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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코로나 시대 수출애로, FTA로 이겨내자

코로나 시대 디지털 교역 증대, 보호무역주의 확산, REC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맞춰 경기도가 올해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을 도와 수출 경쟁력 향상에 나선다. ‘FTA활용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FTA활용지원센터를 통해 각종 FTA 관련 협정 및 실무에 대한 컨설팅 등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과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는 일종의 ‘수출도우미’다. 올해는 총 7억여원을 투입해 총 4970여개사를 지원한다. 특히 지원대상을 기존 ‘평균 매출액 300억 미만 기업’에서 ‘최대 1500억 미만(제조업 기준) 기업’으로 범위를 넓혀 더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FTA 활용 교육 및 컨설팅을 중점 진행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코로나 시대 이후에도 비대면 B2C(Business-to-Customer) 마케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대비해 FTA 체결 국가 진출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플랫폼 입점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570개사를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 ‘FTA 활용 1:1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 수출입 통관…
- 박건 기자
- 2021-03-18 16:44
정치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 채용시 진단검사必' 행정명령 추진 않기로

경기도가 외국인 노동자 채용시 진단검사를 받은 사람만 채용하는 내용의 신규 행정명령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응단장은 18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앞서 진행 중인 외국인 대상 전수검사가 사업장 중심의 집단감염 확산 감소에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외국인에 대해서만 진단검사를 통해 채용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과도한 차별이 될 수 있다는 내부 의견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지난 16일 진단검사를 의무화 한 외국인 대상 행정명령에 이은 추가조치로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때 진단검사를 받은 사람만 채용하도록 사업주에 대한 신규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외국인 대상 진단검사와 관련해 경기도의 행정명령이 발동된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도내 외국인 검사자 수는 총 23만4537명이었으며 20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또 외국인 대상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 확보하는 등 검사 정책을 강화했던 지난달 16일 이후 약 4주 동안 경기도에서 총 25만6540명의 외국인이 검사를 받았고 양성자는 786명으로 0.30%의 양성률을 보였다. 임 단장은 일부 시군 선별검사소에서 대기자에 대한 거리두기를 유지하지
- 이지은 기자
- 2021-03-18 16:43
정치 경과원, 인센티브 부여 '청렴마일리지 제도' 시행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부서 및 개인별 청렴활동 내용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한다. 경과원은 18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R&DB센터 대회의실에서 ‘청렴 마일리지 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고자 ‘청렴리더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청렴마일리지’는 청렴활동과 고객만족 제고, 행동강령 준수 등 총 25가지의 청렴마일리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청렴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직원에게는 마일리지 가점이 부여되고, 활동에 소극적이거나 위반한 직원에게는 마일리지를 감하게 된다. 이와 함께 경과원은 부서별 윤리경영활동 수행과 그에 대한 평가도 실시할 방침이다. 윤리경영활동은 ‘청렴실천 프로그램’과 ‘사회공헌활동’으로 이뤄져있다. ‘청렴실천 프로그램’은 ▲부서별 자체 감사인 운영 ▲청렴Day 운영 ▲청렴의식 나누기 ▲자기 감찰활동 ▲부서 특성에 맞는 자율과제 등 부서별로 1개의 청렴실천 프로그램을 선택해 운영하면 된다. 특히 청렴실천 프로그램은 활동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조치 이행여부가 평가에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각 부서의 자체감찰과 자정 능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회공헌활동’은 형식적이고 일회적인…
- 이지은 기자
- 2021-03-18 16:35
정치 김종인 "퀴드플러스 동참은 필수, 중국은 미국 대체 못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우리가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협의체인 ‘쿼드플러스’에 동참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는 쿼드플러스 참여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한미일 삼각동맹을 복구할 것을 적극적으로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1년 대한민국의 가장 현명한 외교·안보 전략은 느슨해진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각에서 한미동맹을 평가절하하거나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해 굴욕적인 조약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상을 따지고 보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국에 굴욕적인 조약"이라며 "우리나라에 전쟁이 발생하면 미국이 자동적으로 참전할 수 있도록 조약을 체결해 달라고 우리가 끈질기게 요구해 관철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한미 연합 방위력이 우리 경제 발전에 기여한 역사적 가치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이 조약을 통해 비용 투입 없이 강한 억제력을 갖게 됐는데 그렇게 절감된 비용을 경제에 투자해 오늘날 이만큼 성장한 것을 모두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소위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고 말하는
- 정영선 기자
- 2021-03-18 15:22
정치 경기도, 도심 내 ‘길고양이 로드킬’ 예방 위해 홍보 스티커 1500장 제작

경기도가 도심 내 길고양이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고양이 로드킬(Road-Kill) 예방 홍보 스티커’ 1500장을 제작해 31개 전 시·군에 배포한다. 이 스티커는 길고양이 로드킬 예방에 대한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동물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인식개선 홍보물로 민간 동물보호단체 ‘좋은냥이좋은사람들’의 제안을 수렴해 만들어졌다. 실제 도내 길고양이 로드킬은 2018년 1만1953건, 2019년 1만2776건, 2020년 1만3212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특히 도심 내 로드킬은 수원, 시흥, 안산, 오산 등 도심 내 차도와 골목길, 번화가에서 길고양이 로드킬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로드킬은 동물뿐만 아니라 자칫 운전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어 골목이나 야간 주행 시 주행속도 준수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스티커는 자동차 후면에 붙일 수 있는 사이즈로 제작됐으며, 운전 시 골목길이나 도로를 지나가는 길고양이를 조심해 서행하자는 등의 내용과 그림을 넣어 도민들이 쉽게 확인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이번에 제작된 스티커를 시군과 동몰보호단체 등에 배포해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시·군 등 유관기관과…
- 박건 기자
- 2021-03-18 15:12
정치 경기도, ‘집중호우 산사태 피해지역’ 215곳 복구 박차

