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 14일 아이보시 코이츠 주한 일본대사에게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 본국에 잘 전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일본 등 3개국 신임 주한 대사들로부터 신임장(信任狀)을 받는 자리에서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13일 일본 정부는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주변 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특히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과정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 조치"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제정식 환담 발언으로서 극히 이례적"이라며 "앞서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잠정 조치를 포함,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다양한 수단을 지금 검토 중이고, 그래서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를 포함한 제소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잠정조치 등 제소 방안은 오늘부터 법무비서관실에서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잠정조치는 일종의 가처분신청으로, 해양법에 관한 국제협약 등에 따르면 국제재판소는 잠정조치 요청이 있을 경우 분쟁당사자의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 또는 해양환경에 대한 중대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13일에도 일본 정부의 결정이 있은 직후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교부,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 부처 차관들이 참석하는 긴급회의를 열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