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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역 김선교 의원,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필요한 자금의 100분의 30을 보조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양평여주)은 13일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후위기와 코로나19 등 농업의 연속성이 위협받는 작금의 상황에서 농업기계 구입에 따른 농업인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업 기계화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필요한 자금의 100분의 30이상을 보조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선교 의원은 "현재 정부의 농기계 구입 융자지원 정책은 농가 입장에서는 갚아야 할 빚으로, 작금의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동 개정안을 통한 적극적인 보조금 지원 정책은 농가의 부담을 덜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소득개선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
- 김영복 기자
- 2021-04-13 16:39
정치 문대통령 "청년 어려움 공감…특단대책 강구"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년들의 어려움을 공감한다며 "기존의 대책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는 청년들이 코로나 충격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IMF 당시 청년들이 겪은 어려움을 거론하며 "지금의 청년들도 그때보다 못지않은 취업난과 불투명한 미래로, '코로나 세대'로 불리며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 그 어려움을 빨리 해소해주지 못하면 이른바 '락다운(Lockdown) 세대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자리로, 청년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늘릴 수 있도록 정부가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청년들이 창의적인 일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마련, 질 좋은 일자리를 위한 직업훈련 대폭 확대 등을 함께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보다 넓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주거 안정 정책 마련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
- 유진상 기자
- 2021-04-13 15:49
정치 홍영표·우원식 민주당 당대표 후보 "재보선 계기로 변화할 것" 한목소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4·7 재보궐 선거의 참패를 가슴에 새기고 지역의 목소리를 들어 내년 대선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밝혔다. 당대표 후보인 홍영표·우원식 국회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의총에서 정견을 발표했다. 또 다른 후보인 송영길 국회의원은 국제회의 참석으로 인해 남영신 여사가 자리를 대신했다. 홍영표 의원은 4·7 선거의 패배를 앞으로 나가야하는 기회로 바꿔야 한다며 국민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패배는 앞으로 큰 교훈이 되고 전진하게 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국민 속에 들어가 경청하고 그것을 바탕을 성찰하고 반성하는 계기 필요하다”며 “앞으로 무엇을 고쳐야하고 보완해야 할 것인지 냉철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뺄셈의 정치가 아닌 덧셈의 정치를 해야한다. 성찰과 혁신으로 무엇을 할지 지혜도 모아나가야 한다”며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국민과 더욱 소통하고 국민에게 경청하면서 대선을 준비하고 대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가에 대해 경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위원장이기도 한 홍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들에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된 정책보좌관 제도
- 이지은 기자
- 2021-04-13 14:57
정치 GH, 불공정 행위 근절 위한 하도급 관리기준 개선

GH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공정 행위로부터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수립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하도급 계약에 대한 발주처의 관리감독 한계를 극복하고, 알선·청탁, 금품·향응 등 하도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원·하도급사에 불공정행위 신고의무가 포함된 ‘청렴 이행각서’ 징구 ▲금품 제공 시 관리하수급인 지정기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관리하수급인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하도급 실태점검 시 청렴위반사항 분기별 점검 등이 있다. GH는 수립된 개선방안을 바탕으로「하도급 관리 및 심사기준」등 관련 규정과 업무편람을 개정했다. GH 곽현성 전략사업본부장은 “개정된 하도급 관리 및 심사기준을 토대로 건설현장에 뿌리박힌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의심사례 발견 시 강력한 제재를 함으로써 청렴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 유진상 기자
- 2021-04-13 14:46
정치 양기대 의원 "남북고속철도 타당성 용역 착수"

국회 양기대 의원(더민주·경기광명을)이 통일부에서 ‘경의선 남북고속철도 건설 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양 의원과 통일부 등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 3월 31일 남북고속철도와 관련한 전문 국책연구기관 등과 남북고속철도 건설 타당성 검토 용역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년여간 남북고속철도 건설 사업에 대한 수요, 재정, 추진방향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양 의원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번 용역 예산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좋아져 남북합의에 의해 남북고속철도 사업이 시작되면 이번에 실시하는 용역 결과가 중요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 의원은 “남북고속철도 건설 타당성 검토 용역이 착수됨으로써 지지부진했던 남북고속철도 사업은 물론 남북관계 개선에도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남북관계 개선 이전이라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남북 관련 사안들은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또 “남북고속철도가 건설되면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관련산업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
- 정영선 기자
- 2021-04-13 14:36
정치 이재명, 우원식·홍영표에 '신뢰회복·민생중심정책·부패청산' 강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경기도청에서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에 도전하는 우원식·홍영표 후보와 만나 국민에 신뢰주는 당을 만들어달라고 했다. 이 지사는 이날 우 의원에 “민주당이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민주당이 정말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며 “왕조시대에도 왕이 국민을 두려워했다. 국민 주권국가에서 국민을 정말로 두려운 존재로 여기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내 내부권력에 대한 남용, 부정부패가 개선돼야한다고 강조하며 현실이 개선되는 실용적인 민생개혁에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우 의원은 “다행히 4·7 재보궐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국민 질책을 크게 받았는데 그동안 국민들의 민심·질책 이런 것들을 잘 듣지 못한 것 큰 원인 아닌가 싶다. 이번이 민심의 소재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 선거였으니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정말 국민이 바라는 그런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런 기간이 돼야한다”고 했다. 또 “우리가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받았는데, 1년만에 국민 민심의 변화를 보고 있다”며 “민심 바다 속에 얼마든지 뒤집혀질 수 있다. 국민의 판단은 언제나 옳다. 판단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국민이 고통스러워하는 삶을
- 이지은 기자
- 2021-04-13 13:05
정치 오세훈 "공시가 동결, 5개 시도지사 공동 입장 낼 것"

