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입법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6월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 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자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정부 입법으로 발의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벌어진 배경에 실질적인 규제 수단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한목소리로 공감했다.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대표적인 법령은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부정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이 있지만 이해 충돌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써는 미약하다"고 평가했다. 윤 교수는 "LH의 경우에도 내부에 내부정보의 활용 등 이해충돌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명확성이 떨어지고 실질적 규제 수단으로 작동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은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보를 공개하고 이해충돌을 심사할 수 있는 독립기구를 둘 필요가 있다"
경기도가 경기도의회가 의결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경기도가 지난 16일 재의를 요구한 이번 조례는 양철민(더민주·수원8)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사업과 현행 조례시행일(2020년 1월 1일) 이전 건축 심의·절차를 이행 사업을 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도는 해당 조례안과 관련해 행안부 장관이 조례 시행 후 1년 이상 경과해 현행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중인 사업들이 있고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도 있을 것으로 당연히 예측되는 상황에서 별다른 사정변경 없이 ‘건축심의’라는 새 기준을 도입해 일부 사업에 대해 조례 적용을 소급해 제외시키겠다는 것으로, 법적안정성과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 원칙 등에 반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 장관 역시 승인 등의 신청이 아닌 건축심의 절차 이행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규율 사항과 환경영향평가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건축심의를 거치는 일부사업에만 한정한 경과규정 적용은 평등의 원칙에 관련해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크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경기도가 불공정 범죄 척결을 위해 도입한 첨단 과학수사 기법이 제 몫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도는 법률 위반사범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 인멸로 인해 혐의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 빈번해짐에 따라 2019년부터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내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센터’는 지난해까지 불법 사채, 부동산, 사회복지 비리, 유가 보조금, 다단계 등 23개 범죄 분야에서 하드디스크, USB 메모리, 블랙박스, CCTV, 휴대전화 등 총 183개의 증거물을 분석해 사건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고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와 함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협력을 통해 전국 지방정부 중 최초로 ‘디지털 인증서비스’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디지털 인증서비스’는 수사관이 수사 과정에서 수집하는 동영상·사진·음성과 같은 데이터의 주요 정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인증 서버로 전송하면 필요한 경우 해당 증거에 대한 국과수 인증서를 발급받아 기존 증거와 함께 첨부해 제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도는 지난해까지 ‘디지털 인증서비스’를 통해 7943건의 디지털 증거를 인증했으며 이 중 397건의 인증서를 발급받아 수사에 활용했다. ‘불법광고
경기도의회 박옥분(더민주·수원2) 의원이 17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여성유권자경기연맹’ 의정활동대상 시상식에서 의정상을 수상했다.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의정상은 사회현안을 발굴하고, 갈등해결을 위해 시민사회와 꾸준한 소통을 통해 우리 사회 긍정적인 변화와 갈등해소에 기여하는 등 의정활동을 활발히 해온 우수의원을 선정해 부여하는 상이다. 박옥분 의원은 그간 여성, 청소년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조례제정, 정책발굴, 예산확보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는 평을 받았다. 특히 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을 역임하며 공교육에서 보호받지 못한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과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쉼터 지원 등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령기 아동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주도했다. 박 의원은 “여성유권자 대표 단체에서 주는 상을 받아 지난 약 7년간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 달려온 제 발자취에 대한 평가로 생각돼 큰 의미가 있고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광역의원으로서, 교육위원으로서 각계각층 지역주민들과 밀접하게 소통하며 주민에게 적극 다가가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수원과 경기도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해 말 출범한 ‘경기청년 온라인 해외봉사단’이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국제개발협력의 모범적 역할을 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경기청년 온라인 해외봉사단’은 코로나19로 활동이 제한되는 상황속에서도 국제개발협력사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발족된 단체로, 도내 230명의 청년들이 24개팀으로 나눠 참여하고 있다. 특히 청년단원 중 하나인 박수정씨가 제안한 ‘사칙연산’을 봉사활동의 방향으로 정해 청년들의 힘으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부분이다. ‘사칙연산’은 봉사를 진행하면서 청년의 열정과 노력은 더하고 언어와 거리의 장벽은 빼고, 마음과 사랑을 나누면 행복은 곱하기로 몇배가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에 맞춰 봉사단은 에티오피아와 키르기스스탄 2개국을 대상으로 지난달 3일부터 이달 5일까지 K-방역, 한국문화, 보건교육 등의 내용을 담은 영상콘텐츠를 제작했다. 현지인들이 나이, 민족, 언어에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형극이나 댄스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영상을 만든 것이 특징이다. 봉사단은 이번에 제작된 영상물을 활용해 현지와 온라인으로 소통하며 자원봉사와 한국문화
