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의혹 등 부동산 투기 관련 특별검사 도입과 국정조사에 합의했지만 수사 대상 등 세부사항에 대한 이견 차이로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과거 박근혜 정권 당시 투기 의혹과 부산 엘시티까지 특검으로 조사하자는 반면, 국민의힘은 현 정권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의 범위를 넓혀 특검과 국정조사를 함께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최종 협상에 순조롭게 이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오는 23일 특검법안 등 내용을 조율할 '3+3' 실무협의체를 가동한다.  

민주당은 특검 조사 대상에 3기 신도시는 물론 그 외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사 대상을 넓혀 '부동산 적폐'를 뿌리뽑자는 입장이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진 개발정책 추진 과정의 문제점까지 함께 짚어보자는 것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개발지구로 지정되기 5년 전까지는 들여다봐야 한다"며 "대체로 2013년부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의 연루 의혹이 불거진 엘시티 개발도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청와대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도 진행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특검 수사 기간을 최소 1년은 부여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문재인 정부의 공정성이 무너진 대표적 사례라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발본색원해야 해 이른바 ‘매머드급 특검’이 필요하다는 논리이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조건이 수용되면 엘시티 특검도 못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특검 추천 방식을 놓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여야 합의에 따라 수사를 공정하게 진행할 인사를 합의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내곡동 사저 특검, 최순실 특검을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에 특검 추천권을 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국민의힘에 결정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가 특검에 대해 입장차를 보이는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선 비교적 용이한 국회의원 등 선출직 조사부터 시작해 특검, 국정조사는 순차적으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