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재보선 참패로 쇄신의 격랑 속으로 빠져든 가운데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낮은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의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일주일째 SNS 활동을 멈추고 있다. 그동안 SNS 등을 통해 각종 현안에 대한 거침없는 발언과 정책 및 제안 등을 쏟아내온 만큼 이 지사의 긴 '침묵'에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지사가 직접 원내대표·지도부 선거에 뛰어들거나 구체적인 노선 관련 발언을 내놓기보다는 민생과 밀접한 정책 행보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보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 지사가 글에 쓴 그대로 이번 재보선 결과를 충격적이면서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 듯하다"라며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여권 주자로서 향후 행보에 대한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 핵심 관계자는 "이번 선거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 만큼 고민의 시간도 비례해 길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의 4.7재보선 참패 후 이 지사의 당내 정치적 입지는 더욱 단단해지는 분위기다. 여권 내 양강구도를 구축했던 이낙연 전 대표가
세계 최대 기본소득 공론의 장인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내 삶 속의 기본소득’을 주제로 전 세계 68명의 석학이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 2019년 첫 개최 이래 올해 세 번째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현장 행사와 온라인(basicincomefair.gg.go.kr)행사를 병행해 개최된다. 박람회 개막식이 열리는 28일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개막연설을 시작으로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브히지트 비나약 바네르지 미국 MIT 경제학과 교수가 ‘코로나 팬데믹 시대, 기본소득의 확산’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이어 경기도를 비롯해 50여개 지방정부가 함께하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창립총회가 열려 규약을 제정하고 회장단을 선출할 예정이다.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는 28~29일 이틀 동안 ‘코로나 대재난에서 새로운 대전환으로, 기본소득’을 주제로 국내외 석학과 전문가 68명이 정책토론을 벌인다. 첫째 날인 28일에는 사라트 다발라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의장이 ‘세계 기본소득 운동의 경험과 전망’을 주제로 특별연설을 한다. 둘째 날인 29일은 2001년 노벨경제학상
포천시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섬유원단 제조과정에서 나오는 자투리원단을 재활용하는 ‘자투리원단 리사이클링 지원사업’을 추진, 이를 활용해 펫상품을 제조·유통하는 기업을 오는 19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자투리원단을 활용한 리사이클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환경오염과 기업의 환경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획됐다. 자투리원단이란 섬유원단 제조과정에서 나오게 되는 여분의 원단으로 대부분 폐기처리되는 원단을 말하며, 포천시 기준 연간 600톤에 달하고 있다. 폐원단 분해는 매립 시 500년 이상이 걸리고, 소각 시에는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을 발생시키며, 이를 처리하는 비용도 상당하다. 선정된 기업은 1500만원 상당의 ▲아이템개발비용 ▲자투리원단 및 부자재 구매비용 ▲시제품 및 본품 봉제비용 ▲제품홍보물 제작 등을 지원 받는다. 지원자격은 경기도에 본사 및 공장, 창고가 소재한 펫관련 제품 제조 및 유통기업으로 자체 디자인 인력과 오픈마켓 또는 홈페이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한편 이번 자투리원단 리사이클링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과원 특화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며 국회 원(院)구성 협상에 다시 나서기로 했다. 사실상 모든 법안의 운명을 쥐고 있는 `상왕'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을 기존 관례대로 야당 몫으로 달라는 것이다.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4일 중진의원들과의 연석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우리 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가 정해지면 이 문제를 공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7개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 몫으로 달라는 게 요구사항이며, 공석인 야당몫 국회부의장도 추천하겠다는 입장이다. 주 권한대행은 "그렇게 해야 국회가 정상화되는 것"이라며 "4·7 재보선에서 드러난 민심도 협치하란 것이니 상식과 국가 관례로 봐서 쉽게 정리될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21대 국회 개원 협상에서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7개 상임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여당 법사위원장'을 고수하자 상임위원장을 모두 포기하는 '극약처방'를 선택한 바 있다. 4선인 이명수 의원은 회의에서 "여당 원내대표 후보 중에도 원구성을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한 후보가 있다"며 "우리로서는 선제적으로 요구하고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정영
