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가운데 완화 범위와 영향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선 정책 방향과 목적부터 명확히 하고 국민에게 확실한 신호를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2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등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경감해주는 부동산 과세 보완 방안이 당정 간에 추진되고 있다. 내달 중 세법 개정을 완료하고 당장 올해부터 보완대책을 시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투기나 투자 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1채를 보유한 서민에게 과중한 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세제 완화가 자칫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한부동산학회 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종부세 부과 기준이 정해진 후 13년 동안 한 번도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물가 인상률이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을 적용해서 현 시세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종부세 부과 기준인 9억원(1가구 1주택자·공시가 기준. 시가로는 12억∼13억원)이 10여 년 전엔 호화 주택이었
법정관리 10년 만에 다시 기업회생 절차를 밟게 된 쌍용차가 임원 숫자를 줄이는 등 구조조정에 나선다. 기업회생 과정에서 쌍용차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수순이지만, 쌍용차 노조가 총고용 유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향후 갈등이 예고된 상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회생계획안의 일환으로 일부 조직을 통폐합한 뒤 임원 수를 30%가량 감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쌍용차 임원은 지난달 말 기준 33명으로, 이중 투자 유치 실패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예병태 사장과 정용원 법정관리인을 제외하고 10여명이 물러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는 조만간 임원의 퇴직금 예산을 확보하고 자금 집행을 위해 법원의 승인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노조가 인적 구조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임원 감원 등을 먼저 실시해 향후 노조에도 고통 분담을 요구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 쌍용차 회생의 핵심은 얼마나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느냐"라며 "조직을 슬림화하고 임원 숫자를 줄여야 노조에도 명분이 서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고정비용 절감을 위해 인건비 삭감 등의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는 유동성 위기로 올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일가가 이번주 고 이건희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 내용을 밝힐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전 회장이 보유한 지분이 어디로 갈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 전 회장은 삼성전자 보통주(4.18%)와 우선주(0.08%), 삼성생명(20.76%), 삼성물산(2.88%), 삼성SDS(0.01%) 지분을 갖고 있다. 상속의 핵심은 그룹 지배구조와 닿아 있는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지분이다. 이 전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가치(주식 상속가액 기준)는 15조5천억원, 삼성생명은 2조7천억원으로 상속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증권가에서는 이 전 회장의 지분이 이 부회장 등 세 자녀 중심으로 배분되더라도 그 방식은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현재 삼성물산은 삼성생명 지분 19.34%를 보유하고 있고,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지분을 각각 8.51%, 5.01%를 보유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지분(17.33%)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삼성생명(0.06%)과 삼성전자(0.70%) 지분은 적다.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지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남긴 주식, 미술 컬렉션과 함께 상속세 규모를 결정지을 유산은 용인시 소재 에버랜드 부지다. 이 회장은 에버랜드 부지 1천322만㎡의 절반을 소유했다. 나머지 절반은 제일모직과 합병한 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다. 에버랜드 부지 등 이 회장 소유 부동산에 적용되는 상속세율은 50%다. 토지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은 '시가'다. 시가는 상속개시일(사망일) 2년 전부터 이후 15개월 사이 동일한 토지의 매매가액을 가리킨다. 공동주택과 달리 토지는 같은 부동산을 찾기가 매우 힘들고, 더욱이 에버랜드 부지는 같은 매매 사례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매매가액이 없다면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간주한다.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공시지가로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과세당국이 공시지가와 실제 가치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신고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상속·증여세 전문가들은 이 회장 상속인들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에버랜드 부지 상속세를 신고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토지는 주택과 달리 제출할 시가가 없거나 유사 매매사례가액을 찾기가 힘들다"며 "대규모 토지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신고하는
헤비 유튜버의 KT 인터넷 속도저하 폭로 이래, 소비자들의 피해 경험담과 현직 인터넷 설치기사들의 양심고백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KT는 뒤늦게 사과문을 냈지만 진정성 부족한 ‘4과문’으로 소비자 분노만 들끓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KT의 인터넷 속도저하가 단순 실수나 소비자 불만이 아닌, ‘인터넷 종량제’를 실현하기 위한 시도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온다. [편집자 주] KT는 IT유튜버 잇섭의 KT 10기가 인터넷 속도저하 폭로가 나온 지 나흘 만인 지난 21일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다. 잇섭의 폭로 직후 유사한 피해 경험담들도 블라인드 등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터져 나왔다. 하지만 KT는 10기가 상품에 한정한 해명, 사과문 내 ‘정해진 기준’이라는 등 모호한 보상 기준을 제시해 여론 진화는커녕 ‘사건 축소’ 논란까지 받고 있다. 전문가는 “인터넷 사업자들의 비도덕성을 정부기관이 방관·방치한 결과”라 지적한다. 최민오 오픈넷 기술 자문위원은 KT 초고속 인터넷 설치 실태 비판과 5G 소비자 집단 소송을 예로 들며 “준비되지 않은 상품을 판매하려는 인터넷 사업자, 준비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한 정부의 태도가 근본적인 이유”라 말했다. KT의 인
