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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 채용시 진단검사必' 행정명령 추진
경기도가 코로나19 대유행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소에 대한 의료·행정인력 확대를 지원하고 치과공중보건의도 검체채취 업무를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본다. 4차 대유행 대비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외국인 고용사업장은 피크를 지나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며 태권도장, 어린이집, 체육시설 이런 곳에서 집단발생 감염이 일어나고 있다”고 도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에 대한 경기도 대책을 발표했다. 도의 대책은 지역사회 방역을 강화하는 방안과 지역사회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 등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된다. 지역사회 방역 강화를 위해 도는 사업장과 사업장 노동자 대상 진단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진단검사를 의무화 한 외국인 대상 행정명령에 이은 추가조치로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때 진단검사를 받은 사람만 채용하도록 사업주에 대한 신규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다. 또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며 불시점검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
- 이지은 기자
- 2021-03-1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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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취약가구에 반려동물 진료·돌봄비 지원
경기도가 올해 3월부터 사회적 배려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 보편적 동물복지의 수준 향상을 도모한다. 이 사업은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동물복지 철학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세상’ 실현을 위해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2021 경기도 동물보호·복지 정책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올해 새로 도입한 사업이다. 저소득층, 1인가구, 중증 장애인 등 도내 사회적 배려계층이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강아지·고양이)의 의료 및 돌봄에 필요한 비용을 1가구 당 최대 20만원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사업의 골자다. 지원 대상은 수원·고양·용인·성남·화성·안양·평택·광주·이천·하남·구리·여주·가평 등 2021년도 사업 참여 13개 시군 거주 중위소득 120% 이하 도민 중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족, 1인 가구 등이다. 사업 첫해인 올해는 총 800마리를 지원할 예정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기본검진·치료·수술 등 의료분야는 물론, 반려동물 돌봄 위탁(최대 10일 이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 박건 기자
- 2021-03-1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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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주식회사’ 2년 연속 흑자, 거래액 약 100% 성장!
경기도주식회사가 2년 연속 순손익 흑자를 기록, ‘배달특급’ 등 주력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15일 2021년 제2차 정기 이사회를 열고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순손익 흑자를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약 196억원의 총 거래액을 기록, 2019년 약 100억원에서 두 배 가량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했다고 도주식회사는 설명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2016년 도내 중소기업과 사회적 약자기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판로개척과 디자인, 마케팅 등을 돕기 위해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연합회 등이 공동출자해 설립됐다. 설립 이후 해마다 적자를 기록하며 존폐 위기로까지 내몰렸지만, 2019년부터 국내 백화점과 대형 마트, 홈쇼핑 등 다양한 판로를 공격적으로 개척했고 미디어 커머스 등 신사업을 통해 경기도주식회사의 성장을 이끌어 재무 건전성을 끌어올렸다. 이와 함께 2020년 12월,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더욱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올해 서비스 지역 확대는 물론 전통시장과의 연계 등 활발한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전 임직원의 노력…
- 박건 기자
- 2021-03-1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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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민간 전문가 찾아가는 '공동주택 사전 자문' 확대
경기도가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등 민간전문가와 함께 직접 찾아가는 ‘경기도 공동주택 사전 자문’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사전자문 지원 내용은 ▲관리규약 개정 ▲용역 및 공사 사업자 선정 관련 계약사무 ▲관리비 등에 대한 부과·징수 ▲자금 및 계정(장부) 관리 ▲장기수선충당금 ▲근로계약 ▲안전관리 절차 등 전문적 자문을 필요로 하는 분야다. 도는 지난해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9개 단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자문 받은 공동주택의 입주민 및 관리직원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 추진한다. 신청 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300세대 이상 또는 중앙(지역)난방 또는 승강기가 있는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4551개 단지이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 등 10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결서 및 회의록, 입주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500세대 미만은 10인, 500세대 이상은 20인 이상의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지원 신청서를 내려 받아 팩스로 전송하거나 우편으로
- 이지은 기자
- 2021-03-1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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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용인시 고림지구, 학교 설립 문제 해결 기틀 마련
용인시 고림지구 내 주민들의 숙원인 고유초등학교와 중학교 설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해당 지역은 그동안 도축장 이전 문제로 인해 학교 설립이 지연됐던 곳이다. 시는 지난해 5월부터 도축장과 고림지구 사업시행사, 용인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학교 설립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백군기 용인시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사업장 관계자를 설득, 지난 15일 도축사업장이 이전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고유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오는 2024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이지만 인근에 도축장이 이미 자리잡고 있어 학교 설립에 차질을 빚었다. 시는 도축장 이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의 등 학교 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또, 용인교육지원청에 도축장 이전 문제로 학교 설립이 계속 지연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도축장 영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고림지구 주민분들께서 오랜시간 속을 끓였던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는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됐다”면서 “고유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성공적으로 개교할 때까지 최선을
- 신경철 기자
