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특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운전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5일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와 해당 지자체장의 신호등·과속방지턱·속도제한·안전표지 등설치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특가법 개정안은 ‘운전자 부주의(규정 속도 시속 30㎞를 초과하거나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 소홀)로 스쿨존에서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당할 경우 적용된다.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힐 경우 1년 이상~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이상~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특가법 개정안에 대한 형량 및 처벌 기준을 두고 논란과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운전 30년차 직장인 박모(58)씨는 “규정 속도를 지켰어도 갑자기 튀어 나와서 차량에 부딪힐 경우 운전자 과실이 되는 법 아니냐”며 “아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운전자로서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한 커뮤니사이트에서 활동하고 있는 네티즌은 “교통사고가 운전만 조
경기지역 초중고생의 학대 피해가 증가 추세다. 2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2018년 학대 의심 신고는 8천333건 접수돼 5천754건이 학대로 판정됐다. 학대 판정은 2016년 4천338건, 2017년 5천77건 등으로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2018년 전체 학대 건수 중 학대 유형은 정서학대, 신체학대, 방임, 성 학대 순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친부모가 4천415건으로 76.7 %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교원·교직원 640건, 계부모 212건, 조부모 112건, 친인척·형제자매 105건, 동거인 44건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도교육청은 아동학대 예방과 위기대응 안전망 강화를 위해 이달 말까지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지침을 개정해 각 학교에 전달하기로 했다. 최근 지침은 2017년 만들어졌다. 경기도교육청은 개정된 법령을 지침에 반영한 뒤 책자 형태로 만들어 학교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개정판은 아동학대 발견과 초기 대응, 피해 아동 보호와 예방 교육, 교사가 알아야 하는 Q & A, 관련 기관 현황과 연락처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교사가 알아야 하는 Q & A에는 수년간 학교 폭력과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담당한 전문가들이
마사지를 받다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협박해 마사지업소들로부터 돈을 뜯어낸 일당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공갈 등 혐의로 전모(22)씨와 고모(21)씨를 구속하고 지모(21)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씨 등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10시쯤 평택의 한 마사지업소를 찾아 마사지를 받던 도중 여성 마사지사가 자신들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져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업주를 협박해 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무렵부터 최근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경기남부와 충청지역 마사지업소 13곳에서 13차례에 걸쳐 926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마사지업소 업주들의 SNS 대화방에서 전씨 등의 범행에 당하지 않도록 업주들끼리 공유한 전씨 등의 범행 수법과 이들의 사진, 계좌번호 등을 확보해 이를 토대로 이들을 검거했다. 전씨 등은 모두 안산에서 유흥업소 웨이터로 일하다가 알게 된 사이로 유흥비를 벌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된 주범 2명 외 나머지 2명은 범행 가담 횟수가 적어서 불구속됐다”며 “피해자 중 일부는 보복이 두려운 나머지 한때 진술을 거부했지만, 설득
25일 오전 6시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 아파트단지에서 정전이 발생해 약 1천800가구가 불편을 겪었다. 전기 공급은 정전 발생 2시간여만인 이날 오전 8시 24분쯤 재개됐다. 정전이 일어나자 아파트 측이 자체 발전기를 가동해 엘리베이터는 작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전력 측은 “고객 설비에 문제가 생겨 전기가 끊겼다”고 말했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학원들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휴원해 학부모에게 학원비를 돌려준 경우 절반을 국가가 보전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원도 유치원처럼 학부모에게 환불한 교습비의 절반을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해달라”며 “장기 휴원으로 운영난에 처한 영세학원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강사인건비와 임차료 등 ‘손실금’을 일부라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영세학원 경영안정을 위한 저금리 대출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부가 지난달 24일 학원에 휴원을 권고한 만큼 그때부터 휴원한 학원들도 충분히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현수기자 khs93@
