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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LH특검 합의에도 여야 의견차 '여전'..."과거 정권 투기 의혹도 포함" vs "청와대도"

여야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의혹 등 부동산 투기 관련 특별검사 도입과 국정조사에 합의했지만 수사 대상 등 세부사항에 대한 이견 차이로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과거 박근혜 정권 당시 투기 의혹과 부산 엘시티까지 특검으로 조사하자는 반면, 국민의힘은 현 정권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의 범위를 넓혀 특검과 국정조사를 함께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최종 협상에 순조롭게 이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오는 23일 특검법안 등 내용을 조율할 '3+3' 실무협의체를 가동한다. 민주당은 특검 조사 대상에 3기 신도시는 물론 그 외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사 대상을 넓혀 '부동산 적폐'를 뿌리뽑자는 입장이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진 개발정책 추진 과정의 문제점까지 함께 짚어보자는 것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개발지구로 지정되기 5년 전까지는 들여다봐야 한다"며 "대체로 2013년부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의 연루 의혹이 불거진 엘시티 개발도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청와대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도 진행돼야
- 정영선 기자
- 2021-03-21 13:27
정치 달걀 한 판 훔친 '코로나 장발장'…경기도, 출소하면 긴급지원

'코로나 장발장'으로 불린 40대가 출소 후 경기도로부터 주거와 의료, 생계 지원을 받게 됐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던 지난해 3월 고시원에서 달걀 한 판을 훔쳐 수감됐다가 이달 28일 출소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당뇨 등 만성질환과 교통사고 후유증 등이 있는 데도 의료지원은 물론 거처할 숙소와 생계 수단이 없는 '코로나 장발장' A씨에게 긴급 복지지원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17일 구치소에서 A씨를 면회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장기미사용 임대주택을 활용한 임시 주거공간과 주거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받고 출소 즉시 긴급 의료지원을 통해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A씨는 출소 후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기초생활 급여 신청을 할 예정이다. 도는 A씨가 기초생활 급여 대상자로 결정되기 전이라도 직권으로 긴급 생계급여 지급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생계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자활 시설 연계, 일자리 지원 등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코로나 장발장은 지금도 감옥에'라는 글을 전하며 도 차원
- 연합뉴스
- 2021-03-21 09:55
정치 'LH특검' 협상 돌입…與 "2013년부터" 野 "청와대 포함" 팽팽

여야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의혹 등 부동산 투기 특별검사 도입을 위한 실무 협상에 들어간다. 2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따르면 양당 원내지도부는 특검법안 등의 구체적 내용을 조율할 '3+3' 협의체를 오는 23일 가동한다. 여야가 특검은 물론 선출직 전수조사, 국정조사 시행까지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는 하지만, 각론에서는 견해차가 크다. 특검의 경우 민주당은 3기 신도시는 물론 그 외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사 대상을 넓혀 '부동산 적폐'를 뿌리뽑자는 입장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개발지구로 지정되기 5년 전까지는 들여다봐야 한다"며 "대체로 2013년부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진 개발정책 추진 과정의 문제점까지 함께 짚어보자는 것이다. 또 민주당은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연루 의혹이 불거진 엘시티 개발도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청와대도 특검 및 국조 대상으로 포함하자는 강수로 맞대응하고 있다. 특검이 수사를 진행할 기간을 최소 1년은 부여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지도부 핵심 인사는 "문재인 정부의 공정성이 무너진 대표적 사례라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매머드
- 연합뉴스
- 2021-03-21 09:43
정치 수원와이즈아카데미, 가장 어려운 시기 보냈지만, '가장 아름다웠다'

