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후 최악의 위기에 처한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부동산 부패 색출과 근절을 위한 긴급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가동한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속수무책’ 하락하는 가운데 민심을 다잡을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28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후 2시 청와대 본관에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지난해 6월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이후 9개월 만의 주재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방안,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을 위한 범부처 총력 대응 체제 가동 문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범계 법무부·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김우호 인사혁신처장,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김대지 국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다. 반부패정책협의회 정부위원은 아니지만 정세균 국무총리와 변창흠 국토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참석한다.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체제를 가동한다는 취지에서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부동산 적폐청산 등 투기 의혹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력한 '정면돌파' 의지를…
경기도가 3기신도시 등 국가주도 개발사업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대응전략 마련에 나선다. 2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3기신도시 등 국가주도 개발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전략 마련과 역세권(교통 결절지) 기본주택 및 지역 혁신성장거점 등 사업후보지 발굴을 통해 개발가용지 확보를 추진한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30만호 규모의 3기신도시 조성계획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과천 과천 등 19곳에 22만3000여호가 공급된다 도는 경기도종합계획(2021~2040) 수립 시 도시공간구조 구축과 도시·군기본계획 신청 시에도 시가화예정용지 관리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며, GH(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난해 8월부터 ‘개발가용지 조사분석’ 용역을 추진 중이다. 경기연구원(GRI)도 국가주도 개발사업에 대한 정책방향 등 대응전략 마련에 나선다. GRI는 4월부터 9월까지 단기정책과제를 통해 경기도 대·내외 여건변화와 인구산업현황 및 주요 전망 분석을 시작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수도권공간구조변화의 영향과 도내 신도시 등 국가주도 개발사업의 운영현황을 분석할 계획이다. 또 국가 개발사업 승인권한에 따른 경기도 역할과 도시·군기본계획 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쏘아 올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법안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지난 24일 이수진 국회의원(더민주·비례)이 대표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6개월 뒤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국가 및 지자체가 모든 여성 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면 지원하도록 했고, 구체적인 지원 기준이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시초에는 이재명 지사가 있었다. 이 지사는 지난 2016년 성남시장 재직 당시 생리대를 마음놓고 구입할 여력이 없는 청소년들이 수건이나 신발 깔창, 휴지로 대신하고 있다는 일명 ‘깔창생리대’ 사연을 접한 뒤 전국 최초로 저소득층 청소년 대상의 생리대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12~18세 기초수급보상대상자, 저소득 한부모 가정 등 차상위 계층 3400명에게 월 2~3만원 상당의 생리용품 구매비용을 지원했다. 2017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돼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현행법을 근거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 약 13만명을 대상으로 1인 연간 약 12만6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에 그치지 않고 여주시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
여야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모두 1대1 구도가 만들어진 가운데 4·7재보선에 건곤일척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후보들의 부동산 비리 등의 의혹 공세에 집중하며 “이명박(MB) 시절로의 회귀는 안된다”는 논리로 여권 지지층에 결집을 호소하고 있다. LH사태에 대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반전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이른바 ‘샤이 진보’(숨은 진보 지지층)를 투표장으로 불러 오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 실패 등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최대한 부각하고 있다. 이른바 ‘정권심판론’을 고리로 보수층은 물론 중도층으로의 확장을 노리고 있다. 또 “박원순 시즌2가 되면 안된다”며 재보선 원인을 제공한 민주당 전임 시장들의 성추문 사건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과거와 미래의 대결‘을 내세워 지지층을 총집결하겠다는 생각이고, 국민의힘은 선거 승리를 발판으로 ‘정권교체의 길’을 열겠다는 것이다. 28일 현재까지 초반 여론조사상으로는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각각 민주당 박영선, 김영춘 후보보다 우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최근 야권이 우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집값 상승에 한국
전철역 예정 부지 인근에 수십억원을 빌려 토지를 매입, 투기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포천시 간부공무원이 취득가격을 축소 신고하는 이른바 '다운계약'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공시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래했다고 신고해 취득세를 적게 내는 등 탈세 의혹도 제기된다. 특히 매입 부동산 가운데 규모가 제일 큰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실거래신고를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사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당 공무원이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투기가 의심되는 기술·편법 등이 사용된 것으로 보여 진다고 입을 모았다. ◇'120억 땅이 40억?' 평당 1500만원 이상…"매물도 없어 부르는 게 값" 2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포천시 간부공무원 A(53)씨가 전철7호선 정차역 예정지 인근에 부동산을 매입한 시기는 지난해 9월9일이다. A씨는 부인과 공동 명의로 포천시 소홀읍 송우리 1**-**번지 등 토지 7개 필지 2,632㎡와 1,127㎡ 규모의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했다. A씨가 해당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지불한 금액은 39억6869만5천원으로, 매입비용은 은행권 대출을 통해 마련했다. 해당