수원지방법원이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0일까지 4주간의 휴정을 끝내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 가운데 법원 경매장도 작은 변화와 함께 시작을 알렸다. 특히 4주간의 휴정이 끝나고 경매가 진행되면서 경매물건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였다. 지난 24일 오전 10시30분 수원법원종합청사 법정동 101호 법정에는 총 29건의 경매물건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려는 100여명의 시민들이 몰려들었다. 이날 수원지법에서 열린 경매는 4주만에 진행된 첫 경매로, 제한된 공간에 다수의 시민들이 모이는 입찰 법정 환경에 코로나 감염우려 속에서도 시민들은 저마다 바쁘게 움직이며 경매에 열을 올렸다. 입찰 마감 전 집행관들은 “입찰표 등 작성도 서로간 2m 거리를 유지,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감염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본인 사건이 아닌 이상 법정 밖에서 대기해 달라”며 “자리에 계속 앉아 있지 말고 밖에서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집행관의 안내에도 시민들은 저마다 경매물건 리스트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은 좌석을 한칸씩 떨어져서 앉은 모습은 물론 늦게 들어온 시민들은 뒤에 서서 자신이 입찰을 신청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될 경우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온라인 개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음 달 6일 예정한 개학일까지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학생들의 온라인 수업을 출석으로 인정해 수업일수 결손을 막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유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원격수업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원격수업운영 기준안’을 세부적으로 만들어 개학 연기에 따른 학습공백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원격 수업의 수업일수, 수업시수(이수단위)를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구체적인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은 현장 의견 수렴 후 신속하게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여건에 따라 원격수업은 ▲독서감상문·학습지 풀이제출 등 과제형 수업 ▲EBS강좌 또는 교사 자체 제작의 한 방향 콘텐츠 활용 ▲화상수업 도구를 통한 쌍방향 실시간 수업 등 3가지 유형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일선 고교·교사별로 자율 진행되고 있는 EBS 온라인 클래스와 온라인 학습 통합 지원 플랫폼 ‘학교온(On)’ 등의 이용을 도울 계획이다. 내달 5일까지 온라인 수업 시범운영 후 개학 전까지 온
수원시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동선에 공개됐던 소상공인 업체에 특별 위로금을 지원했다. 시는 이날 ‘해운대 국밥’(팔달구 행궁로)을 비롯해 확진자 동선에 포함된 업체 33곳에 각각 100만 원(총 3천300만 원)을 지원했다. 해당 업체들은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기 전에 방문해 가게를 문 닫게 되는 피해를 입었다. 시는 이번 지원금에 대해 지난 10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재)극동방송과 ㈔신경기운동중앙회가 시에 지정 기탁한 각각 1억원과 1천만원의 성금으로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1차 지원 대상은 확진자 방문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업체 35곳 중 지원을 신청한 33곳이다. 위로금 지원은 기부금이 소진될 때까지 지속한다. 수원시가 ‘확진자 동선’에 공개된 업체에 연락해 지원을 안내하고, 안내받은 업체가 신청을 하면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심사해 지원금을 배분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확진자가 다녀간 업소는 수원시가 철저하게 방역과 살균 소독을 실시해 안전하다”며 “예기치 못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보듬어주자”고 당부했다.
“마스크 사는 줄서기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 줄서기가 더 절박해요.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당장 먹고 살아야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 접수가 시작된 25일 경기도내 소상공인센터 창구는 이른 아침부터 긴급 대출을 받으려는 소상공인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이날부터 시범 운영되는 소상공인 직접대출은 중기부 산하 전국 62개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 지역센터에서 1인당 최대 1천만원을 신속 대출해주는 제도다. 그동안 신용등급이 낮거나 다른 대출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각종 금융정책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보릿고개’를 넘길 종잣돈을 구하려 새벽부터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았다. 소진공 화성센터는 이날 오후 1시 50분쯤 대출 신청 번호표 배부를 215번에서 마감했다. 그러나 같은 시각 상담을 진행 중인 창구 번호판은 90번대에 머물면서 상인 40∼50명이 한꺼번에 몰려 혼잡이 빚어졌고, 마지막 번호표 배부가 마감되자 일부 상인들은 “내가 먼저 왔다”며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1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하며 대출 한번 신청해본 적이 없었다는 A씨는 “월세와 공과금 등을 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방문했다. 어제 오전 10시쯤 센
서울중앙지검은 25일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n번방 텔레그램’ 사건에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해 검사 등 21명 인원으로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 총괄팀장은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여조부)장이 맡는다. 여조부와 강력부, 범죄수익환수부, 출입국·관세범죄전담부(사법공조 전담) 등 4개 부서에서 검사 9명과 수사관 12명 등 21명이 합류하며 김욱준 4차장검사가 지휘한다. TF에서는 ‘박사방’ 사건을 포함해 관련 사안을 전반적으로 수사하게 된다. TF 산하에는 ▲사건수사팀(수사·공소유지 및 형사사법공조) ▲수사지휘팀(경찰 수사지휘 및 법리검토) ▲재발방지팀(범죄수익환수 및 제도개선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이 꾸려진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이 구속 송치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씨 사건을 여조부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관련자를 적발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성착취 불법 영상물 확산 방지 및 삭제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