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ABC협회의 신문 유가 부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승원 의원 등 28명의 국회의원이 지난 18일 조선일보와 한국ABC협회 및 그 임직원 등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경찰청에 접수한 이후, 새 신문들이 폐지로 팔려나가는 현장을 촬영한 영상이 유튜브와 SNS 등에 퍼지고 있다. 영상은 김승원 의원실 보좌진들이 시민 제보를 받고 출동하면서 광명시의 한적한 시골길을 달리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비포장인 듯 울퉁불퉁한 길을 달려 도착한 현장은 폐기물 처리장의 야적장으로 보이는 공터가 보였고, 새 신문들이 가득히 쌓여 있었다. 곳곳에는 수출용 컨테이너가 보였고, 2.5톤 트럭들에는 포장을 풀지 않은 신문들이 가득했다. 의원실 직원이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어디로 가는 것이냐고 묻자 남성들은 "수출도 가고. 계란판 공장도 가고"라고 답했다. 비닐도 뜯기지 않은 새 신문들이 폐휴지로 둔갑해 팔려나가는 현장이었다. 또 제일 많이 오는 신문이 어디 것이냐는 질문에는 "제일 큰 신문사"라고 답했고, 조선일보냐라고 재차 묻자 "네... 다 똑같아요. 조중동 거기서 거기"라고 답했다. 또 신문들은 2~3일에 한번씩 실려 온다고 말했다. 의원실의 '현장급습'은 지난 18일 이뤄졌다.
“대한민국 안전을 위해 관문도시 인천에 감염병 전문병원이 반드시 설립돼야 합니다. 인천에도 감염병전문병원이 지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동·미추홀갑)은 2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의정활동 목표에 대해 “코로나 시대를 맞아 감염병이 일상에 파고들었을 때 빠른 시일 내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인천에 감염병전문병원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온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감염병전문병원 인천 설립이 안타깝게 1표 차이로 고배를 마셨지만, 인천지역 유치 및 예산 확보 등 감염병 대응체계·지원대책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 의원은 “1표 차이로 경북 대구에 밀린 것은 음압병실이 인천지역에는 있는데 대구에는 음압병실이 없어서 시급성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이라며 “이번 감염병전문병원 지정은 기존 대학병원에 음압병실 등 감염전문시설을 갖출 경우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인천의 경우는 인천의료원 1층에 음압병실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낙점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작년에 신천지 사태로 계명대 동산병원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대구에 먼저 음압병동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반려동물 매매관련 개선방안 마련 간담회’에서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존중하는 문화 정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물 보호와 산업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전진경 사단법인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 조희경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 대표, 서국화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대표,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사무총장, 이경구 한국반려동물협회 사무국장, 강진기 한국반려동물생산자협회 회장 등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이 지사는 이날 “동물에 대한 인식이 점점 개선되는 반면,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매우 많은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다”며 “안타깝게도 동물을 아직 물건으로만 취급하는 인식이 여전히 많이 남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동물도 소중한 생명이고 존중해야 한다. 동물을 물건 취급하다보면 결국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도 훼손될 수 있다”며 “다만 일방적으로 강제하기 어려운 문제인 만큼, 결국 문화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경기도 동물정책에 대한 향후 방향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는 반려동물을 쉽게 사고팔 수 있는 현재 시스템 내에서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가 지난 20일 ‘경기도 새로(路)고침 모니터링단’의 온라인 발대식을 진행했다. 이번 발대식에는 모니터링단의 활동을 소개하고 단원들의 활동 선서문 낭독, 새들의 자유로운 비행을 응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됐다. 모니터링단은 공개 모집을 통해 총 437명이 선발됐으며, 앞으로 이들은 조류 충돌 현황을 조사하고 빅데이터를 수집한다. 권석필 도 자원봉사센터장은 “새로고침 모니터링단 활동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도민들이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비대면 자원봉사 방식이다”면서 “야생조류 충돌 방지 및 저감 대책 수립에 소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이다”고 말했다. ‘새로(路)고침 모니터링단’은 조류들이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도록 길(路)을 새롭게 고쳐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과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도 검찰은 ‘무혐의 종결’ 결론을 유지했다. 이에 박 장관은 22일 “수사지휘권 행사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검찰을 강력 비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박 장관을 향해 ‘무리수’였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해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 결과에 대한 입장을 처음 밝혔다. 그는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 다시 판단해보라는 취지는 최소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협의체에서 사건 내용을 철저히 파악하고 담당 검사 의견을 진중하게 청취한 후 치열하게 논의해 결론을 내려달라는 것이었다”며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수사지휘권 행사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회의 당일 제한된 시간 내에 방대한 사건 기록을 검토하지 못하고 보고서·문답에 의존해 내린 결론이라면, 조직 내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검사에 대한 편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임에도 재소자라는 이유만으로 믿을 수 없다는 선입견,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 결과가 특정
