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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설훈 등 범여권 73인, 민주유공자예우법 발의

범여권 의원 70여명이 민주화 운동에 공헌한 이와 그 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유신 반대 투쟁과 6월 민주항쟁 등 국민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유공자를 예우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유신반대투쟁, 6월 민주항쟁 등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교육·취업·의료·대부·양로·양육 및 그 밖의 지원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주화운동의 정신 계승·발전을 위해 각종 기념·추모 사업을 실시하고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설물이나 교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설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만 법률에 근거해 관련자들을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있어, 그 외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에 대한 예우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에 유신반대투쟁, 6월 민주항쟁 등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해 민주사회 발전과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정영선 기자
- 2021-03-29 15:55
정치 지도부 사과에 연쇄대책까지…與, 선거 앞두고 민심잡기 안간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9일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사과하고 나섰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투기를 억제하고 집값을 안정 시키기 위한 부동산 정책이 현실에서는 거꾸로 갔다”며 “결과적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 정부와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을 믿고 따랐다가 손해 봤다고 느끼는 국민들과 상대적 박탈감을 겪게 된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정책도 정책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정부·여당의 잘못된 자세, 태도였다”며 “정부의 정책 책임자, 민주당 지도부는 부동산 폭등 현실에 ‘우리 정책이 옳다, 조만간 효과가 있을 것이다, 특정 지역의 일시적 문제다’라는 식으로 대응해왔다. 이런 오만과 무감각이 국민들 마음에 상처를 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도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여러 가지로 부동산 문제로 실망과 분노를 안겨드린 것 같아 참 가슴 아프고 미안하다”며 “저희가 더 치열하게 반성하고 틀을 제대로 짜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부동산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 정영선 기자
- 2021-03-29 15:50
정치 부동산으로 미끄러진 '재벌개혁의 상징' 김상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9일 임명된 지 1년 9개월만에 교체됐다. 전임자인 장하성 전 실장(1년 6개월), 김수현 전 실장(7개월)의 임기를 넘어서며 이번 정부의 '최장수 정책실장'으로 기록됐지만, 자신의 부동산 계약을 둘러싼 논란이 교체 원인이 됐다는 점에서 '불명예 퇴진'이란 평가는 피할 수 없게 됐다. ◇ 집값·백신 논란…당청갈등 휩싸이기도 참여연대 출신으로 재벌개혁의 상징과 다름없는 김 전 실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도덕성 시비를 뚫고 현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에 기용돼 대기업 문제를 다룬 뒤 정권의 요직 중 요직인 청와대 정책실장 자리에 올랐다. 재임 기간이 길었던 만큼 각종 정책 논란에 휩싸이는 등 많은 부침을 겪었다. 우선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문제와 관련, 집값 안정이 좀처럼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전세난까지 겹치며 정책 콘트롤타워로서 제대로 된 처방을 내리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설상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정책실의 대응 역량이 입길에 오르내리기도 했다. 이른바 '마스크 공급 대란'이 벌어졌을 때는 방송 인터뷰에서 "국민께 많은 불편과 불안을 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 연합뉴스
- 2021-03-29 15:33
정치 GH-양주시와 은남일반산단 공동사업시행 협약 체결

GH는 29일 이헌욱 GH 사장, 조학수 양주 부시장, 정덕영 양주시의회 의장, 정성호 국회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공동시행에 대한 기본협약을 양주시청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주시는 인허가 행정절차 이행, 국내·외 기업 유치활동, 조성원가 인하를 위한 부담금 및 기반시설 설치 지원 등을 담당하고, GH는 개발 및 실시계획(변경) 수립, 실시설계 및 부지조성공사, 사업예산 집행.관리, 보상업무, 용지 분양업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은남일반산업단지의 총사업비는 3503억원으로, 2023년 개통예정인 수도권제2순환선 및 확.포장(2→4차선) 공사가 진행중인 국지도39호선과 인접해 우수한 입지환경을 갖추고 있다. 5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21년 하반기 보상 착수, ’22년 상반기 공사 착공, ‘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GH는 지난 해 12월 경기도의회 의결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GH 이헌욱 사장은 “각종 중첩규제로 소외된 경기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해 GH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양주은남산업단지는 현재 GH가 추진중인 양주테크노밸리와의 시너지를 통해 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기북
- 유진상 기자
- 2021-03-29 14:33
정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약수터·우물 등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검사 실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4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도내 ‘먹는물공동시설’ 313곳 전체를 대상으로 시·군 합동 수질검사에 나선다. 먹는물공동시설은 50명 이상이 마실 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됐거나 저절로 형성된 약수터, 샘터, 우물 등을 말한다. 상시 이용인구가 50명 미만이라도 수질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연구원은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과 관리 상태를 점검, 도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위생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이다. 연구원은 남부 197곳, 북부 116곳 등 총 313곳의 먹는물공동시설에서 시·군과 함께 시료를 채취해 검사를 진행한다. 수질 부적합 시설은 즉시 시·군 담당부서에 통보, 사용 중지 조치한다. 부적합 원인 분석을 통해 수질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시설에는 ▲주변 오염원 제거 ▲취수시설 보강 ▲소독 ▲재검사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 검사 항목은 총 47가지로 ▲여시니아균 등 미생물 4개 항목 ▲납 등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 12개 항목 ▲페놀 등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 17개 항목 ▲경도 등 심미
- 박건 기자
- 2021-03-29 14:19
정치 경기도, ‘비대면 통합 품평회’ 3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

