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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경기도, 상습가뭄지역에 대단위 농업용수개발사업 추진

경기도가 가뭄 피해 대응과 효율적 수자원 배분을 위해 파주시 민북지구, 김포시 가현지구에 대한 대단위 농업용수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대단위 농업용수개발사업은 하천 수계 권역화를 통해 용수 개발 등 농업생산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것이다. 사업 시행자인 농어촌공사는 예정지 조사, 기본 조사지구 지정(기본계획 수립), 신규 착수지구 선정(실시설계), 착공 등의 절차로 사업을 진행한다. 민북지구는 파주시 진동면 용산리 등 8개리(개발면적 465ha)를 지칭하며, 통일촌 민통선 지역이다. 그동안 비무장지대(DMZ) 군사작전지역 내에 있어 농업SOC 소외 지역으로 가뭄에 따른 농업 피해가 컸다. 지난 2019년 기본조사 대상지 선정 이후 환경영향평가 및 민통선 내 군부대 협의를 마치고 사업계획까지 수립됐으나 사업 착수가 확정되지 못했다. 이에 도는 경기북부지역의 상습 가뭄으로 인한 농업용수공급 시급함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알렸고, 신규 착수지구 확정이라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실시설계에 돌입할 민북지구에는 양수장 1개소와 용수로 20km 설치를 위한 총사업비 42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어 한강 물을 양수해 김포시 통진읍 일원과 강화도까지 수계를 연결하고 농업용
- 박건 기자
- 2021-03-31 10:04
정치 경기도, 6월까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 완화 연장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한시적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의 운영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 도는 앞서 1월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87만원) 위기 도민을 위한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대상 재산 기준을 시·군 각 2억5700만원, 1억6000만원에서 3억3900만원과 2억2900만원으로 각각 완화했다. 금융 기준 역시 1000만원에서 1731만4000원으로 낮췄다. 지원 대상 가구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상실 가구 ▲30% 이상 소득 감소 영세 소상공인 등이다.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26만원과 중한 질병에 걸릴 경우 500만원 이내 입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도는 향후 상황에 따라 6월 30일 이후로 연장하는 것도 검토중이다. 한편 도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도내 생계 위기가구 증가에 따라 지난해 세차례에 걸쳐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완화해…
- 박건 기자
- 2021-03-31 09:54
정치 이재명 “청년들 민주화·산업화 이분법 거부…합리적으로 사고하는 주권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늘날의 청년들은 민주화와 산업화라는 이분법을 거부한다”며 "청년들 역시 각자의 판단에 따라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주권자"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들은 민주화, 산업화 이분법을 거부할 뿐입니다’는 제목의 글을 남기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청년들이 때로는 ‘보수화’ 되었다고 비난받고, 때로는 ‘진보의 감성팔이에 취해있다’고 격하당한다”며 “그러다 선거 때가 되면 느닷없이 ‘합리적이고 똑똑한 이들’이라고 치켜세워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년 민심을 바라보는 저의 시각은 간명하다. 띄엄띄엄 보지 않는 것”이라며 “모든 국민들이 그렇듯 청년들 역시 각자의 판단에 따라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주권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청년들이 특정 진영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단지 그때그때 민심의 흐름 안에서 기민하게 반응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청년들은) 민주화 세력이 피 흘려 이룩한 민주주의를 긍정하면서도 산업화 세력이 땀 흘려 쌓아온 경제성장의 공 또한 인정한다”며 “독재와 기득권을 옹호하는 주장을 단호히 거부하지만 그렇다고 민주화 세력의 모든 것을 절대 선으로 간주하지도…
- 박환식 수습기자
- 2021-03-30 22:13
정치 '경기체육진흥센터' 오래전 계획된 한 조각