4차 산업혁명시대 대량 실업에 대한 대비책으로 정치권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기본소득'의 제도화를 위한 전국 광역네트워크가 완성된다. '기본소득'은 전국민이 일정 소득을 보장받아 최소한의 삶의 기본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분기별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 민간차원에서 기본소득 제도화를 목표로 결성되는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경기본부는 29일 출범한다. 경기본부의 출범으로 전국 17개 광역본부 출범이 마무리된다. 출범식은 이날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오후 2시부터 시작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해 비대면 온라인 위주로 진행된다.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1부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시·군 단체장들의 출범 축하영상과, 지난 해 12월부터 출범하기 시작한 지역 광역본부의 출범영상물 상영, 그리고 출범선언문 낭독 순으로 진행된다. 경기본부는 출범선언문을 통해 기본소득국민운동 경기본부의 출범을 대내외에 알리고, 경기본부의 위상과 역할을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기본소득의 제도적 실현을 위한 범 도민운동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 경기도의 '청년기
여야가 명운을 건 4·7 재보선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총유권자 수 1천135만명에 달하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모두 여야 일대일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범진보 대 범보수 진영 간의 사활을 건 승부가 펼쳐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와 미래의 대결'을 내세워 지지층을 총결집하겠다는 생각이고, 국민의힘은 선거 승리를 발판으로 '정권교체의 길'을 열겠다고 벼르고 있다. 28일 현재까지 초반 여론조사상으로는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각각 민주당 박영선, 김영춘 후보보다 우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집값 상승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까지 터지면서 여권 전체 지지율이 하락한데다 야권의 후보 단일화 영향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국민의힘이 대안세력으로서 인정받았다기보다 민주당에 대한 반감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야당 후보들의 부동산 비리 등의 의혹 공세에 집중하며 "이명박(MB) 시절로의 회귀는 안 된다"는 논리로 여권 지지층에 결집을 호소하고 있다. LH 사태에 대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반전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이른바 '샤이 진보'(숨은 진보 지지층)를 투표장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28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강북의 30년 이상 된 공공임대주택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공공주도만 고집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상대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는 "과거 시장 시절 정책을 추진한 것을 보면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토론과 공감 없이 하고 싶은 대로 막 밀어붙이는 분인 것 같다"고 말했다. 내곡동 '셀프보상' 의혹에는 "거짓의 베일이 벗겨지는 과정에 있다"고 했다. 다음은 박 후보와의 일문일답. -- 최근 여론조사에서 열세다. 하루에 2%씩 따라잡겠다고 했는데. ▲ 현장에서 변화를 분명히 느끼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면서 그동안의 정책, 내가 발표했던 공약 중에 미진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성찰을 담아 '서울선언'을 매일 발표하고 있는데 유권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다. -- 아무래도 부동산 정책에 집중되는 듯하다. ▲ 서울시장에 출마해서가 아니라 도시지리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도시와 부동산 문제를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관심 있게 봐 왔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쭉 진행돼오는 동안 금융쪽(정책)을 더 포함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든지 좀 다른…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28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부동산·교통정책부터 SH공사·TBS 개혁안까지 현안에 대한 입장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인터뷰는 전날 마포구 농수산물시장 방문에 앞서 인근 카페에서 이뤄졌다. 그는 빡빡한 일정 탓에 인터뷰 시간을 넉넉하게 내지 못했다고 양해를 구했다. -- 오세훈이 당선되면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못 듣게 되나. ▲ TBS 설립 목적이 있다. 교통·생활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내 재임 시절에는 뉴스공장 같은 시사프로그램이 없었다. 박원순 전 시장이 만든 것이다. 이제 TBS를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 김어준 씨가 계속 진행해도 좋다. 다만 교통정보를 제공하시라. -- 또 다른 산하기관 SH공사가 있다. LH처럼 개혁해야 하나. ▲ LH와는 다르다. 서울에는 신도시를 건설할 만한 대규모 택지가 없다. SH는 결국 재건축·재개발이다. 투기 방법이 다르고, 편법·탈법을 해도 방법이 다르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보안각서'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받겠다. 어기면 처벌된다. 직원들의 재정 상태도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독단으로 할 수 있나. ▲ 서울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005년 6월 13일 오세훈 후보의 장인과 오 후보로 보이는 남자 등 2인이 내곡동 오 후보 처가 땅을 측량했다는 보도에 대해 "그날 장인과 큰 처남이 갔다"고 해명했지만, 정작 큰 처남인 송모 교수는 당일 소속 의료원의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잇따른 의혹에 오 후보가 내놓은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어서 향후 또 한번의 논란이 예상된다. 의료계신문 MEDWORLD 2005년 6월 15일 기사에 따르면 송 모 교수가 소속된 경희의료원은 6월 13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 의료원 17층 회의실에서 팀장급 병원경영 MBA 과정 수료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 오 후보의 큰 처남인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송 모 교수도 참석한 것으로 이 매체는 보도하고 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측량에 참관한 오 후보 처가 가족이 식당에서 식사를 함께 했다는 KBS 보도에 비춰볼 때 송 교수가 내곡동 측량에 참관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이날 경희의료원 행사에 송 교수가 참석했고 측량에 참관하지 않았다면, "측량에는 장인과 큰 처남이 참관했다"고 한 오세훈 후보의 해명은 부인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