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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경기도,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 노선 ‘경기도 공공버스’로 전부 전환

경기도가 올해 8월부터 광역버스 71개 노선, 610대를 ‘경기도 공공버스’로 먼저 전환하고 내년부터 국가사무 이관을 추진한다. 이는 정부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산부담합의 미이행으로 당초 계획보다 늦어짐에 따라 마련한 대책이다 박태환 교통국장은 25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2021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 중지에 따른 경기도 공공버스 전환 및 노선신설 공모 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 공공버스’는 “대중교통이 자가용보다 더 편리한 경기도를 실현하겠다”는 민선7기 이재명 지사의 교통 분야 공약사업 중 하나로,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한정면허와 노선입찰제 기반의 새로운 버스준공영제다. 버스업체가 영구면허를 소유하는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와 달리, 공공이 노선권을 소유하고 공개경쟁입찰로 선정된 운송사업자에게 일정기간 운영권을 위탁하는 방식이다. 도는 이에 따라 올해 정부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대상 18개 노선을 전부 ‘경기도 공공버스’ 신규노선으로 신설하며 시·군 공모 후 심사를 통해 신설노선을 선정할 계획이다. 오는 4월 입찰공고, 사업자 선정, 면허발급, 운행 준비 등의 절차를 밟아 8월 1일부터 운
- 박환식 수습기자
- 2021-03-25 16:37
정치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지원 공모...1곳당 최대 1억5000

경기도가 올해 45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내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한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마련, 총 37개 내외 과제를 공모한다고 25일 밝혔다. 도 기술개발사업은 도 대표 연구개발(R&D) 사업으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3년간 940개 과제에 1511억 원의 자금을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매출 6349억 원, 비용절감 172억 원 등 투자대비 5.9배의 경제적 성과를 거뒀다. 공모는 창업·일반·특화분야 등 3개 분야로 진행되며 창업기업은 최대 5000만 원, 일반·특화분야는 최대 1억5000만원까지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달 19일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R&D관리시스템(pms.gbsa.or.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우편이나 방문 제출은 없다. 사업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달 1일 경기도 R&D관리시스템에 링크를 게재할 방침이며, 사업 시행계획 전반과 개선방안, 중앙정부 R&D사업과의 차별성, 중점 추진방향 및 세부 지원내용,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준비서류 및
- 박건 기자
- 2021-03-25 16:24
정치 北, 함경남도 함주서 탄도미사일 2발 발사...비행거리 450㎞

북한이 25일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오전 7시6분과 7시25분 등 2차례에 걸쳐 북동 방향으로 미사일 1발씩 쐈다. 이들 미사일은 약 450㎞를 날아가 동해상에 떨어졌으며, 비행고도는 약 60㎞로 탐지됐다.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 당국은 이번 미사일을 지상에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추가 발사 여부에 대해서는 “특정해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여부와 관련 “현재로선 추가 설명할 부분은 없다”면서 “다만 어떤 것도 단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말을 아꼈다. 북한 매체의 보도 관행으로 볼 때 김 위원장이 참관했다면 하루 뒤인 26일 관련 소식을 보도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고위당국자도 이날 CNN방송에 북한의 발사체는 탄도미사일이라는 정보평가가 있다고 전했다.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사거리와 고도로 미뤄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개량형 또는 전술지대지미사일(에이태킴스)일 가능성
- 정영선 기자
- 2021-03-25 16:23
정치 경기도, 국내로 이전한 '유턴기업' 2개사에 2억원 지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생산시설을 옮긴 유망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21년 경기도 유턴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유턴기업은 중국을 포함해서 인건비가 저렴했던 해외국가로 생산시설을 이전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이다. 올해는 경기도의 독자적 인센티브로, 정부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로봇활용 제조혁신과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에 2개사를 선정해 기업당 최대 2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해외 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 수요조사 등을 추진, 도내 산업생태계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첨단분야 우수기업을 발굴해 경기도로 유치할 계획이다. 이번 공고사업 신청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국내복귀기업 선정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중 경기도로 복귀한 유턴기업이며, 사업공고의 모집 기간은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다. 사업관련 세부내용은 이지비즈 홈페이지의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도는 이와 관련 25일 ‘경기도 유턴기업 지원사업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온라인 설명회에서는 모집공고에 대한 안내 외에도, 유턴기업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
- 이지은 기자
- 2021-03-25 16:17
정치 '차기대선 지지율 2강 1중' 윤석열 23%·이재명 22%·이낙연 10%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1%의 근소한 차이로 선두에 오르며 양강구도를 보였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 전문회사 4개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3월 4주차 전국지표조사(NBS·National Barometer Survey) 대선후보 적합도에 따르면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은 23%로 직전 조사(3월 3주차)와 동일했으나,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이재명 지사가 22%로 2위에 올랐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10%로 3위에 기록되며 2강 1중의 양상을 띄었다. 그 다음으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4%)가 4위를 차지했으며 이후 홍준표 국회의원(무소속·대구 수성구을, 3%),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2%), 유승민 전 국회의원·정세균 총리·심상정 국회의원(정의당·고양시갑)·원희룡 제주도지사(1%) 등 순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은 이 지사(46%)를 가장 많이 지지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이 전 대표(27%)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56%로 과반 이상 윤 전 총장을 지지했다.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28%, ‘국민의힘
- 이지은 기자
- 2021-03-25 16:07
정치 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등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김민기 의원(더민주·용인시을)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안' 등 4건의 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발의해 이날 통과된 법안은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군인사법 개정안', '병역법 개정안' 2건 등 총 4건이다.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은 김 의원이 19대 국회에 이어 재차 발의한 법안으로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거나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는 등 폐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지자체장이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에게 폐지를 요청하면 관리자는 관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 6개월 이내에 폐지 신청 또는 폐지 불가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수정됐다. '군인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한 법률안으로 복무가 연장된 단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해 육아휴직 제도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내용이다. '병역법 개정안' 2건은 각각 ▲임기제부사관을 양성하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원 근거 마련 ▲병무청장으로 하여금 매년 병역판정검사, 병역처분 결과 등을 작성, 공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
- 유진상 기자
- 2021-03-25 16:00
정치 국정원 "北 미사일 발사, 바이든 회견 일정 염두에 둔듯"

