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 음식점을 집중 수사한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4월 7일부터 16일까지 영업장 면적 150㎡ 이상인 대형 음식점 360곳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수사 대상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중국산 김치를 국산으로 표시하는 등 원산지 거짓표시 ▲식재료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기준 위반 ▲중량을 속이거나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도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영세 음식점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외식 수요가 높은 5월을 앞두고 도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며 “중국산 김치 위생 논란으로 원산지를 속이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판매할 수도 있는 만큼 먹거리로 장난치는 일이 없도록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오는 2~3일 진행되는 사전투표 독려에 나섰다. 통상 사전투표는 젊은 층의 투표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진보 진영이 유리하다는 게 중론이지만 이번만큼은 다를 것이라는 반론이 적지 않다. 일단 2016년 총선의 경우 사전투표율이 12.19%에 달했고, 더불어민주당이 승리를 거뒀다. 2017년 대선에서는 26.06%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고, 20.14%를 기록한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이 광역단체장 17석 중 14석을 석권했다. 역대 최고인 26.69%를 기록한 지난해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진보성향으로 여겨졌던 2030 세대의 표심이 돌아서며 사전투표의 유불리를 따지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선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2030 지지율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큰 격차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 배철호 수석전문위원은 30일 통화에서 "투표율이 낮으면 조직력을 가동한 민주당이 유리할 것으로 보이고, 투표율이 높으면 '분노' 표심이 작동한 것으로 국민의힘에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기도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항·포구,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해양오염 우려가 있는 방치선박에 대한 현장 조사와 도-시·군 합동단속에 들어간다. 방치선박 대부분은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선박으로 만들어져 수명이 다한 선박은 전문 업체에서 처리해야 하지만 비용 문제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방치된 선박은 플라스틱 배출로 연안 양식장이나 해양생물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주요 단속지역은 안산, 화성, 시흥, 김포 등 4개 시·군 32개 항·포구와 주변 공유수면이다. 단속 대상은 육상, 섬 지역에 장기간 전복·침몰·방치된 폐어선이나 뗏목, 장기 계류 중인 선박, 방치된 폐자재 등이 모두 포함된다. 적발된 선박, 폐자재는 소유자 확인 후 행정명령을 통해 스스로 폐선 처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선박은 14일 이상 공고 후 직권 처리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해부터 ‘이제는 바다다’ 캠페인을 통해 항·포구와 공유수면에 장기간 방치된 선박을 지속적으로 제거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직권으로 1척 제거, 소유자 확인 후 5척을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했으며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10척에 대해서는 올해 공고 후 직권 제거
경기도가 가정폭력 가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사업’이 잘못된 폭력 인식 개선이나 폭력 행동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도는 지난해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759명의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가정폭력을 벌인 가해자는 교정·치료 프로그램 이후 ‘구타당하는 사람은 대체로 맞을 짓을 하기 때문’ (14.6점→7.2점, 7.4점 감소), ‘가정폭력은 일종의 사랑싸움이므로 문제시할 필요가 없다’(9.9점→4.2점, 5.7점 감소), ‘말을 안 들을 때는 때릴 수 있다’ (10.4점→5.3점, 5.1점 감소) 등 잘못된 인식이 수치상 절반가량 감소했다. 가해자의 분노 성향도 ‘자신도 걷잡을 수 없이 울화가 터진다’(38.7점→27.0점, 11.7점 감소), ‘고함을 지르거나 물건을 내던진다’ (25.2점→14.0점, 11.2점 감소) 등 뚜렷하게 완화 추이를 보였다. 의사소통 방식에서도 ‘나는 배우자의 장점보다 단점을 꼬집는다’ (37.6점→30.8점, 6.8점 감소)처럼 부정적인 대화는 감소한 반면, ‘나는 배우자의 의견이나 기분을 존중한다’(60.6점→66.4점, 5.8점 증가) 같이 긍정적 의사소통은
미얀마 정부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났다는 이유로 미얀마 민주화 운동가들을 지명수배하자 이 지사가 이에 대한 미얀마 군부의 해명을 요청했다. 경기도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 지사의 공식 서한을 주한 미얀마 대사관에 전달했다. 앞서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미민넷)는 지난 25일 성명을 통해 “미얀마 군사 반란세력이 지난 23일 국영신문을 통해 얀나잉툰(YAN NAING HTUN)과 소모뚜(SOE MOE THU) 미민넷 공동대표를 군 명예훼손 혐의로 지명 수배했다”고 발표했다. 미민넷이 입수한 미얀마 현지 신문에 따르면 이 두 사람의 한국 내 직함과 함께 이들의 나이, 주소, 가족 관계와 함께 혐의 내용 등 수배 사실을 알리는 내용이 실렸다. 미얀마 군부는 현지 신문에서 ‘소모뚜 등이 경기도지사인 이재명을 만나서 미얀마 상황을 국제사회가 오해할 수 있도록 왜곡해서 이야기했고 군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했다’고 지명 수배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미얀마 군부가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얀나잉툰 공동대표와 소모뚜 공동대표를 지명 수배했다”며 “‘이재명을 만나 국제사회가 미얀마 상황을 오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 했다’는 게 수배이유인데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이 도민들의 비대면 도서관 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신규 전자책 564종 2820권을 구입, 서비스를 시작했다. 