2019년 1월 빙상계 성폭력 사건이 폭로되면서 체육계는 국민의 공분을 샀다. 정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성)폭력 등 체육 분야 비리 근절 대책’으로 2월 ‘스포츠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를 출범시켰다. 혁신위는 7차까지 총 280여 페이지 분량의 권고안을 발표했고, 인권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정책 혁신안을 담았다. 그러나 매우 추상적이고, 현장 실태를 반영하지 못한 비현실적 제안으로 체육계 공감을 얻지 못했다. 어쨌든 위원회는 학교스포츠,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 개선, 스포츠클럽 육성법 제정, 스포츠기본법 제정, 대한체육회와 KOC 분리로 이뤄진 5가지 구체적 혁신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학교스포츠 권고는 최저학력제, 합숙소 전면폐지, 운동부 재정 운영, 전국소년체육대회, 학생 선수 인권과 학습권 등을 위한 특기자 제도에 관한 것 등이다. 그러나 문제가 많다.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5조 등에서 밝히는 행복 추구권, 평등권, 직업 선택권, 교육권, 자유와 권리 등과 배치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 인권 보호라는 명분 아래 대안 없는 제약만을 제시하여 사실상 학교 운동부 소멸과 사회·경제적 약자 계층의 피해를 더욱 키우게 될 불씨를 남겼다.
- 김헌일 교수
- 2021-03-30 20:59
정치 코로나 위험에도 '길거리 흡연' 여전…경기도 시군 기준 '제각각'

보건당국이 흡연행위로 인해 비말이 전파돼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높인다고 밝힌 가운데 길거리 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길거리 흡연은 간접흡연 피해의 유발, 담배꽁초 무단투기 등으로 오랫동안 풀지 못 한 사회적 문제 중 하나이다. 이에 경기도내 시·군들은 길거리 흡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자체 조례를 제정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과태료 액수 등이 지자체마다 제각각이며, 이마저도 처벌이 미비해 길거리 흡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30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도내 24개 시·군 중 인구수 1위인 수원시가 2만6646곳으로 금연구역을 가장 많이 보유했고, 그다음으로는 고양시가 2만4698곳, 이어 용인시가 2만4060곳으로 집계됐다. 금연구역 수는 대체로 인구 통계에 비례했지만 몇몇 지자체들은 인구수가 비슷한 인근 지역보다 더 많거나 적은 금연장소를 갖고 있었다. 오산시에는 23만1000명이 거주하고 있지만, 5709곳으로 이천(21만9000명)보다 적은 금연구역을 확보했다. 또 구리시(19만7000명)는 4766곳으로 안성시(18만7000명)의 7341곳보다 2575곳이 적은 금연장소
- 이지은 기자
- 2021-03-30 20:00
정치 거짓판명 난 음해공작...'김희겸 대세론' 굳히나

지방선거 시계가 D-1년을 향해가고 있는 가운데 유력 수원시장 후보로 꼽히는 김희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차관)에 대한 터무니없는 음해공작 등까지 나오면서 벌써부터 혼탁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일부의 이같은 음해 시도가 헛소문으로 판명되면서 오히려 김희겸 대세론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최초의 3선 시장으로 임기를 마무리함에 따라 2022년 차기 수원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천타천 후보군들만 10명을 넘어설 만큼 물밑 전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이처럼 차기 수원시장을 향한 경쟁이 조기에 점화하면서 후보군들의 바빠진 움직임 속에 뜬금없는 괴소문이 수원정가에 떠돌았다. 바로 김희겸 차관이 다주택자로 내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할 것이라는 루머가 그것으로, 수원이 아닌 다른 시의 지역신문의 기사링크까지 첨부한 내용들이 10여일 전부터 퍼져 나갔다. 김 차관에 대한 일부 악의적이거나 경쟁세력들이 LH로 촉발된 공직자 부동산 투기에 때맞춰 그럴싸하게 엮은 음해에는 '대한민국 부동산 개혁'의 선두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지사까지 2주택자로 등장했다. 실제 도내 한 지역신문은 지난해 8월 관보 등을 근거로, 김 본부장이 부지사 재
- 이지은 기자
- 2021-03-30 18:51
정치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사회복지사의 날 맞아 SNS 응원 이벤트 실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30일 사회복지사의 날을 맞아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종사자를 응원하는 SNS 이벤트를 진행한다. 사회복지사의 날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 계기로 사회복지사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제정됐다. 행사는 오는 4월 2일까지 도사회서비스원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facebook.com/ggpass2020)를 통해 참여 가능하다. 이번 행사는 사회복지사만 참여하는 사회복지사의 힘들고 보람됐던 경험을 작성해 남기는 경험 수기 이벤트와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를 응원하는 댓글 이벤트로 나눠져 진행된다. 당첨자는 4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개별 발표할 예정으로, 경험 수기를 작성한 참여자 중 15명을 선정해 3만원 상당의상품권을, 댓글 참여자에게는 추천을 통해 30명에게 커피쿠폰(1만원)을 제공한다. 도사회서비스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있을 사회복지사들의 노고를 함께 격려하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번 SNS 이벤트를 준비하게 됐다”며 “현장에서 묵묵히 도민의 삶을 위해 애쓰고 있을 종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일상에서 힘을 내는 소소한 즐거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박건 기자
- 2021-03-30 18:25
정치 다음달 '75세 이상'…경기도, 코로나 접종센터 5곳으로 확대

