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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LH, 지난해 7월 '퇴직 직원 투기 제보' 묵살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7월 전 직원이 사전 정보를 이용해 땅투기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제보를 접수하고도 내부규정을 이유로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LH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LH레드휘슬(부조리신고) 접수현황’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7월 22일 ‘개발토지에 대한 정보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라는 제목의 제보를 접수했다. 해당 제보 내용에는 “A씨(퇴직)는 공사 재직시 개발되는 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해 부인 혹은 지인 부인의 이름으로 토지를 구입했다"며 "재직 당시 주변인들과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은 물론이고 현재도 진행중”이란 내용이 담겼다. 이같은 투기가 ‘서울, 인천, 충남 등’에서 이뤄졌음을 밝힌 제보자는 “재직 당시 선배의 부인, 주변인 부인"이라며 관련 인물들의 성명과 거주지 주소까지 소상히 명기했다. 더욱이 제보자는 이러한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관련자 소유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다”며 “끝없이 관련 인물들의 이름이 번갈아 가며 올라가 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앞서 시민단체에 접수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제보자와 본 제보인 간 동일인 여부는 불분명하다.
- 정영선 기자
- 2021-03-1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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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대통령 "부동산적폐 청산 강력추진…촛불정신 구현"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정부는 단호한 의지와 결기로 부동산 적폐 청산 및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핵심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의혹 사건을 접하면서 국민은 사건 자체의 대응을 넘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자산 불평등이 날로 심화하고 있다. 불공정의 뿌리인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여러 분야의 적폐 청산을 이뤘으나 부동산 적폐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저 시장 안정에 몰두했을 뿐"이라며 "이런 반성 위에서 (부동산 적폐 청산이) 우리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정신을 구현하는 일이자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라는 인식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치권도 이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기를 바란다"며 "정부가 일차적으로 책임질 문제지만,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초당적 과제"라며 "입법으로 분명한 성과를 내 국민과 시대의 요구에
- 연합뉴스
- 2021-03-1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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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예비·초기창업가, 경기 창업허브로 모여라
경기도가 올해 4월부터 2021년도 경기 창업허브 창업기본교육 중 하나로 ‘벤처캐피탈 투자유치전략 과정’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경기 창업허브 창업 기본교육’은 예비창업자와 창업초기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경영·투자·코칭 등 기초지식을 교육함으로써 창업 및 경영능력을 배양해 성공 창업을 위한 발판을 만들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기본교육 과정 중 하나인 ‘벤처캐피탈 투자유치전략 과정’은 투자 전문가의 집중이론 강의와 그룹별 멘토링 등으로 도내 스타트업의 창업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뒀다. 올해 교육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며, 전액 무료다. 교육 내용은 ▲벤처캐피탈 개요 ▲벤처캐피탈 투자방법과 관련 법률 ▲업종별 재무제표 이슈 및 사례 ▲투자심사보고서 사례 등으로 분야별 전문강사를 초빙해 하루 7시간씩 진행된다. 마지막 3일차에는 전문 멘토의 도움으로 관련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그룹별 멘토링’의 시간이 주어질 예정이며, 이를 통해 창업 관련 투자와 벤처캐피탈에 관한 맞춤형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참가자격은 도내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대표 혹은 재직자, 도내 거주 및 재학 대학생…
- 박건 기자
- 2021-03-1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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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가뭄피해 예방에 310억원 투입
경기도가 ‘2021년 농작물 가뭄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먼저 새로운 물 자원 확보를 위해 올해 301억 원을 들여 ‘농촌용수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임진강, 남한강, 평택호 등 도내 강·호수의 물을 담아 송수관을 통해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역의 농경지로 보내는 것이다. ‘남한강수계 이용 사업’은 양수장 6개와 송수관·용수관 230km를 설치해 남한강 물을 여주, 이천시 지역 농경지 4700ha에 공급하는 것이다. 올해 233억 원이 투입되며 오는 2027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평택호수계 이용 사업’은 양수장 3개와 송수관 34km를 설치해 평택호 물을 평택, 안성시 지역 농경지 2435ha에 공급하는 것이다.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해 현재 공정률 94%로 올해 28억원을 투입,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양수장 6개와 송수관·용수관 41km를 설치해 임진강 물을 경기 북동부 지역에 공급하는 ‘임진강수계 이용 사업’은 총 사업비 1452억원, 올해 40억원이 투입되며 2023년 완료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15개 기관 66종류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농업 가뭄 정보시스템’을 제공한다. 이 시
- 박환식 수습기자
- 2021-03-1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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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대학(원)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공모
