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16일 벤처확인 전문평가의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 벤처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전국 10개 스타트업지점장 및 관련 부서장과의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신보는 지난 2월 시행된 민간주도 벤처확인 제도 개편에 따라 연구개발유형의 벤처확인 전문평가기관으로 지정됐다. 전국 스타트업지점 소속 평가위원들이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사업 성장성 평가를 수행하고 벤처기업을 발굴하게 된다.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이날 회의를 통해 벤처확인 전문평가 업무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 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윤대희 이사장은 이날 마포청년스타트업지점을 방문해 벤처 평가담당 직원들을 격려하고 평가 진행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윤 이사장은 “이번 회의는 벤처평가 업무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벤처생태계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벤처평가로 기업의 신뢰를 확보하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투기 의혹이 주렁주렁 제기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1천500여 퇴직자에 대한 조사와 수사가 겉돌아, 이러다가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들은 현직이 아니어서 개인정보 동의나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아 전수조사나 강제수사가 여의치 않다. 자칫하면 투기의 대물들이 슬금슬금 법망을 죄다 빠져나갈 판이다. 정부는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여야는 특검 도입에 합의했으나 LH 퇴직자들에 대한 의혹 규명 없인 공직자 투기의 발본색원이 구호에 그칠 수 있다. ◇ 주렁주렁 달려 나오는 퇴직자 투기 의혹 정부합동조사단이 1차 조사에서 투기의혹자로 걸러낸 LH 직원 20명 가운데 대부분은 입사 30년 차 이상으로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었다. 이들은 노후 대비 차원에서 신도시 예정지 땅에 투자한 것으로 투기가 복지였던 셈이다. 이는 이런 형태의 투자가 LH 내부에서 관행화돼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이미 퇴직한 임직원들도 현직 때 대거 이런 형태의 투자를 했을 개연성이 크다. 실제 민변·참여연대는 지난 2일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폭로하면서 "현직 직원이 퇴직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과 공동으로 신도시 토지를 취득한 경우도 확인됐다"고 밝힌 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등 주요 생명보험사들이 이달과 다음달 보험료를 10% 내외로 인상한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3∼5월에 예정이율을 2.25%에서 2.0%로 내린다. 예정이율이란 장기 보험 계약자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험료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뜻한다. 예정이율이 올라가면 더 적은 보험료로도 같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내려가면 보험료 부담이 더 커진다. 예정이율이 0.25% 떨어지면 신규 또는 갱신 보험계약의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7∼13%가 오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작년 4월에 예정이율을 2.5%에서 2.25%로 내렸고, 10∼12월에 각각 1개와 2개 상품에 대해 다시 2.0%로 끌어내렸다. 삼성생명은 작년 말에 예정이율을 내리지 않은 나머지 상품에 대해 4∼5월에 예정이율을 2.0%로 조정할 계획이다. 교보생명 역시 이달에 나머지 상품의 예정이율을 2.0%로 낮췄다. 1월에 예정이율을 내리지 않은 중소보험사도 다음달 인하 일정을 확정했다. NH농협생명은 다음달 보장성보험의 예정이율을 2.25%에서 2.0%로 조정한다. 종신보험은 작년에 인하돼 이미 2.0%를 적용하고 있다. 동양생명도…
쌍용자동차가 추진하는 P플랜(단기법정관리)이 난항을 겪고 있다. 대주주 마힌드라의 지분 감자를 인도중앙은행(RBI)이 승인하면서 한고비를 넘긴 했으나 유력 투자자인 HAAH오토모티브의 최종 결정과 산업은행 지원 등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많다. P플랜 협상이 타결되려면 쌍용차의 인적 구조조정 문제가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진통도 예상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쌍용차는 HAAH오토모티브와 투자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 쌍용차가 준비 중인 P플랜에는 감자를 통해 현재 75%인 마힌드라 지분율을 25%로 낮추고 HAAH오토모티브가 2억5천만달러(약 2천8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대주주(51%)로 올라서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HAAH오토모티브의 최종 결정은 예상보다 미뤄지는 분위기다. 실사 결과 쌍용차의 경영 환경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쁘다고 HAAH오토모티브 측이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 때문에 HAAH오토모티브가 '자금줄'인 중동의 금융투자자(FI)들과 캐나다의 전략적 투자자(SI)를 설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도 들린다. 한 관계자는 "그동안 경영난에 허덕인 쌍용차가 자동화 설비 투자를 제
암호화폐 투자 열풍 속 인도 정부가 세계 최초로 암호화폐 금지법을 추진한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암호화폐의 보유·발행·채굴·거래·양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인도 중앙은행(RBI)은 디지털 화폐(CBDC) 발행계획을 밝혔다. 이미 일부 국가에서 암호화폐에 대해 채굴 및 거래금지 등 제제가 있었으나, 기존 암호화폐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자국 암호화폐를 만드는 것은 이례적 사례로 꼽는다. 업계 관계자는 “(인도에서) 암호화폐가 자산가치를 인정받는 수준에 이른 것”이라며 “기존 암호화폐에 대한 제제는 다소 아쉬운 점”이라고 평가했다. 암호화폐가 자산가치로 인정을 받기도 하지만 가치 변동성에 대한 우려도 끊임없이 제기된다. 대표적으로 지난달 19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한 컨퍼런스에서 “비트코인은 매우 투기적인 자산”이라 평가하자, 당일 6100만원대이던 1비트코인(BTC)은 나흘 만에 5400만원대까지 하락했다. 빌게이츠 MS 설립자도 같은 달 25일 블룸버그TV에 출연해 “당신이 머스크보다 돈이 적다면 비트코인 투자는 조심해야 한다”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실물자산보다 불안정한 변동성, 채