홍재학당이 2020년 9번째 수원와이즈아카데미를 마무리하고, 2021년 10번째 수원와이즈아카데미를 시작한다. 수원와이즈아카데미(SWA)는 수원에 거주하거나 관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기업 및 사회가 원하는 리더십과 품성을 지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만든 홍재학당의 통섭형 인재육성 프로그램으로 전액 무료로 운영된다. 20일 수원에서 ‘아름다운 세상을 향한 힘찬 출발과 새로운 도전’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열린 SWA 9기 청년 9명이 모든 수업을 끝마침을 고했다. 이와 함께 이날 10기 학생들의 입학식이 같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학생들과 일부 SWA 관계자 등 30여명만 참여했다. 앞으로 10기 학생들은 매주 토요일 총 35주 수업을 통해 다양한 동서양철학과 문학, 역사문화, 사회경제 분야의 인문 고전에 도전하고, 경영전략, 인사조직, 마케팅, 모의 면접 등 기업실무를 배우게 된다. 또 연 50시간의 봉사활동과 6반7일의 여름캠프 등의 방대한 교육을 직접 경험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영상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웠지만, 9기 청년들의 졸업을 축하한다”며 “정조를 닮은 아름다운 청년으로 성장해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을 이끄는 새로운 리
- 박건 기자
- 2021-03-20 19:28
정치 선관위,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회견에 "선거법 위반 아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의 기자회견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온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시선관위는 최근 피해자 A씨의 지난 17일 기자회견이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신고를 검토한 결과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아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선관위는 "신고된 기자회견은 행위자가 공직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시청 소속 공무원인 A씨는 앞서 회견에서 "피해 사실을 왜곡하고 상처 줬던 정당에서 시장이 선출됐을 때 내 자리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들었다"고 발언했다. 이를 두고 여권 성향의 한 네티즌은 "A씨가 공무원으로서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특정 정당의 후보를 떨어뜨리려는 의도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선관위에 신고했다.
- 연합뉴스
- 2021-03-20 15:03
정치 '경기도형 라디오 공영방송' 추진…도의회,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가 주도하는 '경기도형 라디오 공영방송' 설립계획이 윤곽을 드러냈다. 경기도의회 국중범(더불어민주당·성남4) 의원은 2022년 하반기 첫 방송을 목표로 추진하는 공영방송 설치와 운영의 근거가 되는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19일 입법 예고했다. 국 의원은 "지난해 3월 경기방송 폐업과 방송 중단으로 도민의 청취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공공성을 가치로 두면서 지역성을 토대로 지역재난 대응과 지방분권·자치 실현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재 역할의 공영방송 설립이 요구된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도의회는 공영방송 설치운영 근거를 먼저 마련해놓고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경기방송 폐업으로 반납된 주파수 FM 99.9㎒를 운용할 새 사업자 공모에 나서면 이에 참여해 선정 받겠다는 계획이다. 1년 전 경기방송 폐업이 폐업했지만, 방통위는 아직 새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 일정은 발표하지 않고 있다. 앞서 경기도가 지난해 6∼12월 진행한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에서 지역성 복원, 재난방송 역할 수행, 공익성 등을 위해 도내 공영방송 설립 추진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바 있다. 도와 도의회는 이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중 공영방송을 운영
- 연합뉴스
- 2021-03-20 09:56
정치 '이재명계' 이규민 의원, 이번엔 박영선 구원투수로 '등판'

