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가 공무원 재테크 논란에 결국 10년만에 사라지게 됐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당장 현재 특공을 받고 있는 기관도 특공이 바로 중단된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현재 이전을 추진 중인 기관들도 특공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당정청은 28일 세종시 공무원 특공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0년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공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10년간 세종에 공급된 아파트 9만6천746호 중 2만5천636호(26.4%)를 공무원 등 이전기관 종사자가 특공으로 받아갔다. 세종시 공무원 특공의 근거는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특공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47조에 있다. 세종시 특공을 폐지하려면 이 조항에서 세종시 이전 기관 관련 내용을 빼면 된다. 이전기관 종사자 특공은 세종시 외에도 혁신도시, 도청이전신도시 등지로 이전하는 공직자에게도 부여되고 있다. 정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행복청 고시 등의 수정 작업에 들어가 6월 중에는 끝낼 방침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조속히 세종시 특공 제도를 폐지하는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며, 그 사이에 아파트 분양은 없기에 이날부터 바로 제도가 폐
엔씨소프트가 임직원들에 대해 코로나19 백신휴가제도를 시행한다. 엔씨소프트는 다음 달부터 구성원들에 대해 이 같이 코로나19 백신 휴가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엔씨 구성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1.5일의 유급 휴가를 받으며, 백신 접종 당일 반차(0.5일)와 다음날(1일)을 휴가로 보장 받는다. 엔씨는 1, 2차 접종을 통해 총 3일간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엔씨 측은 ‘구성원의 원활한 백신 접종과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백신 휴가 도입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정부가 7월부터 보험설계사 등 12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한다. 특고 노동자를 중심으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일하는 모든 취업자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12월 예술인에 대해 고용보험을 시행한 데 이어 올해 7월부터는 특고로 대상을 확대한다"고 말했다. 7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대상은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등 12개 직종이다. 내년 1월부터는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플랫폼종사자까지, 내년 7월부터는 기타 특고 직종까지 적용대상이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특고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법안을 올해 안에 발의하고,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보험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올해 7월부터 적용 제외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4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천423만명으로 2016년 말 1천266만명보다 크게 늘어났다.
수도권 내 아파트 단지에 재건축.재개발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고 규제가 약한 리모델링 바람이 불고 있다. 용인시 리모델링 추진단지를 중심으로, 사업성을 가르는 주요 요인인 용적률 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용인시는 14일간 택지개발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사업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금번 공람에는 ‘리모델링에 대한 특례’ 신설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신설되는 특례를 살펴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용적률을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55조에 따른 허용범위(최대 290%) 내에서 건축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그러나 건축법 또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등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받는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85조에 따라 당해 용도지역별 용적률까지 완화할 수 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85조에 따르면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20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25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300% 이하를 상한선으로 정하고 있다. 용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연합회에 따르면 추진 단지들은 평균 계획용적률 315~320%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엔씨소프트(이하 엔씨)의 게임 신작 ‘트릭스터M’이 출시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유튜버·네티즌으로부터 ‘아이템 확률조작’ 의혹을 받고 있다. 27일 유튜브 및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트릭스터M 내 게임 아이템 중 하나인 ‘상급 패션소환’은 최근 확률조작 논란의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상급 패션소환은 과금을 통해 획득하는 ‘유료 방식’과 게임 내 특정 퀘스트로 몬스터 1만2500마리를 사냥해 보상으로 획득하는 ‘무료 방식’ 두 가지로 나뉘어있다. 특히 무료 방식은 무료라는 인기 특성과 몬스터 수만마리를 사냥해야한다는 조건 때문에 트릭스터M 이용 고객들로부터 ‘리세마라(‘리셋 마라톤’, 무료 과금 아이템 획득을 위해 장시간 게임 플레이 및 캐릭터 삭제·생성 등을 반복하는 행위를 일컫는 말)’ 퀘스트로 불린다. 그런데 트릭스터M은 지난 21일 오후 5시 운영진의 임시점검 이후, 이용고객·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무료 방식과 유료 방식의 희귀 등급 이상 아이템 생성 확률이 다르다'는 의혹을 받게 됐다. 