경기도가 올해 새로 출범하는 '경기도 국제평화교류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을 위촉하며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상'에 발맞춘 지방정부 차원의 국제평화교류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오후 경기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경기도의 국제평화교류위원회'의 초대 공동위원장을 맡은 문정인 이사장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문 이사장은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함께 '경기도 국제평화교류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2년간 활동하게 된다.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를 지낸 자타공인 통일·외교·안보 분야 최고 권위 전문가인 문 이사장은 현재 세종연구소 이사장, 연세대 명예특임 교수, 'Global Asia' 편집인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도는 문 이사장이 중앙정부와 학계, 민간 등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풍부한 국제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만큼 지방정부 차원의 평화 외교 적극 수행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 국제평화교류위원회는 지난 1월 8일 제정·시행된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자문기구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수립·시행하는 일체의 국제교류 정책에 관해 자문하게…
한국기자협회가 22일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맞선 시민 불복종 시위를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기자협회는 이날 '미얀마 민주화 시위를 응원한다'는 성명을 통해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미얀마 군경의 폭력 진압이 진행되고 있으며 민주화 시위를 적극적으로 보도한 언론사 5곳을 강제 폐쇄하며 독립언론 매체 기자 10명을 고소, 12명을 재판 없이 구금하는 등 언론통제 조치에 나선 미얀마 군부의 언론 탄압을 규탄하며 미얀마 민주화 시위에 뜨거운 연대를 보낸다" 밝혔다. 이어 “군부의 유혈 진압 규탄 움직임이 국내외 곳곳에서 벌어지지만, 폭력의 수위를 높여가며 민주화 열망을 꺾으려고 하고 있다”며 “군부독재에 맞서 민주화를 이뤄낸 우리 정부가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며 군부의 폭력 진압에 쓰일 무기 수출을 제재하기로 한 건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기자협회는 "미얀마가 쿠데타를 끝장내고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그날까지 시민들의 항쟁에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며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조병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LH 사태와 관련, "개발과 성장의 그늘에서 자라온 부동산 부패의 고리를 끊어낼 쉽지 않은 기회"라며 부동산 적폐청산에 대해 다시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정부로서는 매우 면목없는 일이 됐지만, 우리 사회가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오랫동안 누적된 관행과 부를 축적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청산하고 개혁하는 일인 만큼 쉽지 않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프더라도 더 나은 사회,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가기 위해 어차피 건너야 할 강이자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는 각오로 대처할 것"이라며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들어 고강도의 투기 근절 대책을 실행하겠다. 국회도 신속한 입법으로 뒷받침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택공급대책 관련해서는 "서민들을 위한 2·4 공급대책은 어떤 경우에도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거듭 강조한다"며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가 꺾이며 부동산 시장이 서서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 추세를 이어가도록 후속 입법과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019년 전국의 '부동산 불로소득'이 총 352조9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8.4% 규모라는 분석을 내놨다. 용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방식으로 열린 '토지 불로소득 실태보고·해결방안 토론회'에서 2007∼2019년 전국 시·도 자치단체의 부동산 취득세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추산했다고 밝혔다. 첫 발표자로 나선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대한민국 토지 불로소득 실태보고’ 발표에서 ▲대한민국 토지소유 불평등 ▲부동산 불로소득 추산 ▲부동산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차례로 제시했다. 남 소장은 “임금소득은 어느 정도 개인의 노력을 반영하지만, 부동산소득은 주로 불로소득이라는 점에서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나쁘다”고 주장했다. 실현 자본이득과 순임대소득을 합친 '부동산 불로소득'은 지난 2007년 161조원에서 2009년 194조원, 2011년 222조원, 2013년 245조원, 2015년 283조원, 2017년 309조원을 기록한데 이어 2019년 352조9천억원으로 두배 넘게 급증했다. 이에 따라 GDP 비중은 통상 16∼17%선을 유지하다가 2019년에 18.4%를 기록했다. 용혜인
경기도가 오는 25일 오후 국제개발협력학회와 함께 성남시에 있는 판교 테크노밸리 글로벌 R&D센터에서 '제2회 국제평화토론회'를 연다. '아·태지역 지방정부 평화 공적개발원조(ODA)와 경기도의 역할'을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는 경기도가 국내·외 전문가와 함께 아시아·태평양지역 지방정부의 평화 ODA의 나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곽재성 경희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성규 국제개발협력학회 회장이 '지방정부 평화 ODA 방향'에 대해 주제발표 뒤 참석자들과 토론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토론자로는 신준영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전성환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정희시 경기도의원, 버나디아 텐트라데위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UCLG ASAPC) 사무총장, 조대식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사무총장, 박지연 전북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청중 없이 진행되며 오후 2시부터 유튜브 국제개발협력학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한다. 노주희 경기도 경기국제평화센터장은 "토론회는 ODA에 대한 아·태지역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체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는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