경기도는 다음달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됨에 따라 예방접종센터를 2곳에서 5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긴급대응단장은 30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추진 현황에 대해 밝혔다. 도는 다음달부터 75세 이상 노인과 노인주거복지시설, 단기보호시설 등 노인시설의 입소자 및 종사자 75만6650명에 대해 접종을 시작한다. 75세 이상 접종대상자는 72만2948명이며 32만9234명이 동의해 동의율은 45.4%다. 노인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들은 3만3702명이며 1만2757명이 동의해 동의율은 37.9%다. 4월 1일부터는 지난 22일까지 우선 설치됐던 수원시, 고양시 기존 2곳 외에 성남시, 남양주시, 안양시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3곳을 추가로 설치해 총 5곳을 운영하고 순차적으로 6월까지 최종 48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는 예방접종센터 설치·운영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도, 시군,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시도 소방본부, 지방경찰청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방역지침과 백신 보존기준에 따라 입·출구 분리 여부, 초저온백신보관 냉동고 설치 및 작동,…
- 이지은 기자
- 2021-03-30 18:24
정치 사전투표, 진보진영에 유리하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쁜 일상 때문에 뉴스를 챙겨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 경기신문이 퇴근길 시간 한눈에 볼 수 있는 오늘의 주요 뉴스를 간략히 소개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본문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편집자 주] ◇ 사전투표, 진보 진영에 유리하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오는 2~3일 진행되는 사전투표에 대한 여야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보통 사전투표는 젊은 층의 투표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을 수록 진보 진영이 유리하다는게 중론인데요. 앞선 2016년 총선의 경우 12.19%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고,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이후 2017년 대선은 26.06%의 사전투표율을 보였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을, 2018년 지방선거는 20.14%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하고 민주당이 광역단체장 17석 중 14석을 거머쥐었습니다. 지난해 총선은 26.69%의 역대 최대 사전투표율을 보였는데요. 이때 역시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했죠. 하지만 이번 4.7 재보궐선거에서는 진보성향으로 여겨졌던 2030세대의 표심이 심상치 않아 조금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합니다. ☞ 지난 총선 때는 여당 승리…사전투표
- 배덕훈 기자
- 2021-03-30 18:00
정치 경기도, 통합방위회의 '군사·전염병' 민·관·군·경 합동대응 구축

경기도내 안보관련 주요 기관들이 올해 첫 ‘통합방위회의’에서 군사적 안보뿐 아니라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전염병 등 포괄적 안보에 공동으로 힘쓰기로 했다. 경기도는 30일 오후 2시 경기도청 재난종합상황실 등 7개 기관을 연결해 화상회의로 ‘2021년도 1분기 경기도 통합방위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이정웅 수도군단장 등 도내 안보 관련 주요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2021년 비상대비 훈련 준비계획, 취약지역(적이 침투 또는 활동하기 쉬운 지역) 선정 및 해제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참석자들은 기관 간 긴밀한 공조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각종 비상사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드론 테러 위험성 및 대응방안’과 ‘코로나19 극복 추진성과 및 계획’에 대해 주제토의를 진행해 군사적 안보뿐 아니라 재난, 전염병 등 포괄적 안보에 중점을 둬 민·관·군·경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코로나19, 아프리카돼지열병, 기후위기 등 다방면에서 도민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새로운 요인들이 등장, 지역 안보 역시 다양한 요인에 대한 ‘복합적
- 이지은 기자
- 2021-03-3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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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호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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