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사태를 계기로 여야가 특검과 국정조사 추진에 합의했지만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하고 특검과 국정조사,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등 추진 방향을 논의했지만 입장 차만 확인했다. 특검의 경우 구성과 수사 개시에 한달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재보궐 선거를 넘어 차기 대선까지 영향을 줄수 있다. 때문에 특검 기간 등을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가 전망된다.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 범위와 대상 등을 두고 의견 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특검에 대해 문제가 된 토지를 중심으로 거래와 자금 출처 등을 모두 훑고, 모든 선출직 공직자와 재보선 후보까지 살펴야 된다는 입장이다. 또 수사대상은 3기 신도시에 국한하지 않고 시기와 지역까지 대폭 늘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부산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부산 보궐 선거를 겨냥, 엘시티 정·관계 연루 의혹까지 특검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도 오세훈 후보의 내곡당 땅 관련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경기도가 도민 신뢰확보와 청렴한 도정운영을 위해 비위 면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 운영을 강화한다. 비위 면직자는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을 비롯해 파면, 해임되거나 벌금 300만원 이상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 받지 않기로 확정된 사람이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와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 4조에 의해 각 공공기관 직원 채용 시 비위 면직자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은 공무원, 근로자 채용 시 채용 후보자에 대해 비위면직 여부를 사전 확인한 뒤 이상이 없을 경우 채용하게 된다. 도는 이를 위해 최근 각 기관에 비위 면직자 취업제한제도를 안내하고, 채용계획 수립 및 채용공고 시 비위 면직자 취업제한 규정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 채용 후보자에 대한 공공기관 경력을 확인하고, 비위 면직 여부를 사전 확인한 뒤 채용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비위 면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상·하반기 1차례씩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내용은 최근 5년 내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규정 위반여부다. 도는 또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 4와 청
더불어민주당은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에 대해 엘시티(LCT) 특혜분양 논란과 MB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맹공을 펼쳤다. 민주당 지도부는 17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당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박 후보를 향해 “MB 아바타”라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부산시장은 부산의 자긍심과 미래를 책임질 후보를 뽑아야 한다”며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불법 사찰 의혹을 비롯한 각종 의혹 백화점으로 지탄받는 박 후보는 부산 발전에 짐이 될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 사찰 문건에는 홍보기획관 요청사항이라는 문구가 선명히 찍혀 있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박 후보 태도는 MB 아바타를 보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또 박 후보에 대해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앞서 4·7 재보궐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박 후보는 가족 명의로 엘시티 아파트를 보유해 특혜 분양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낙연 상임 선대위원장은 “부동산을 포함한 각종 비리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지도자를 뽑게 된다면 그 조직은 결코 투명한 공직사회가 될 수 없다”며 “야당 후보는 여
경기도가 ‘지역영상미디어센터’가 안성·양평·용인·포천시에 각 1곳씩 추가 조성된다고 밝혔다. 지역영상미디어센터는 유튜브 영상이나 단편 영화 등 영상물이나 팟캐스트나 오디오북 같은 음성 콘텐츠 등의 제작 방법을 배우고, 제작 지원은 물론 상영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을 위한 영상 교육·제작소다. 경기도는 2010년부터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조성을 지원했으며 현재 부천·고양·성남·수원·화성·의정부·군포시에 7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올해 총 11개 센터로 확대된다. 선정된 4개 지역에는 10억원 내외의 조성비가 지원된다. 조성비는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시설 조성(공간 리모델링비)과 영상 제작 관련 장비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김종석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영상콘텐츠 크리에이터(유튜버)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많다”면서 “지역영상미디어센터가 미디어시대에 영상이나 오디오콘텐츠 제작에 관심 있는 주민은 물론 주민 간 소통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시흥배곧지구에 육·해·공 무인이동체 혁신 클러스터 조성이 추진된다.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은 산업부가 경제자유구역을 글로벌 신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역혁신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이다. 공모사업에서 경기경제청은 ‘무인이동체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기업 비즈니스 역량강화 사업’ 2개 과제가 선정됐다. 무인이동체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시흥 배곧지구에 육‧해‧공 무인이동체 분야 산‧학‧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포럼, 간담회, 세미나 등을 개최해 무인이동체산업 발전 방향 및 규제 발굴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와 지방비 약 2억13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기업 비즈니스 역량강화 사업은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및 디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 마케팅, 법률·회계·특허 컨설팅, 글로벌 PR, 해외 투자자 발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와 민간비를 합쳐 3억3300만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경기경제청, 시흥시, 경기산학융합본부, 본투글로벌센터, 서울대학교가 공동으로 수행하며, 경기경제청과 시흥시는 사업을 총괄관리하고 경기산학융합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