복수의 유튜버들과 네티즌이 게임 이용을 근거로 “무료 방식 패션소환에서는 희귀 등급 이상 아이템이 생성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네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27일 한경대학교에서 ‘경기농협 여성리더아카데미과정’ 입학식을 개최했다. 금번 입학식은 한경대학교와 지역농협의 여성이사, 여성대의원, 각 단체 여성조직장 등 여성리더 9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경기농협 여성리더아카데미과정은 농협 창립 60주년을 맞아 여성농업인의 권익 향상과 지역사회를 소통과 협력으로 이끌어 나갈 여성 지도자를 양성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농업·농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농업, 이제는 문화입니다!’, 비대면 시대를 맞아 ‘세계의 스마트 농업 현주소!’등의 주제로 구성됐다. 임태희 총장은 “경기농협과 여성리더아카데미과정을 실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융복합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및 농업의 4차 산업혁명에 대응을 위한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여성리더가 되도록 리더의 역량강화에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정용왕 본부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여성리더의 역할을 위한 지식과 역량을 키우고, 소통·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을 선도하는 여성농업인으로 성장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해운업계가 연일 최고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수출 중소기업들은 해상 운임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납기 지연 등 고충을 겪고 있다. 27일 해상 운송 항로의 운임 지수를 나타내는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지난 21일 기준으로 3432.5를 기록했다. 올해 1월(관련기사: 2021년 1월 21일 수출길 가로막는 물류 대란… 바이어 선사 지정 시 해결방안 없어)까지만 하더라도 2285였으나 4개월만에 50% 가까이 증가했다. 선박뿐만 아니라 ‘공컨테이너’ 부족 현상도 계속되고 있다. 해양수산부 통합 PORT-M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항 공컨테이너 처리실적은 128만5795TEU로 전년 동기(148만6051TEU) 대비 13.5% 감소했다. 지난해 하반기 억눌렸던 소비 수요가 급등하면서 글로벌 해운 운임은 빠르게 뛰었다. 지난 3월 수에즈 운하 봉쇄로 인해 미주 동안・유럽 항로 중심으로 운임이 올랐다. 최근에는 세계 5위 선원 공급국인 인도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해운업계는 운임 상승에 힘입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HMM은 1분기 매출 2조4280억원, 영업이익 1조193억원으로 창립 45년 이래 최대…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전용 협동화자금 지원유형이 확대되면서 공동사업 활성화 계기가 마련됐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협동조합 전용 협동화자금’의 활용 분야가 원부자재 공동구매로 제한되면서 중소기업이 다양한 공동사업 추진 시 자금 마련에 애로사항이 있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현장 애로를 수렴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건의한 결과, 지난달 25일 협동화자금 지원 분야 확대를 승인받았다. 협동조합 전용 협동화자금 확대 분야는 ▲기술개발 ▲제품개발 ▲상표개발 ▲판매활동 ▲품질관리 ▲수출협업 등이다. 조진형 협동조합본부장은 “금년 4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소기업지위 인정과 이번 협동화자금 제도 개선을 통해 공동사업 활성화의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애로를 해소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경기도농업기술원은 27일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첨단기술을 농업에 접목시키기 위한 ‘경기디지털농업 추진단’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조용빈 농촌진흥청 디지털농업추진단장, 김기덕 경기도 AI 산업전략관과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이 참석해 디지털농업추진단 발전방안에 대한 2건의 주제발표 후 경기디지털농업추진단 분과별 협의를 가졌다. 경기디지털농업추진단은 농업기술 연구개발(R&D) 강화와 기술확산을 목표로 농촌진흥청 디지털농업추진단, 경기도 AI 산업전략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국 농업기술원 가운데 최초로 설치된 첨단기술 접목 전담조직으로, 도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을 단장으로 총괄기획, 농업과학기술개발, 기술보급․교육․홍보 등 총 6개 분과 24개 팀이 참여한다. 2022년까지 디지털육종과 분자생물학(BT)을 접목해 종자주권 확립과 농업빅데이터수집·AI정밀제어기술의 농업적 활용, 잔류농약·식중독균 등 유해물질 모니터링과 유용미생물 연구,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저감 등 정밀 농업기술개발․보급 업무를 추진한다. 김석철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디지털농업은 농업 현장의 문제를 데이터로 진단하고 인공지능(AI)으로 처방하는 가장 첨단화된 기술이며 향후
국세청은 조세정책 연구 및 분석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국세통계센터' 홈페이지를 개통했다고 27일 밝혔다. 국세통계센터는 국세통계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이용자가 직접 분석하여 원하는 통계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동안 국세통계센터 이용·변경·종료·반출·결합 등을 위해서는 직접 방문하거나 문서로만 처리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최종 분석물도 내려받을 수 있다. 국세통계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회원 가입하고, 이용(결합) 신청을 하면 된다. '이용 신청' 메뉴에서 센터 이용·변경·종료·반출을 신청하고, 그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통계센터에서는 세적·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원천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근로 장려금·자녀 장려금 9개 분야의 기초 자료를 추출해 익명 처리한 뒤 연구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세통계센터 이용 확대를 통해 공익 목적의 국세 정보 이용이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