4·7 재보궐선거 후 여야 초선의원들의 당 쇄신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집단적 움직임이 정치권에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초선 모임 ‘더민초’는 이날 오전 비공개회의를 열고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5·2 임시전당대회에 초선 최고위원 출마를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더민초 운영위원장인 고영인 의원은 이날 국회 인근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2~3명 거론된 분이 있다"며 "우리가 대표를 선출해 내보내기보다 본인의 의지를 존중하고 본인이 결단하면 초선들이 국민에게 참신한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협력·지원해주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민주당 초선 의원들 중에 최고위원 출마를 고심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경기지역 초선의원들 중에선 김남국(안산단원을), 이소영(의왕·과천) 의원 등이 최고위원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재선의원 그룹에서는 백혜련(수원을), 이재정(안양동안을), 김병욱(성남분당을) 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호남 출신에서는 재선 서삼석 의원이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에서도 초선 의원들이 당지도부에 잇따라
'LH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14일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법안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한 재산상 이득 금지 ▲직무수행 중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와 얽힌 경우 스스로 회피 ▲직무관련자와의 금품 거래 신고 ▲공공기관 가족 채용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소위는 앞서 12일과 13일 연달아 회의를 열어 법안을 집중적으로 심의해 여야간 이견이 컸던 쟁점 사항들에 대한 조율을 마쳤다. 지방의회 의원과 정무직 임원, 공공기관 임원을 이해충돌방지 대상에 포함시키고, 공공기관의 범위도 정부산하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과잉 규제 논란이 일었던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제외됐다. 민주당은 이날 의결된 법안을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회 의원과 이들의 직계가족 등이다. 모든 공무원, 1227개 공직 유관단체 및 340개 지정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가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해충돌방지법
4·7 재·보궐선거 개표 상황실에 자신의 좌석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당직자를 폭행해 물의를 빚고 있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탈당했다. 송 의원은 사건이 알려지자 이를 부인했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경찰에 폭행·명예훼손 혐의로 송의원을 고발했고, 이날 경찰에 출두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은 지난 12일 송 의원의 폭력 사태와 관련해 “대단히 죄송하다”며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 14일 아이보시 코이츠 주한 일본대사에게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 본국에 잘 전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일본 등 3개국 신임 주한 대사들로부터 신임장(信任狀)을 받는 자리에서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13일 일본 정부는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주변 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특히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과정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 조치"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제정식 환담 발언으로서 극히 이례적"이라며 "앞서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잠정 조치를 포함,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다양한 수단을 지금 검토 중이고, 그래서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를 포함한 제소 방안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대사를 만나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이보시 대사의 신임장 제정식 직후 가진 환담에서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다"면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와 국민의 우려를 잘 알테니, 본국에 잘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와 함께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급 사업’이 보건복지부의 동의를 얻어 이르면 7월부터 여성청소년들에게 기본생리용품 구입비가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도는 지난 12일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급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상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 해야 한다. 협의 완료에 따라 도는 이달 중 사업 운영지침 수립, 6월 중 지원금 지급 앱·웹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7월부터 신청 접수와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후 연말 사업 평가를 거쳐 모든 시·군에 순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시범 사업에는 총 162억 9100만 원(도비 48억8,700만 원, 시·군비 114억400만 원)이 투입된다. 참여 시군은 안산, 군포, 광주, 김포, 이천, 안성, 하남, 여주, 양평,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등 14개 시·군으로, 만 11~18세 여성청소년 10만9242명이 대상이다. 대상자들은 월 1만1500원, 연간 13만8000원의 기본생리용품 구입비를 카드나 모바일 형태의 지역화폐로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