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259명 가운데 찬성 242명, 반대 6명, 기권 11명으로 추경안을 가결했다.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 7조3000억원, 긴급 고용대책 2조5000억원, 백신 구입 등 방역대책 4조2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국회는 이번 추경에서 코로나 피해지원의 형평성과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두고 일부 사업 예산을 증액했다.

우선 추경안의 절반에 가까운 7조 3000억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긴급 피해지원에 사용한다. 코로나19 피해 정도에 따라 100만∼500만원을 지원한다.

여행업을 비롯해 평균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의 지원액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가했다. 공연업을 포함해 매출액이 40% 이상 하락 업종에는 250만원을 지원한다.

더불어 고용취약계층 등 긴급 피해지원에는 1조 1000억원, 긴급 고용대책에는 2조 5000억원, 코로나19 백신 구입·접종 등 방역대책에 4조 2000억원을 배정했다.

또한 수입이 감소한 전세버스 기사 3만 5000명에게 70만원을 지원하고, 버스업체에 대한 특례 보증을 위한 총 345억원을 배정했다. 

여기에 의료인력에 대한 감염관리수당 480억원, 교통·돌봄 등 필수노동자 103만명에게 마스크를 80매씩 지원하기 위한 370억원, 장애인 특별돌봄 지원비 134억원, 분리격리 장애인 지원 38억원 등이 포함됐다. 

농어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3만 2000가구에 바우처(상품권) 방식으로 100만원을 지원한다.

경작면적이 0.5ha에 못 미치는 소규모 농가 약 46만 가구와 이에 준하는 어업인 등에게는 30만원씩을 더 지원한다. 과수·화훼·친환경농산물 농가에 대한 긴급경영자금도 160억원 책정했다.

이날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3월 춘풍에 추경의 온기를 더했다. 어려운 국민께 한결 따뜻한 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하루라도 빨리 도움이 되도록 신속하게 (추경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