새로 공개되는 전자책 564종은 ‘오늘 하루가 힘겨운 너희들에게’(오은영, 녹색지팡이) 등 사이버도서관 이용자들이 열람을 희망한 전자책 270종, ‘달을 따러 간 반달곰’(정재훈, 리틀씨앤톡) 등 교과연계 지원도서 191종, ‘사이보그가 되다’(김초엽 외, 사계절) 등 일반 전자책 20종, ‘나혜석의 말’(나혜석, 이다북스)등 오디오북 83종이다. 해당 전자책은 경기도사이버도서관 누리집(https://www.library.kr/)과 앱을 이용하면 누구나 한 사람당 10권씩, 5일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즐길 수 있다. 회원가입과 이용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사이버도서관 누리집에 소개돼 있으며,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전자책과 오디오북 목록도 확인할 수 있다. 조창범 경기도 도서관정책과장은 “도민 온라인 학습지원과 디지털 콘텐츠 수요 충족, 안전한 독서활동 지원을 위해 구입한 전자책과 함께 유익한 시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수습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양평여주)은 ‘군 사격장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 사격장 이전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군 사격장 이전 건의를 받은 국방부장관이 군 사격장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 후 군 사격장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군 사격장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도록 절차를 규정했다. 또한 국방부장관은 이전 후보지와 지원계획 등을 공고하고 이전 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도록 하며, 주민투표가 실시되면 투표결과 등을 참조하여 군 사격장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물론, 이전사업시행자 및 지원사업시행자에게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양평 군 사격장 이전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라며 “이제 양평 군 사격장 이전사업은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 될 것이며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 경기신문 /양평= 김영복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정치권으로 번진 가운데 이에 대처하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전담 소위원회, 부동산 거래 내역 데이터베이스(DB), ‘투기근절 서약(가칭)’ 추진 등에 나선다. 29일 도의회에 따르면 장현국(더민주·수원7) 의장은 이날 오전 상임위원장단, 유일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의 정담회를 통해 이 같은 대책을 논의했다. 먼저 시흥과 광명 등 도내 곳곳에 신도시 건설이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도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투기근절 서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 합동 조사단, 검찰, 정당별 중앙당 등이 진행하는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도의원 전원에게 본인 및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내용을 제출받아 DB를 구축하고, 기존 윤리특별위원회 산하에 부동산 투기 의심 도의원에 대한 ▲소명 및 추가 자료 요구 ▲심의 ▲징계 등을 주관하는 투기 근절 전담 소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해당 소위원회는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등의 추가 논의를 거쳐 별도의 의결 과정 없이 최대한 신속하게 구성될 예정이다. 특히 일부 의원이 투기 의혹을 받음에 따라 이들을 중심으로 소명 절차도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25일 관보를 통해
최근 경기도체육회가 시끄럽다. 경기 체육인 모금을 기반으로 조성된 체육회관을 도의회 결정에 따라 몰수당했으며, 예산삭감으로 대부분 사업은 중단되었고, 직원 등이 급여마저 받지 못하는 상황이 속출했다. 체육회의 주요 업무인 스포츠클럽운영, 종목단체운영비지원, 우수선수지도자육성, 직장운동경기부운영, 도립체육시설위탁, 경기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스포츠뉴딜 사업 등 8개 사업은 강제 이관되었다. 아무리 살펴봐도 이관받는 조직이 경기도체육회보다 전문성이 객관적으로 떨어지는 조직이기에 체육학자로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경기도 도의회 의원들은 하나같이 부패한 경기도체육회에 더는 공공사업을 맡길 수 없다는 명분이다. 경기도체육회가 아무리 일탈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조직폭력배처럼, 조직 전체의 조직적 범죄가 아닌 이상 이렇게까지 모든 사업을 이관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더구나 사법적 처벌 수준의 일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비윤리적 사안에 대해서 대개 공공조직은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에 관련자 징계 조처를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비난 정도에 그친다. 그러기에 도의회의 조치는 사회적 용인의 수준을 넘어선다. 결국, 생존권을 위협받은 체육회 직원들이 거리
촛불민심이 만든 것은 문재인 정부만이 아니다. 팽팽한 지방의회의 양당 균형도 무너졌다. 제10대 경기도의회 소속 의원 가운데 92%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제 8대의 여·야 양당의 팽팽한 싸움도, 제9대에 처음으로 진행된 여·야간 연정(聯政)도 사라지면서 도민들의 선택으로 경기도의회는 민주당의회가 된 것이다. 이런 상황속에서 제 8·9대 당시부터 현재까지 10여년이 넘는 시간 동안 소수정당과 거대정당이라는 두 가지를 모두 경험하면서 묵묵하게 자신의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는 의원이 있다. 김현삼 의원(더민주·안산7)이다. 김 의원은 18살때 가스충전소 아르바이트 청소년으로 일하면서 열악한 노동환경에 저항하다 해고 당했던 소년노동자였다. 이런 경험이 사회 변화를 열망하는 의지의 단초가 됐는지, 25살에는 안산 반월공단 대성합성화학에 입사해 1년여만에 노동조합위원장으로 선출됐고, 29살에는 안산 경실련 신사회운동, 32살 안산 경실련 신사회운동 등 10여년의 세월동안 노동 운동의 현장에서 활동하게 됐다. 39살에는 고졸 출신 국회의원 4급 보좌관이라는 타이틀을 달았다. 김 의원에게는 항상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