국가정보원은 2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기자회견 일정을 고려한 도발로 추정한다고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 주요 관계자들에게 이런 취지로 유선 보고했다고 여러 정보위원이 말했다. 한 정보위원은 "국정원은 바이든 대통령 회견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보고 있다"며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 북한 사업가 문철명 씨의 미국 송환에 대한 항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정원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보다 바이든 행정부가 더 민감하게 이 사안을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위원은 "바이든 행정부에 '우리가 여기 있다'는 존재감을 내보인 것 아니겠느냐는 추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이날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입장을 포함해 대북 정책 기조를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 정영선 기자
- 2021-03-25 15:55
정치 경기도, 수원·김포·포천 등 16개 시군 '상사업비 8억원' 지급

경기도가 수원시, 김포시, 포천시 등 16개 시군을 지방세 징수와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한 세정운영 우수자치단체로 선정하고 상사업비 8억원을 지급했다. 지방세정 운영 평가는 세수규모 및 인구수를 기준으로 3개 그룹으로 나눠 징수 및 신장률 등 지방세 징수 실적과 도 세입예산의 기초가 되는 세수추계 정확도, 행정소송 및 조세심판 대응력 등 5개 기본지표와 정부시책 기여도 등 10개 가감산 항목에 대해 면밀한 확인과 검증을 통해 이뤄졌다. 평가결과 수원시, 김포시, 포천시가 각 그룹별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돼 각각 1억1000만원, 9000만원, 8000만원의 상사업비가 교부됐다. 우수 시·군으로는 남양주시(8000만원), 파주시(6500만원), 여주시(6천만 원)가, 장려 시·군으로는 용인시(5500만원), 안성시(4500만원), 오산시(4000만원)가 선정됐다. 부천시 등 7개 시·군은 노력상으로 각 2500만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부여받는다. 도는 이들 시·군에 대한 기관표창과 함께 유공공무원 16명에게도 도지사 표창을 수여한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와 정부의 고강도 다주택 규제정책에도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거래가 집중되며 역대 최고 주택거래 증가율(80.3
- 이지은 기자
- 2021-03-25 15:41
정치 여야, 공식선거운동 첫날부터 총력전..."정권심판"vs "MB아바타 장악 안돼"

여야는 4·7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5일 서울과 부산에서 당력을 총동원한 득표활동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지지층 집결을 기대하며 박빙 승부를 예상했고, 정권 심판을 내세운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가 정권교체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박영선 민주당 후보는 이날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 지플러스 타워 앞에서 유세 출정식을 열고 공식선거 운동에 들어갔다. 박 후보는 이날 출정식에서 ‘박영선의 서울선언1’을 발표하고 “고3 수험생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당겨야 한다”며 “3분기 백신 접종 대상자 중에서 고3 수험생을 여름방학 기간에 먼저 접종시킬 것을 정부 당국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박 후보는 “16년 국회의원 생활과 법제사법위원장, 원내대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서울시민을 위해 쏟아낼 경험을 축적하고 힘을 쌓았다”며 “이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서울시 대전환’의 시작, 서울시스템의 혁명, 여기 구로에서부터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서울 은평구 응암역 출구에서 유세전을 열고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선 등 '서북권 발전'을 약속했다. 강북 지역이 국민의힘에 취약한 만큼, 첫 유세 일정을 오롯이 쏟아 진심을 보이
- 정영선 기자
- 2021-03-25 15:39
정치 15조원 추경 국회 통과...소상공인·농어민 지원 확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259명 가운데 찬성 242명, 반대 6명, 기권 11명으로 추경안을 가결했다.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 7조3000억원, 긴급 고용대책 2조5000억원, 백신 구입 등 방역대책 4조2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국회는 이번 추경에서 코로나 피해지원의 형평성과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두고 일부 사업 예산을 증액했다. 우선 추경안의 절반에 가까운 7조 3000억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긴급 피해지원에 사용한다. 코로나19 피해 정도에 따라 100만∼500만원을 지원한다. 여행업을 비롯해 평균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의 지원액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가했다. 공연업을 포함해 매출액이 40% 이상 하락 업종에는 250만원을 지원한다. 더불어 고용취약계층 등 긴급 피해지원에는 1조 1000억원, 긴급 고용대책에는 2조 5000억원, 코로나19 백신 구입·접종 등 방역대책에 4조 2000억원을 배정했다. 또한 수입이 감소한 전세버스 기사 3만 5000명에게 70만원을 지원하고, 버스업체에 대한 특례 보증
- 정영선 기자
- 2021-03-2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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