문재인 정부 들어 급등한 주택 공시가격과 관련해 서울시와 부산시, 경상북도와 대구시, 제주도 등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이 공동으로 성명을 내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2일 TV조선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소속 5개 시도지사가 현재 의견을 모으고 있고 이르면 이번주 입장 표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공시가격이 올라도 너무 올랐다”면서 “조정이 필요하고 적어도 앞으로 1년 동안 동결해야 한다는 기존 제 주장을 관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 정부에 변화를 촉구할 생각이며, 정부가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5개 시도지사의 합의된 입장을 관철시켜내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의힘 소속인 5개 시도지사는 지난 7일 보궐선거로 당선된 오 시장, 박형준 부산시장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뽑힌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원희룡 제주지사다. 앞서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공시가격이 불합리하게 오른 면이 있다며 사례를 공개한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12일 업무보고 등을 통해 공시가격 재조사를 어디까지 할 수 있고,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해 시민들이 불만이 많은 부분들을…
- 정영선 기자
- 2021-04-13 11:26
정치 경기도, 양돈농가 8대 방역시설 설치 안내 홍보 동영상 제작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양돈농가의 8대 방역시설 설치를 위한 ‘알기쉬운 8대 방역시설 홍보 동영상’을 제작·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8대 방역시설’이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농장 내 유입을 막기 위해 양돈농가에 설치되는 강화된 8가지 방역관련 시설로, 외부울타리, 내부울타리, 입출하대, 방역실, 전실, 물품반입시설, 방조·방충망, 축산 폐기물보관시설 등이 해당된다. 도는 이번 8대 방역시설 홍보 동영상 제작·배포를 계기로 도내 양돈농가의 8대 방역시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설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는 해당 동영상을 소셜방송 Live경기 홈페이지(live.gg.go.kr)와 대한한돈협회 홈페이지(www.koreapork.or.kr)에 게시할 예정이며, 도내 시·군 방역부서에도 배포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ASF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파주·연천 등 경기북부 9개 시·군 내 양돈농가는 올해 5월 15일까지 8대 방역시설 설치를 완료해야 하며, 경기 남부 지역 농가도 9월말까지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현재 설치 현황은 중점방역관리지구 9개 시군 중 5개 시군 65개 농가(연천43, 파주16, 김포4, 양
- 박환식 기자
- 2021-04-13 10:25
정치 경기도, 교통약자 병원 이동과 진료 동행서비스 등 제공

교통약자를 병원으로 태워다주고 병원 진료시간 동안 함께 동행해주는 새로운 서비스가 진행된다. 경기도는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한 제16차 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도가 컨설팅한 이동약자 교통지원 서비스 사업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란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는 제도다. 힐빙케어의 ‘이동약자 맞춤 모빌리티 서비스’는 유상으로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기타 이동약자를 병원으로 운송하고 병원 내 동행서비스를 제공한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로서 장애인 등의 교통편의를 위해 운행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힐빙케어는 이동약자 교통지원 서비스 사업을 준비하면서 규제 존재여부와 구체적 내용을 문의해 회신받는 신속 확인 제도를 활용한 결과 현행법상 규제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제도를 신청했다. 이번 특례 승인으로 사업화도 가능하게 됐다. 경기도는 신속 확인부터 실증
- 박건 기자
- 2021-04-13 10:23
정치 경기도, 2021년 상반기 대부업체 합동점검 추진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틈타 부당 이득을 챙기는 일부 대부업체들의 불법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4월 13일부터 6월 23일까지 ‘2021년 상반기 대부(중개)업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공정한 대부업 질서 확립과 서민금융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되며,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 시군,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3인 1개조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꾸렸다. 점검대상은 2020년도 하반기 실태조사 시 보고서 미제출업체, 민원발생업체, 대부(중개)거래 거수 및 금액 다수 보유업체, 시군에서 합동점검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업체 등 총 134곳이다. 점검반은 300만원 초과대출 시 소득증빙 징구의 적정성, 대출이자율 수취의 적정성, 불법채권 추심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 불법 행위로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있는 지 살핀다. 아울러 민생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불법 유동광고물(명함, 전단지류 등) 배포 여부와 대부광고 기준 준수여부에 대해서도 점검을 진행한다. 이 밖에도 고정 사업장 확보(6개월 이상 사용권 확보) 여부, 대부업 등록증 및 대부조건표 게시여부, 소재지·전화번호·임원 등 주요 변경사항 변경등록여부 등 적법하게 영업장을 운
- 박환식 기자
- 2021-04-1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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