야당 등 일각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모든 서울시민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한 가운데 이규민 의원이 보편적 지급은 경제활성화 효과가 입증된 정책이라며 박 후보의 구원투수로 나섰다. 이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탁월한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입증된 정책임에도 국민의 힘은 ‘무차별 현금살포’, ‘달콤한 매표행위’, ‘표 구걸’ 등과 같은 막말에 가까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며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근거나 반론은 물론 상대 당에 대한 최소한의 품격조차 갖추지 않은 채 막말을 앞세워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는 국민의 힘의 모습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사용된 보편지원은 경기부양 효과 면에서 선별지원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탁월함을 입증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대한 근거로 경기연구원이 분석한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경기연구원이 조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보편적 지원이 이뤄진 1차 재난지원금은 지급액에 45.1%의 추가 소비 효과를 보였다(1차 지원금 소진시까지만 분석). 이는 외국의 유사 사례들과 비교해 1.8배 수준의 높은 경제 활성화 효과를 나타낸
- 이지은 기자
- 2021-03-19 21:25
정치 이낙연 “신복지제도, 신경제체제와 함께 추진해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 선대위원장이 19일 ‘신복지제도’를 위해 ‘신경제체제’와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세계9위 경제력, 국민의 삶도 충실히 보호돼야’라는 제목의 글을 남기며 이와 같은 뜻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OECD는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9위인 1조 6240억 달러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며 “2019년(12위)보다 세 계단 올라갔다”고 소개했다. 이어 “70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나라로 성장했다”며 “국민의 위대한 저력은 놀랍고도 존경스럽다”며 국민을 향한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도 “양적 성장에 비하면 질적 지표는 미흡하다. 특히 불평등이 심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인당 GDP가 한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나라들보다 우리의 빈곤률이 높다”며 “경제성장의 결과가 공정하게 분배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 삶을 풍요롭고 안전하게 만드는 나라가 성공한 나라”라며 “더 늦기 전에 양적 성장의 토대 위에 질적 향상에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신복지제도를 제안 드렸다”며 “국민의 삶이 요람에서…
- 박환식 수습기자
- 2021-03-19 19:17
정치 경기도일자리재단, 배달노동자 5000여명 상해보험 가입비 전액 지원

경기도일자리재단이 하나은행과 함께 오토바이 음식 배달노동자 5000여 명의 단체상해보험 가입비 전액 지원을 추진한다. 일자리재단은 플랫폼 배달 노동자 2000명에게 산재보험료의 90%를 지원하는 산재보험에 이어 상해보험까지 배달노동자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할 예정이다. 제윤경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지성규 하나은행 은행장,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권태균 하나손해보험 대표이사는 19일 부천 일자리재단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과 플랫폼노동자의 사회 안전망 구축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은 소상공인과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 지원책 마련 ▲사회적 안전망 지원정책·제도 안내 ▲플랫폼 노동자의 처우개선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일자리재단은 올해 도내 오토바이 음식 배달 노동자 5000여 명을 대상으로 단체상해보험 가입비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상해보험은 사업주를 통해 가입하는 산재보험과 달리 개인이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복 수혜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일자리재단은 지난해 11월 경기도주식회사와 ‘배달특급’ 활성화와 배달 노동자의 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18일에
- 이지은 기자
- 2021-03-19 19:15
정치 경기도, 연변·하노이 주재 '우수제품 기업관' 위탁 사업자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중국 연변과 베트남 하노이 소재 '경기도 우수제품 기업관'을 운영하고 현지 수출 마케팅 직무를 수행할 현지 위탁 사업자를 모집한다. 도주식회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경기도 중소기업 해외 유통망 진출 지원 사업' 위탁 운영자 공고를 내고, 이달 24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중국과 베트남에 구축한 경기도 우수제품 기업관을 통한 오프라인 입점 지원, 중국 최대 온라인 오픈마켓 Tmall·징동·쇼피 내 참여 기업 온라인 입점 지원 등 온·오프라인 수출 마케팅을 총괄하는 것이 골자다. 도 우수제품 기업관은 현지 마트와 제휴해 연길과 베트남 하노이 시내 직영 또는 가맹점 매장에 도 우수 중소기업 제품 100여개를 전시하고 판매 중이다. 중국 연변 60곳, 베트남 하노이 30곳 점포가 운영 중이다. 선정된 사업자는 올해 12월 말까지 도 우수제품 전시관 운영 및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각종 수출 마케팅 직무를 담당한다. 해당 국가별로 현지 위탁 사업자 1명, 총 2명을 모집하며 현지 오프라인 매장 운영비와 각종 마케팅 활동비를 지원받는다. 희망 지원자는 오는 24일 오후 6시까지 지원서를 포함
- 박건 기자
- 2021-03-1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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