경기도가 코로나19 등으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수 사회적 경제조직의 제품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한 ‘사회적경제 비대면 통합 품평회’를 30일 수원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 사회적경제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사전 공모를 통해 선발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도내 97곳에서 생산한 농산물과 가공식품, 생활용품 등 287개 제품을 심사해, 제품특성에 맞는 유통채널에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품평회에서는 채널별 상품기획(MD) 담당자가 직접 제품을 심사한 후 채널에 맞는 상품을 선정할 수 있다. 심사 시 제품 문의와 홍보는 사회적경제조직 담당자와 화상, 통화를 통해 대면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품평회는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로 방송될 예정이다.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제품은 빠르면 4월부터 ▲네이버스마트스토어 ▲SK홈쇼핑 ▲협약매장(생활협동조합 등) ▲하나로마트 ▲명절홍보물 등에 입점돼 판매가 이뤄진다. 품평회 이후에도 도와 도 사회적경제센터는 경쟁력 있는 우수 사회적경제조직 제품이 유통채널에 우선 입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상품 개선이…
- 박환식 수습기자
- 2021-03-29 14:17
정치 민주 "오세훈, 증언 나왔으니 사퇴하라"...오세훈 "측량 서류 공개 청구"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을 놓고 여야 공방이 날로 첨예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후보가 ‘셀프 보상’ 의혹이 있는 내곡동 땅 측량 현장을 방문했다는 추가 증언이 나왔다며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29일 중앙선대위회의에서 "2005년 6월에 내곡동 땅 측량 당시 오세훈 후보가 측량 현장에 있었다는 측량 팀장의 증언을 담은 보도가 있었다"며 "현장 간 사실 없다던 오세훈 해명은 거짓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김 당대표 직무대행은 "측량인 3명과 경작인 3명, 총 6명 중의 3명이 오세훈 후보가 내곡동 땅 현장에 있다는 걸 확인해줬다"며 "국민을 상대로 한 거짓말은 결격 사유"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측량 현장에 간 사실이 없었다고 거짓말한 것은 오세훈 후보"라며 "이제 와서 측량 현장에 본인이 있었는지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거짓말도 거짓말이지만 비겁하지 않냐"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의 본질은 오세훈 후보가 셀프 보상 의혹에 대해 국민을 속이려 한 것"이라며 "오 후보는 거짓 해명으로 유권자들을 속이지 말고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웅래 최고위원도 오 후보를 향해 내곡동 현장에…
- 정영선 기자
- 2021-03-29 14:15
정치 "오세훈이 성폭행" 네티즌 계정 … 오 후보 측 "수사 의뢰 할 것"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성폭행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글이 온라인에 유포돼 오 후보 측이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나섰다. 오 후보 측은 악의적인 허위사실이라며 수사 의뢰 등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4·7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직후인 지난 27일 온라인 카페에 동시다발적으로 “이 짐승 같은 XX의 성폭행을 폭로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29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부동산·복지·법률 등을 주제로 한 온라인 카페 8군데에 올라온 이 게시글은 복수의 계정을 사용해 작성됐다. 게시글을 보면 본인을 지난 4·15총선 당시 오 후보의 선거 홍보 준비 업무 담당자로 소개한 작성자는 오 후보가 성희롱에 해당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인 성추행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총선 이후 오 후보가 "경솔한 행동에 대해 죄송하다"며 만남을 제의했고 서울의 한 호텔로 불러냈다고도 설명했다. 작성자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오 후보가 돌변해 나를 성폭행했다"고도 썼다. 해당 게시글 작성엔 두 개의 네이버 계정이 사용됐다. 당일 카페에 가입한 후 쓴 첫 글이다. 심지어 이중 한 계정은 유효하지 않은 계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오 후보 측은 "실
- 김민기 기자
- 2021-03-29 13:29
정치 文대통령, '전세값 인상'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전격 경질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격 경질했다. 김 실장이 지난해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의 시행 이틀 전 본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1% 올리는 계약을 했다는 내용이 보도된 지 하루 만이다. 부동산정책 실패와 LH사태로 민심이반이 극에 달한 와중에 김 실장의 전세값 대폭 인상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분노가 들끓자, 그간 감싸온 김 실장을 전격 경질하면서 민심 진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전세값 14% 인상' 사실이 보도된 직후인 전날 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사의를 전한 데 이어, 이날 오전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밝혔고 문 대통령이 이를 즉각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2019년 6월 정책실장이 된 지 1년 9개월만의 불명예 퇴진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김 실장을 전격 경질한 배경에 대해 “부동산과 관련된 상황이 대단히 엄중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며 “상황이나 사실 여부, 해명 여지와 관계없이 본인이 물러나는게 도리라는 (김 실장 본인의) 강력한 의사 표명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엄중
- 정영선 기자
- 2021-03-29 12:18
정치 문대통령, '전셋값 인상' 김상조 靑정책실장 전격 경질(2보)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의 시행 직전 본인 소유 강남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대폭 올려 이중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격 경질했다. 후임에는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을 임명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호승 경제수석을 임명했다"며 "이호승 정책실장은 경제 등 정책 전반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과 균형감각이 있어 집권 후반기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포용국가 등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임대차 3법의 시행 이틀 전인 지난해 7월 29일 부부 공동명의의 서울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8억5천만원에서 9억7천만원으로 14.1% 올려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했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검찰개혁 갈등 등 각종 국정 난맥상이 이어지자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부담을 더는 차원에서 당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종호 민정수석과 함께 사의를 밝혔으나, 문 대통령은 김 실장의 사의를 반려한 바 있다.
- 연합뉴스
- 2021-03-2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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