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여성을 이용해 벗방(벗는 방송)을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경기도가 다음달부터 ‘경기도 지적장애인 인권침해 전수 조사 추진단’을 꾸려 지적장애인 생활 실태 및 학대 사례를 전수조사에 돌입한다. 경기도는 24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시·군 담당 과장들과 영상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지적장애인 전수 조사 추진 배경·방향, 조사 방법 및 처리 사항 등을 공유했다. 주로 범죄 표적이 되는 지적장애인은 도내 4만8883명(전국 21%)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다. 최근 2년 간 도내 장애인 학대 현황 피해자 351명 중에서도 지적장애인이 68.6%(241명)를 차지한다. 이에 도는 다음달부터 7월까지 ‘인권침해 전수 조사 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 추진단은 복지국장을 단장으로 총괄반, 조사기획반, 조사반, 집행반, 사후지원반 등 5개반으로 구성된다. 경기도와 시·군 공무원, 민간전문가,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총 65명이 참여한다. 조사 방법은 통·리반장을 통해 지적장애인 주거환경, 근로여부, 공적서비스 수혜여부 등의 생활 실태를 우선 조사한다. 이후 시·군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현장
경기도의 대표 제조업 중추인 ‘반월시화 국가산단’이 정부의 ‘2021년도 산업단지 대개조 공모사업’에 선정,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차세대 첨단 산업기지로 도약할 전망이다. 24일 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날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열고 치열한 심의 끝에 8개 참여 희망 광역지자체 중 반월시화 국가산단 등 총 5개 시·도 지역을 최종 선정했다. ‘산단 대개조 공모사업’은 국내 제조업의 중추인 산업단지를 지역산업 혁신 거점으로 만들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지난해부터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도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정부로부터 국비 등 산단 혁신에 필요한 다양한 부처별 사업지원들을 ‘패키지 형태’로 묶어 종합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반월시화 국가산단을 ‘거점산단’으로 화성 발안일반산단, 성남 일반산단, 성남 판교테크노밸리를 ‘연계 산단·지역’으로 설정해 첨단ICT와 융합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차세대 전진기지로 만들 계획이다. 특히 반월시화 산단을 중심으로 한 산단 간 연계협력으로 소부장 산업과 ICT 신산업분야의 직접 효과를 창출하고, 판교테크노밸리의 R&D 역량과 소프트파워를 더해 지속 가능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여권 1위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24일 여의도 국회에서 만났다. 이 자리에서 박 후보의 전 서울시민 재난위로금 10만원 지급을 두고 공감대를 이뤘다. 이 지사는 이날 토론회 참석으로 국회를 찾았다가 인재근 민주당 의원의 주선으로 박 후보와 만나 국회를 산책하며 환담을 했다. 이 지사가 “국가 재정지출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 개인에 대한 지원이 소상공인 매출 지원 효과까지 가지면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된다. 경기도가 하고 있지만 다른 지방 정부들도 같이 해주면 좋겠다”고 운을 띄웠다. 이에 박 후보는 “소상공인 매출과 빅데이터를 점검하다 보니 설 이후부터 매출이 회복되고 있는데 서울은 유난히 속도가 늦고 경기도 괜찮았다”며 “서울이 전국 평균 정도의 매출 회복을 끌어 올리려면 위로금 형태로 재난지원금을 줘야겠다고 결정했다”고 재난위로금 공약 배경을 설명했다. 박 후보는 블록체인 기반의 지역화폐를 재난위로금으로 지급해 코로나19로 장기간 고통을 겪은 시민들을 위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4차 산업혁명 분야 기술 투자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지사는 재난위로
부동산 투기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경기도청 및 경기주택도시공사(GH) 재직자 90% 이상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을 위한 가족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LH 투기의혹 해소를 위한 경기도 반부패 조사단’에 따르면 23일까지 동의서제출 집계결과 도청 현직 공직자 가족 6053명 중 5752명(95%)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했으며 GH에서는 가족 4391명 중 4045명(92%)의 동의서가 제출됐다. 가족 전원 동의서 제출거부자는 도청 8명, GH 11명으로 확인됐다. 조사단은 가족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도청 및 GH 직원을 상대로 동의서 제출을 촉구하는 동시에 부동의 결정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가 담긴 소명서 제출을 요구 중이다. 퇴직자 227명(도 154명, GH 73명)에 대한 본인 및 가족 동의서는 별도로 제출 받고 있다. 조사단은 정당하지 않거나 합리적 사유없이 개인정보 동의에 거부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한편 부패행위를 은닉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 엄중 문책하고 수사기관에 명단을 통보할 방침이다. 조사단은 본인 동의서와 가족 동의서 제출을 모두 거부하고, 조사 과정에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과 답변을 거부한 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7일에 실시하는 보궐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인 25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후보자를 비롯해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 윗옷, 표찰, 기타 소품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시설물, 공개장소 연설‧대담, 언론매체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이 상시 가능하며,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한편 도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도내 269곳(구리시 112곳, 파주시 184곳)에 오는 26일까지 첩부한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과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유권자가 후보자의 정보를 거리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으면 누구든지 관할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4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빨간 넥타이를 매고 깜짝 등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수로 환영했고, 안 대표도 "선거기간 동안 정부여당의 험한 공격을 막아내고 받아치는 창과 방패가 되겠다"며 화답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초청 인사로 참석했다. 