㈜한화갤러리아가 코람코자산신탁에 갤러리아백화점 광교점 토지 및 건물을 세일즈앤드리스백(매각 후 재임대) 방식으로 매각했다. ㈜한화갤러리아는 16일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갤러리아백화점 광교점’ 토지 및 건물을 주식회사 코람코가치투자부동산제3의2호리츠에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코람코자산신탁은 갤러리아백화점 광교점 인수를 위해 ‘코람코가치투자부동산제3의2호리츠’를 영업등록했다. ㈜한화갤러리아는 공시에서 "해당자산을 처분함과 동시에, 해당 사업장을 세일즈앤드리스백하므로 해당 사업장의 백화점 영업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세일즈앤드리스백은 기업이 부동산이나 시설을 매각하고 다시 임차해 그대로 사용하는 거래 방식으로, 유통업계에서 유동성 확보를 위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경영 방식이다. 지난해 3월 오픈한 갤러리아백화점 광교점은 연면적 15만㎡에 영업면적 7만3000㎡로, 한화갤러리아가 운영하고 있는 5개 점포 중 최대 규모다. 프리츠커상 수상자인 렘 콜하스 건축사무소에서 설계와 디자인을 담당해 개점 초기부터 화제를 모았다. 공시에 따르면 갤러리아백화점 광교점 처분가액은 6534억5000만 원이다. 이로써 한화갤러리아는 당초 광교점에 투자한 5000억 원을 제
LH 직원과 고위공직자 등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광명·시흥지구의 토지보상액이 올해 또는 내년 공시지가를 반영해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시지가 급등을 둘러싸고 찬반 의견이 나뉜 가운데, 토지보상액 증가로 외부 투기‘꾼’들의 배만 불려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지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19.08%로 지난 2018년(5.02%), 2019년(5.23%) 지난해(5.98%)의 3~4배에 달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23.96%로 세종(70.6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2028년까지 90%로 올리겠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공시지가를 높이고 있다. 지난 1월 발표된 올해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10.37%로 2018년(6.02%), 2019년(9.42%), 지난해(6.33%)보다 높았다. 특히 경기도는 2019년(3.54%), 2019년(5.91%), 지난해(5.79%)보다 크게 올라 9.74%를 기록했다. 광명․시흥시의 경우 올해 각각 12.82%, 9.19%로 평균 상승률과 엇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미 최근 2~3년간
금융감독원은 16일 광명·시흥지구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대출이 집중된 북시흥농협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열린 임원회의에서 "최근 문제가 된 LH 사태와 관련, 일부 금융회사에서 취급된 토지담보대출 실태를 조속히 점검해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우선 현재까지 LH직원에 대한 대출 취급이 확인된 북시흥농협에 대해 이번 주 중 현장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LH 등에 따르면 3기 신도시 토지를 매입한 LH직원 13명 가운데 9명이 북시흥농협에서 총 58억원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윤 원장은 금융회사들의 토지 등 비(非)주택담보대출 취급 실태 전반과 대출 절차 등도 면밀히 점검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철저히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검사·점검 과정에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와도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며 "전 국민의 관심이 큰 만큼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한국 김치회사들이 중국 내수용 김치 관련 제품에 ‘파오차이(泡菜)’라 기재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회사들은 중국 식품규정과 단순 납품을 이유로 해명하고 있으나, 네티즌은 한국 식품 대기업이 한국 대표 음식 왜곡에 대해 적절치 못하게 대응한다고 반발한다. 16일 본지 취재결과 식품 전문회사인 CJ제일제당과 대상에서 각각 운영하는 한식 전문 브랜드 비비고, 청정원은 중국 내수용 김치 제품에 중국어로 ‘파오차이(泡菜)’ 또는 ‘한국식 파오차이(韩式泡菜)’라 기재해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J제일제당 비비고의 경우 본지 취재결과 비비고 공식 중국어판 홈페이지에 김치를 중국어로 파오차이라 기재해 소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중국 대표 온라인 쇼핑몰 징동닷컴의 비비고 공식 플래그십 스토어는 김치가 함유된 제품 포장에 마찬가지로 파오차이라 기재해 판매하고 있다. 대상 청정원의 경우 tvN 드라마 ‘빈센조’의 일부 장면에서 중국어 및 중국 기업 로고가 씌여진 ‘즈하이궈 비빔밥’이 PPL로 등장했다. 심지어 해당 중국 브랜드의 다른 제품에도 김치를 파오차이라 표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온라인에서는 '청정원이 중국 브랜드 즈하이궈와 합작한 것 아니냐'는 네티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15일부터 비급여 진료비확인 원외처방 약제비 과다본인부담금 환불절차를 개선해 시행한다. 심평원은 16일 국민중심의 진료비확인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이 같은 약제비 과다본인부담금 환불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확인 서비스(이하 진료비확인)는 국민이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비용 중 ‘급여부분의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진료비’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되었는지 확인해 더 많이 낸 금액을 환불해 주는 제도다. 그동안 비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한 환자가 원외처방 약제비를 환불받으려면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야하는 등 불편이 컸다. 심평원은 이에 주목해 원외처방 약제비 환불 결정 시 의료기관은 급여(본인일부부담)로 원외처방전을 재발행해 약국에 FAX 등 방법으로 전달하고, 약국은 환불통보문 및 변경된 처방전을 근거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에 따라 심사청구하는 식으로 변경했다. 또 과다본인부담금을 확인신청자(수진자)의 계좌로 환불하도록 변경했다. 김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홍보실장은 “이번 ‘진료비확인 원외처방 약제비 환불절차 개선’으로 환불 때문에 병원과 약국을 직접 방문했던 환자들의 불편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