한국전력공사가 의왕시와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 만들기’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한전 경기본부는 23일 의왕시 내손2동 주민센터에서 김종갑 한전 사장,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 김상돈 의왕시장 등 내비닝 참석한 가운데 의왕시 거리를 깨끗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MOU를 이 같이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전은 ▲내손동 가공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내손동 가공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미인가 대안학교 어린이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해 관할 지자체와 상호 협력하게 됐다. 내손동 가공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내손다지구 주택재개발지역 인근의 송전철탑 4기를 포함한 약 1.4km 가공 송전선로 구간을 지중화하고 동안양변전소를 옥내화해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내손동 가공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내손가·나지구 및 백운고 통학로 일대 협소한 도로에 설치돼있는 전주 73기(예정)를 철거하고 약 3.5km 가공 배전선로 구간을 지중화하는 사업이다. 미인가 대안학교 어린이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 사업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에서 제외돼 교통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미인가 대안학교(청계 발도르프 대안학교)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횡단보도…
수원축협은 지난 20일 자사 6층 회의실에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종합적인 기술 검토를 위한 2차 기술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수원축협이 추진 중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화성시 화옹4공구 내에 약 6만6116㎡의 부지를 확보해 170㎥/일 의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퇴비, 액비,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계획이다. 현재 공법사 선정을 완료하고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이며 올해 4분기 중 착공, 2023년 말 가동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기술심의위원회의에는 장주익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임직원, 외부전문가, 설계사, 공법사등 25명이 참석했다. 사업부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악취방지를 위한 차폐계획, 총사업비 검토 등의 안건에 대해 3시간여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실시했다. 외부전문가로 위촉된 7명의 위원들은 유기성폐기물의 자원화를 통해 인근수계의 수질오염방지 및 쾌적한 환경조성은 물론, 양축농가의 애로사항인 가축분뇨 처리로 조합원의 실익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다짐했다. 수원축협 장주익 조합장은 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설이 하루빨리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참석자 모두에게…
넷마블 모바일 MMORPG '블레이드 & 소울 레볼루션(이하 블소)’이 신규 직업 ‘투사’와 이벤트 던전 ‘우왕 야영지’ 등을 추가하고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 넷마블은 23일 블소 신규 직업 및 이벤트 던전, 신규 수호신령 등을 추가하는 업데이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캐릭터 직업 투사는 대검의 강력한 근접 공격과 검기를 통해 원거리 공격을 한다. 특히 주변의 적을 결빙시키고 광역 공격을 가하는 필살 스킬을 보유하며, 파티원들의 공격력과 생명력 회복 효과를 부여하는 ‘강림’ 스킬도 가졌다. 여기에 총 40단계로 구성된 1인 이벤트 던전 ‘우왕 야영지’가 추가된다. 각 단계별 공략이 가능하며 단계가 올라갈수록 더 많은 이벤트 주화를 획득할 수 있다. 이벤트 주화는 전용 상점을 통해 전설 사냥 장신구 상자, 신규 의상 ‘백귀’ 도안 등 다양한 아이템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우왕 야영지는 다음달 말 업데이트 전까지 한시적으로 선보인다. 이외 신규 수호신령 ‘나연’, ‘테아’, ‘리카’ 등 3종이 추가되고 신규 서버 ‘위풍당당’도 열린다. 강지훈 넷마블 사업본부장은 “투사는 방어와 동시에 공격을 수행하는 공방일체 직업으로 기존과는 다른 통쾌한 액
4개월 넘게 공석이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임 사장에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임명됐다. LH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전 국세청장이 사장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LH 사장 자리는 변창흠 전 사장이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장관에 임명되고 자리를 떠난 뒤 4개월 넘게 비어있다. 변 전 사장 퇴임 직후 LH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가 신임 사장 공모 절차에 들어갔으나 지난달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토부가 임추위에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해 임명 절차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됐다. 김 신임 사장은 이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사장 후보자로 의결해 국토부 장관 직무대행의 임명 제청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 김 사장은 경기도 화성 출신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등을 역임했다. LH는 김 사장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정책, LH 기능조정 및 조직쇄신 등 시급한 경영 현안 해결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LH 직원의 3기 신도시 등 투기 의혹 국면에서 취임하는 김 사장은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신고·등록 및 검증시스템 구축 등 내부 통제 강화…
새마을금고중앙회 경기지역본부가 ‘2021 경기 새마을금고 경영평가 연도대상’을 개최했다. 경기본부는 23일 지난해 분야별 우수 실적을 달성한 새마을금고를 선정해 시상 및 경영우수 사례를 공유하고자 이 같은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및 수상 금고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댔다. 주요 수상 부문으로는 ▲경영평가대상 삼성전자새마을금고 ▲경영우수부문최우수 우리용인새마을금고 ▲경영우수부문우수 경기화성·화도팔달·군자 새마을금고 ▲혁신경영부문최우수 용문새마을금고 등이 자리를 빛냈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지난해 코로나19로 대내외 경제 위기에도 새마을금고는 자산 200조원을 달성하는 크나큰 성과를 보였다”며 앞으로 ‘100년·Smart MG·더 따뜻한 새마을금고’의 슬로건대로 새마을금고 ‘비전 2025’를 실현하는데 임직원 모두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