안 대표는 “저 안철수는 오세훈 후보를 도와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러분께 드리는 약속이고, 서울시민들께 드리는 약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지면 내년 정권 교체는 물론, 이 땅의 정의와 공정, 상식과 공동체의 건강한 가치가 돌이킬 수 없는 큰 시련을 맞게 될 것이다. 반칙과 특권세력이 더 활개치는 비정상적 나라가 되고 말 것"이라며 "여러분과 함께 정권 교체를 이루고 한국 정치를 바꾸고 싶다"고 말했다. 야권 단일후보가 된 오세훈 후보는 "이런 따듯한 환영의 분위기를 국민께 보여드리는 게 저와 안 후보의 정치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저희 두 후보가 반드시 서울시장직을 탈환하겠다"며 "그동안 3번의 단독 만남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한민국의 척박함 속에서도 연립정부 공동운영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가능하다는 것이 후보로서 인생 가장 의미…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의 기장군 건물 재산 누락과 관련해 여야 선대위가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2017년에 준공된 박 후보 부인의 건물이 4년째 미등기 상태로 있었고 박 후보자는 이 건물을 배우자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며 "후보자와 직계가족의 재산 신고 누락은 선거법 위반 행위이며 당선 무효에 이를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4년 전에 준공된 건물을 등기 완료하지 않은 것도 이상한 일이지만, 수년째 빈번히 사용해온 건물을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박 후보가 직접 재산 신고 누락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최택용 중앙선대위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박 후보 재산 신고에도 빠져있는 건물이고, 박 후보 측은 실수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명백한 불법"이라며 후보 사퇴를 요구했다. 최 대변인은 "불법이 드러나도 '실수'라고 발뺌하고 넘어가려는 박 후보에게 '합법'은 이미 어울리지 않는 용어가 됐다"며 "이미 박 후보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재산 신고 누락과 허위사실 공표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형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민주·안양만안)과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4일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영재학교 수도권 쏠림현상에 대한 교육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득구 의원과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학년도 전국 8개 영재학교 입학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영재학교 입학생 828명 중 서울·경기지역 출신 입학생은 560명으로 전체 입학생의 67.6%를 차지했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부산에 있는 한국과학영재학교의 경우, 부산 출신 입학생이 20명인데 비해 서울·경기 지역 출신은 86명으로, 약 4.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와 대전과학고의 경우에도, 서울·경기지역 출신 입학생이 각 지역 출신 입학생보다 약 4배 가량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영재학교 입학생의 출신 중학교가 있는 지역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10개 지역에 집중돼 있었는데, 학생 수로는 전체 828명 중 358명, 43.2%에 해당했다. 10개 지역은 모두 사교육 밀집지역으로, 서울은 강남구(25.5%), 양천구(12.8%), 서초구(9.0%), 송파구(8.4%), 노원구(5.3%)로, 이 다섯 개 구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LH 일부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 3기 신도시 사업을 LH가 아닌 경기주택도시공사(GH)로 이관할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의혹이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국민들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 놓았다면서 LH를 믿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LH를 해체하고, 3기 신도시 사업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LH는 이명박 정부 시절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병해 탄생한 기관으로, 자산규모 148조, 지원수 9500명에 이르는 공기업으로서 토지수용권, 독점개발권, 용도변경권 등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규모와 권한이 비대해지면서 주거안정 및 복지를 위한 정책이나 사업보다는 수익위주의 땅장사에 몰두하고 있고, 통제하기 힘든 거대한 규모와 권한으로 인해 직원들은 투기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도의회 더민주는 토지보상이 이뤄진 점, 수도권 지역의 공급축소로 집값 급등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보면 3기 신도시 사업을 백지화 할 수는 없다는 입장으로, 지역별로 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맞붙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서로를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내는 등 선거전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24일 CBS 라디오 등에 출연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을 거듭 문제 삼았다. 특히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정권의 실책에 적극 찬성했다면서 오세훈 후보를 'MB 황태자'로 규정하고는, BBK 의혹과도 닮았다고 꼬집었다. 박 후보는 “제 관점에서 보면 MB가 BBK의 진실을 호도하고 거짓으로 일관했던 모습과 이번 오 후보의 내곡동 땅 모습이 굉장히 흡사하다”며 “실질적으로 MB 황태자라고 불리던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지원 사격에 나선 민주당은 오 후보가 재작년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비난한 점을 문제 삼았다. 김태년 민주당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오세훈 후보는 마치 중도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처럼 알려져 있는데 2019년 10월에 태극기부대에서 연설한 장면을 보니까 MB 아바타를 넘어서서 완전히 극우정치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이들 무상급식, 아이들 밥그릇을 걷어차고 중도 사퇴한 오세훈 후보는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