- 2021-03-1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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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인허가 불로소득 도민품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실현을 위한 구체적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공공개발 이익금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투자계획 등을 고려하면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1466억원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1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손임성 도시정책관은 “경기도는 인허가를 통해 생겨난 불로소득을 도민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도정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다산신도시와 3기 신도시,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등 개발사업 이익을 지역에 환원할 방침이지만, 개발이익 재투자가 특정지역에만 한정돼 도민 모두를 위한 혜택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개발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막고 이를 재원으로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에 재투자해 주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서 이재명 지사의 핵심공약이다. 이를 위한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은 경기주택도시공
- 이지은 기자
- 2021-03-1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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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택배 상·하차에 외국인노동자 채용 가능해진다
정부가 산업현장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택배 분류업(상·하차) 등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의 취업을 허용할 예정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이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방문취업(H-2) 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의 취업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업종은 과실류·채소류·서류·향신작물류 도매업, 식육 운송업, 광업, 택배 분류업 등이다. 법무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산업현장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방문취업 자격 외국인의 취업 허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해 시행령 개정에 나서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간 재계는 높은 노동 강도 때문에 인력난이 심한 택배 상·하차 업무에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지만, 노동계는 택배회사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이 먼저라며 반대해 번번이 무산됐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택배회사들은 상하차 작업에 외국인 노동자를 투입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오는 4월26일까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 정영선 기자
- 2021-03-16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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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北김여정, 한미훈련 비난..."3년 전 봄날 돌아오기 어려울 것"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내고 한미연합훈련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남측이 적대적인 전쟁연습을 하고 있다며 남북군사합의서 파기 등 특단의 대책을 낼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6일 조선중앙방송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낸 담화에서 한미연합훈련을 거론한 뒤 "남조선 당국이 앞으로 상전의 지시대로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그처럼 바라는 ３년전의 따뜻한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부장이 언급한 3년 전 따뜻한 봄날은 2018년 4월 27일과 5월 26일 열린 제1차, 2차 남북정상회담 등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김 부부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제8차 노동당대회에서 남한 당국의 태도에 따라 3년 전 봄날이 돌아올 수 있음을 언급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북남관계의 마지막 기회로 될 수 있다는 의미심장한 경고였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연합훈련 규모 축소에 대해 "우리는 지금까지 동족을 겨냥한 합동군사연습 자체를 반대하였지 연습의 규모나 형식에 대하여 논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50명이 참가하든 100명이 참가하든 그리
- 정영선 기자
- 2021-03-16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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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부동산 적폐청산에 추미애, 이재명 공감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적폐 청산’ 선언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여권 인사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먼저 추 전 장관은 16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동산 적폐’ 청산을 선언했다.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적폐청산, 검찰개혁에 이은 부동산 개혁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목표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해방 이후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한 부동산 적폐는 극소수에 의한 부동산 집중과 과다 보유, 상상을 초월하는 불로소득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한국 경제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했다. 또 “부동산 투기는 공직의 위아래 뿐만 아니라 사회전체를 부동산 한탕주의로 몰고 가는 대한민국을 망치는 망국병”이라며 “국민이 진정 분노하는 것은 부동산 투기와 함께 이를 수십 년 간 방치해 온 정치권에 대한 엄중한 질타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대한민국은 투기 방조 시대를 거치며 극한의 혼란과 위기에 처한 상태”라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부동산 적폐와의 전쟁은 한국 사회의 활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결단코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이 되어 버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적폐 청산의 궁극적 목
- 박환식 수습기자
- 2021-03-16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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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총리 "백신 휴가 제도화 필요" 관계부처 검토 지시
정세균 국무총리가 백신 휴가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백신접종에 참여 할수 있도록 백신 휴가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부처에 제도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백신 접종 후에 정상적인 면역 반응으로 열이나 통증을 경험하는 사례가 상당수 보고되고 있다"며 "계획대로 접종에 속도를 내려면 국민들이 안심하고 접종에 참여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최근 한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428명으로 전주 대비 50명 이상 늘었고, 감염재생산지수가 다시 1.07로 높아졌다”며 “다음 주까지 불씨를 끄지 못하면 4차 유행이 현실화될 수도 있어 정부는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현장 방역 실천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총리는 최근 독일의 한 언론이 평가한 OECD 회원국의 코로나19 대응성적을 언급하며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지표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받아 OECD 회원국 중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고통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국민 모두가 자부심을 가지시기에 충분하다"고…
- 정영선 기자
- 2021-03-16 11:42
- 말하는 그림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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