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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제 확대...LH 분리 방안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재산등록제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공무원, 공공기관, 지자체 등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부동산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부동산 거래시 사전신고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당이익이 확인되면 이익의 3~5배를 환수하고 농지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과 함께 농지취득 이후 불법행위에 즉각 처분명령을 내리는 등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부동산거래분석원과 같은 강력한 감독기구를 설치해 시장 모니터링과 불법 단속을 상시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 직무대행은 “특별수사본부는 특검이 구성되기까지 수사에 온힘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는데 정부 차원에서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앞으로 신규 택지 발표 시에는 토지소유 관계나 거래현황의 사전조사 등을 통해 더 이상 투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며 "약속드린 부동산 거래분석 전담조직도 확대해 조기에 출범시킴으로 해서…
- 정영선 기자
- 2021-03-1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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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원욱 의원, 검색 알고리즘 의무 제출 법안 마련
최근 포털사이트 내 검색 알고리즘의 뉴스배치 관리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알고리즘 운영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국회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화성을)은 19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일정 범위의 알고리즘 내용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제공자가 ▲인터넷 뉴스 기사의 배열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노출되는 순서, 형태 및 기준 ▲그 밖에 이용자 정보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는 알고리즘을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정보통신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확보와 함께 공정한 시장 질서 형성을 이루기 위한 체계적인 알고리즘의 관리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면서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해 정보통신제공자의 의무적인 알고리즘 제출이 현실화되면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알고리즘 운영에 대한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
- 최순철 기자
- 2021-03-1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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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보환연, “고춧가루 장기 보관은 냉장·냉동 보관”
고춧가루를 장기 보관하는 경우 미생물 오염과 품질 변화 등을 방지하기 위해 냉장·냉동 보관하는 게 좋다는 경기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연구원은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경기도내에서 유통되는 고춧가루 100건을 대상으로 미생물 오염도를 조사했다. 검사 항목은 대장균, 식중독 원인균 12종이었고, 보관 온도(30℃, 4℃, -20℃)를 다르게 해 구입 즉시부터 8개월까지 저장한 후 품질 변화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100건 모두에서 대장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병원성 대장균 등 식중독 원인균 12종의 경우, 저위해성 식중독균인 바실루스 세레우스(Bacillus cereus) 3건(결과 0~190 CFU/g, 기준 1000 CFU/g 이하)과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clostridium perfringens) 27건(결과 0~60CFU/g)이 검출됐으나 모두 허용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보관 온도에 따라 고춧가루의 붉은 색의 정도를 나타내는 ‘ASTA color value’에 대한 변화도 살펴봤다. 초기 값 117.94에서 냉장·냉동 보관했을 때는 8개월이 지난 후에도 값의 변화가 거의 없었으나 30℃에 보관한…
- 박환식 수습기자
- 2021-03-1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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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사무처 직원 '3명'...'초과 근무 수당' 부당 취득 의혹
경기도의회 사무처 직원 3명이 부당하게 초과 근무 수당 등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8일 경기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도의회 예산정책과 직원 3명이 도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 대한 조사는 내부 고발자의 투서로 시작됐다. 해당 공무원들은 팀장급 직원 1명과 임기제 직원 2명으로 전해졌으며, 도는 사전 조사에서 CCTV등을 살펴 본 것으로 전해졌다. 도의회 관계자는 “지난 16일 직원 3명이 조사를 받은 것은 맞지만, 허위로 초과근무를 작성해 부당 이득을 취한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며 말했고, 또 다른 관계자는 “감사관이 최근 CCTV 등을 살펴봤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해 도는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무죄추정 원칙 등에 따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 박건 기자
- 2021-03-18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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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은 금융권의 ‘이익공유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 선대위원장이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 “금융권의 ‘이익공유제’”라며 환영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 위원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늘리겠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남기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여파로 수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서 빚을 내 버티고 계신다”며 “대출이 막혀 돈을 구할 데가 없어 고리 사채를 쓰는 분들도 계신다”고 했다. 이어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금융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이다”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 재원이 되는 금융회사 출연을 상시화하고 출연금을 내는 회사 범위를 기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 등 제 2금융권에서 은행과 보험·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이 위원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민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금융지원을 전담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재원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며 “금융권의 ‘이익공유제’라 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 박환식 수습기자