경기도가 올해 여름철 우기(6월말) 이전에 산림피해 복구 작업 작업을 마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는 앞서 지난 9~16일 호우로 인한 산림피해 예방조치 차원에서 시·군과 함께 기록적 집중호우 시 피해를 입은 산림지역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안성, 이천, 용인 등 12개 시·군 소재 산사태 피해지역 199곳(131.84ha), 임도 피해지역 15곳(3.88㎞), 산림휴양시설 피해지역 1곳(1만㎡) 등 총 215곳을 대상으로 실시설계, 공사발주, 행정절차 이행 등을 면밀히 살폈다. 점검 결과 산사태 등 산림피해 지역 215곳 중 2곳은 준공을 마쳤고, 3곳은 실시설계, 210곳은 복구 작업이 한창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우기 전 산림피해 복구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수시로 지도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산사태 피해지역 중 실시설계가 진행 중인 3곳은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3월까지 설계를 조속히 완료해 4월에는 복구공사를 착공하도록 했다. 또 사방사업 조기 추진과 산사태 피해복구가 동시에 이뤄지는 만큼, 충분한 인력배분으로 사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시군에 지속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성규 도 산림과장은 “급격한 기후
- 박건 기자
- 2021-03-18 15:09
정치 단일화 불발 보도 직후 安 "수정안 수용" 吳 "협상재개"

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18일 난관에 봉착한 야권 후보 단일화 협상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수정 제안을 전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정오께 발표한 긴급 입장문에서 "실무협상단은 (오 후보의) 제안이 불합리하다며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저는 대의를 위해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협상단의 오전 합의 불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촉박하지만 아직 시간은 있다. 마지막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오 후보의 의견을 존중하고 오 후보에게 전권을 맡겨주시면 고맙겠다"며 "어떻게 해서든 야권 후보 단일화를 이루는 것이 범야권 지지자에 대한 정치적 도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후보는 "환영한다"며 "이제 협상단은 조속히 협상을 재개하고, 세부 방안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국민의 단일화 염원에 부응하고, 단일후보 등록 약속이 지켜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 후보는 앞서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서 유·무선 방식으로 두 후보의 경쟁력과 적합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1천명씩 해서 합산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었다.
- 연합뉴스
- 2021-03-18 13:29
정치 김태년, 박원순 피해자에 "당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기자회견에 대해 "당 대표로서 다시 한번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피해자가 더 무거운 짐에 눌리지 않고 아무 불편함이 없이 일상에 정상적으로 복귀하도록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 소속 모든 선출직 공직자 구성원의 성 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고 성 비위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신속한 심사만큼 중요한 게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라면서 "정부 안에서 눈치보고 있다면 국회 심사과정에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관광, 공연, 예술, 농어민 지원 확충에 합의했는데 예결위에서도 사각지대를 찾고 보완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심사는 꼼꼼히 해야 하나 묻지마식 삭감은 안 된다"고 당부했다. 김 직무대행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투기에 대한 양심선언이 나오면서 후보
- 정영선 기자
- 2021-03-18 13:22
정치 "경기도 대형 공사장 10곳 중 4곳은 무허가 위험물 취급"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대형 공사장 10곳 중 4곳이 화재 위험물질인 고체연료를 최소 허가수량의 19배 이상 사용하는 등 무허가 위험물 다량 취급업체를 적발했다. 인치권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1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26일까지 도내 대형 공사현장 80곳을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 취급행위를 수사한 끝에 허가 받지 않은 위험물을 다량 취급한 30곳(37.5%)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에도 대형 공사현장 39곳을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 취급행위 수사를 벌여 19곳을 적발(48.7%)한 바 있다. 이번 수사에서는 ▲허가 받지 않은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부적정 설치·운영 행위 ▲화재안전수칙 위반 행위 등을 중점 확인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하남시 A 공동주택 공사장의 경우 제2류 위험물인 고체연료를 최소 허가수량(1000㎏)의 19배를 초과하는 1만9500㎏(1500통)을 저장해 사용했으며, 안양시 B 복합건축물 공사장은 최소 허가수량(1000ℓ)의 3.5배를 초과하는 열풍기용 등유 3540ℓ를 불법으로 저장․사용하다 적발됐다. 도는 형사입건된 업체 관계자 모두를 검찰에 송치할 계
- 이지은 기자
- 2021-03-18 13:21
정치 용인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투기 정황 3명 수사 의뢰

용인시가 자체적으로 지역 내 대규모 개발사업 부지 2곳에 대해 공직자 투기 행위를 전수 조사한 결과 6명의 시 공무원이 토지를 거래 정황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이 중 투기거래 정황이 의심되는 공직자 3명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18일 11시 용인시청 브리핑실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용인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1차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용인시와 용인도시공사 전 직원을 대상 총 4,817명의 직원을 모두 조사했다. 조사 대상지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와 죽능리, 고당리 일원과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대상지인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일원이다. 시는 대상지에 대해 토지조서 및 토지거래 신고현황 자료를 분석했다. 이 결과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사업 대상지에 토지를 보유하거나 거래한 공무원은 없었지만,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행정구역과 인근 토지에서 6명의 공직자가 거래 내역을 확인했다. 이들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해당 토지를 취득했으며, 1명의 공무원은 임용 전 토지를 취득하고 2명은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해 투기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 신경철 기자
- 2021-03-1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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