보에게 직결 불가 방침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난달 22일 “연결을 기본으로 하는 교통을 단절하고 경기·인천 주민의 불편을 가중하는 독단적 행정의 정점”이라며 거세게 반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경선에 나선 윤호중·박완주 의원이 선거 이틀 전인 14일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국회 인근 서울마리나클럽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초선 의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견발표를 제외하고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의원은 정견발표를 통해 "강력한 당정청 협력 체제를 구성해 당 중심의 정책결정구조를 만들겠다"며 "상임위원회별 정책위원회를 구성해 지금까지 고위당정청 위주로 진행되던 당정청 협의를 보다 더 완벽하게 갖추겠다"고 말했다. 이어 "초·재선 의원이 의원총회를 통해 추천한 의원을 원내부대표로 임명하겠다"며 "여러분의 의견을 항상 듣겠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여러분과의 소통이 매우 부족했었다고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며 "원내대표에 출마하면서 초선의원들을 한 분씩 만났는데 많은 장점을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박완주 의원은 "초선 의원총회를 시스템화하는 등 당내 다양한 소통구조를 만들겠다"며 "선수와 상관없이 자유로운 토론, 공론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대면 요청 정례화를 약속하면서 "일방적인 소수의 정책 결정은 모두를 무력감에 빠지게 한다. 선수와 상관없이 자
오늘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쁜 일상 때문에 뉴스를 챙겨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 경기신문이 퇴근길 시간 한눈에 볼 수 있는 오늘의 주요 뉴스를 간략히 소개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본문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편집자 주]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 금액 : 100만 원(분기별 25만 원) * 일괄 지급 동의 청년에 올해 한시적으로 2021년분 한 번에 지급 - 대상 : 경기도 거주 만 24세 청년(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10년 이상 합산 거주)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클릭!! ☞ 2021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월 15일부터 2분기 접수 ◇ 문 대통령, 일본대사에 "오염수 방류, 한국 우려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이보시 코이츠 주한 일본대사에게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 본국에 잘 전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신임 주한대사에게 신임장을 받는 자리에서 한 발언입니다. 환담에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우리 정부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겠죠.
경기도가 15일부터 3주간 의사 또는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의심 증상자는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도는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업무 협조 요청에 따라 경기·서울·인천이 동일한 내용의 행정명령을 3주간(인천은 14일부터, 경기·서울은 15일부터)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행정명령에 따라 도민 및 도내 거주자 중 코로나19 유증상(발열, 인후통, 근육통 등)으로 의료기관 및 약국을 방문해 의사, 약사로부터 코로나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사람은 48시간 이내 보건소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병·의원은 진단검사 권고 여부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약국에서는 진단검사 권고 대상자 명부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검사 권고대상자가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면 방역(검사, 조사, 치료 등) 관련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검사 권고 대상자는 도내 보건소 46곳(지난 9일부터 무료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