- 2021-03-18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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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신문 김동규 칼럼, 청와대 움직였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송구한 마음"이라며 사실상 대국민에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런데 이에 앞서 경기신문 필진인 김동규 동명대학교 교수의 'LH 사태와 관련하여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의 칼럼이 본보 12일자 13면에 게재됐다. 변창흠 장관에 대한 경질, '촛불 민심'에 대한 재천명 등 문 대통령의 모습은 김 교수의 칼럼에서 지적된 부분과 궤를 같이했다. 김 교수는 칼럼에서 "그 모든 조치에 앞서 문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 있다. LH 전 사장으로 이번 사태의 핵심 배후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내일이라도 청와대로 불러야 한다. 준엄한 질책을 거쳐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런 다음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태에 대한 발본색원 계획을 국민 앞에 직접 소상히 밝혀야 한다. 그래야 영이 선다. 대통령의 결심을 국민들이 믿을 수 있다"고 했다. 김 교수 칼럼 중 특히 주목된 부분은 마지막이다. 김 교수는 "지난 시절, 김영삼 정부의 몰락이 시작된 도화선은 1996년 크리스마스 다음날 실행된 ‘노동법 날치기 통과’였다. 지금 LH 사태가 불러온 국민적 분
- 유진상 기자
- 2021-03-18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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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 명의 반대도 허락 안 하는 규정에 체육인들 눈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추진하는 경기도체육진흥재단 설립 반대의견을 표출하려던 경기도체육인들의 의지가 좌절됐다. 상정안건 통과 요건이 '전원 찬성'이라는 시대에 뒤떨어진 회의 규약상 독소조항 때문이다. 지난 17일 경기도체육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도체육진흥센터 설립 추진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제안하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전원 동의를 받지 못해 무산됐다. 경기도체육회 규약 제13조 제5항에 따르면, 총회는 통지된 안건 이외에 출석대의원 전원이 찬성하는 경우에만 상정해 의결할 수 있다. 이번에 부결된 경기도체육진흥재단 설립 반대 관련 건은 사전에 통지되지 않았고, 기타 토의때 갑작스레 도출된 건이었다. 지난 17일 경기도체육진흥센터 설립 추진 반대 성명서 제안은 한 명의 반대로 상정되지 못했다. 대다수 대의원들이 찬성한 건이기에 관련 조항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이수영 경기도게이트볼협회장은 “충분한 토론 없이 규정을 변경하는 경우 졸속 처리나 회장 변경 등 긴급안건을 상정한다면 집행부가 거부할 수 있다. 이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규약 개정에 우려를 표했다. 반면, 김의종 경기도승마협회장은…
- 김도균 수습기자
- 2021-03-1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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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국 광역의회교섭단체협의회 2차회의 개최
전국 광역의회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협의회는 18일 서울시의회에서 2차 추진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표의원들은 출범식 일정에 대해 논의하고,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오는 4월 16일 또는 5월 7일에 출범식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또 정관,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 2021년 사업계획, 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의원협의회 총회 추진, 출범선언문 채택 등의 안건들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광역의회교섭단체협의회 출범식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와 ‘지방정치 리더 특강’도 열릴 예정이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및 지방의회법 제정과 관련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정담회를 개최하는 등 공조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이밖에 오는 10월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되는 ‘지방의회 박람회’도 광역의회 교섭단체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박근철(의왕1) 회장은 “17개 광역시도의회 대표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광역의회 교섭단체의 힘이 결집될 수 있는 출범식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면서 “광역의회 교섭단체가 중심이 돼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 위상 및 권한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 박건 기자
- 2021-03-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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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신도시 개발이익 도민환원 위한 소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17일 '신도시 개발이익 도민환원을 위한 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소위원회는 도내 2기 신도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수원·용인시 간 개발이익금 배분 갈등을 도의회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구성됐다. 소위원장인 양철민(더민주·수원8)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광교신도시 개발 집행수수료 법인세 부담주체에 대한 GH의 주장에 문제가 있다”며 “경기도 도시주택실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16일 개최된 제1차 회의에 이어 광교신도시 사업비 정산 추진현황에 대한 추가 질의답변 및 도시주택실로부터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추진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수원시와 용인시 등 관계기관의 입장을 청취했다. 고찬석(더민주·용인8) 의원은 “법인세 문제는 협약서 상 나열이 안 되어 있어 협의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4자 협의가 안 되는 경우 경기도에서 조정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에서 협약서 문구를 너무 유추해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며 “협약서 관련 매뉴얼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
- 박건 기자
- 2021-03-1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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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2021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업설명회' 성료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지난 16일과 18일 총 2회에 걸쳐 도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190여명을 대상으로 한 ‘2021년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업설명회’를 성공리에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설명회에서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제공기관의 업무이해도 향상을 위해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사항과 경기도 표준매뉴얼 변경사항 등에 대한 교육으로 진행됐다. 행사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온라인 설명회로 진행됐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자체가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기획하는 사업으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도민들에게 바우처를 제공해 지원하는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다. 도는 올해 42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우리아이 심리지원서비스 ▲노인맞춤형 운동처방 ▲시각장애인 안마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아동정서발달지원 서비스 등 21개 사회서비스를 아동부터 노인, 장애인 등 4만8000여명의 도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유혜란 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은 “이번 사업설명회를 통해 제공기관이 개정된 보건복지부 지침과 도 표준매뉴얼을 숙지해 원활한 사업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돕고자 준
- 박건 기자
- 2021-03-18 17:46
- 말하는 그림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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