경기도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2021년도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사업 참가자를 공모한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사업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도내 유일한 기술창업 지원사업으로, 차세대 기술기반 창업 활성화를 선도할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데 목적을 뒀다. 지난 2016년도부터 시작해 올해 6년차를 맞은 이 사업은 더플랜잇, 닥터다이어리, 바이올렛, 튜링 등 다수의 유망 스타트업을 배출하며 도내 창업 활성화에 유의미한 성과를 낳고 있다. 올해 모집 분야는 지능형 헬스케어, 미래형 도시설계, 차세대 교통시스템을 비롯한 차세대 융합기술 및 기타 기술기반 등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소재 대학(원)생 또는 도내 거주 대학(원)생 중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초기 창업자로, 신규 20팀과 후속지원 5팀 등 총 25개 팀을 선발할 계획이다. 참가신청은 3월 15일부터 4월 9일까지 융기원 홈페이지(aict.snu.ac.kr) 또는 경기 스타트업 플랫폼(www.gsp.or.kr/)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추가 문의 사항은 융기원 지역확산팀(031-888-9060, 9058)으로 문의하면 된다
- 박건 기자
- 2021-03-1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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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일자리재단, 경력단절여성 복귀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력
경기도일자리재단 온라인 경력개발센터 ‘꿈날개’와 고용노동부 ‘대체인력뱅크’가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시장 복귀를 위해 협력한다. 두 기관은 15일부터 ‘꿈날개’를 통해 ‘대체인력뱅크’ 참여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직업훈련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연계 제공한다. ‘꿈날개’는 경기도와 여성가족부가 여성 취·창업 지원을 위해 직업훈련 과정과 취업상담, 이력서클리닉, 화상모의 면접 등 원스톱 취업지원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온라인취업지원서비스다. 고용노동부 ‘대체인력뱅크’는 재직자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일을 쉴 때 자리에 맞는 대체인력 추천을 통해 그 공백을 없애는 취업지원시스템이다. 재단은 대체인력뱅크 참여자를 대상으로 ‘꿈날개’에서 온라인 직업훈련과정, 취업상담, 이력서클리닉, 모의면접 등의 취업지원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대체인력뱅크는 취업에 관심 있는 꿈날개 회원에게 맞춤형 구직활동을 위한 대체인력 채용 정보를 제공한다. 홍춘희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장은 “대체인력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여성들이 맞춤형 온라인 직업훈련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수습기자 ]
- 박환식 수습기자
- 2021-03-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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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태년 "서울·부산시장 후보 부동산 전수조사 제안"...야당 공세에 "좀스러워"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해 "서울·부산시장 후보 등 재보선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와 그 직계가족에 대한 부동산 (거래내역)도 전수조사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지난주 국회의원 300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제안했더니 국민의힘이 이런저런 조건을 갖다 붙이며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참에 국회의원뿐 아니라 자치단체장, 광역시도의원, 기초의원까지 모두 조사하자"며 "민주당의 선출직 공직자가 국민의힘에 비해서 훨씬 많다. 민주당은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부동산 투기 근절 차원에서 모든 선출직 공직자의 전수조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 국회가 할 일은 공직자 투기와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앞으로 부동산 투기 혐의가 있는 사람은 선출직 출마가 불가능하도록 후보 공천 검증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야권이 검찰의 LH 직접수사를 촉구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특검을 주장한 배경에 대해선 "우리는 합동수사본부의 수사의지와 능력을 신뢰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 정영선 기자
- 2021-03-1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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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낙연 "국민의힘, 도둑이 제 발 저려 부동산 전수조사 피하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을 향해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이 아니라면 회피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15일 민주당 선대위 회의에서 "세간에는 부동산 비리가 국민의힘 쪽에 몇 배는 더 많을 거란 이야기도 나돈다. 설마 그런 이유로 국민의힘이 전수조사를 피하는 것은 아니라 믿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야당은 이 국면에 부동산 등 비리 의혹이 많은 후보를 내놓고 재보선에 임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런 의혹들을 밝혀내 국민 판단에 도움을 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촉구했다. 그는 “해체에 준하는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며 “이명박 정부에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한 뒤 비대해진 조직 내부에서 쌓여온 부정부패와 적폐가 터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대한 기구를 개편해 상호 감시와 견제가 작동하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민의 주거복지 기관으로 환골탈태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LH 사태가 불거지기 전부터 정부조직에서 주택부를 신설해 주택문제 해결에 집중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며 “LH의 해체수순 개혁 및 부
- 정영선 기자
- 2021-03-1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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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40여일만에 신청률 90% 돌파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40여일만에 신청률 90%를 넘어섰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4일 오후 11시까지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한 경기도민은 1223만255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도내 전체 인구(행정안전부 주민전산 DB 기준) 1343만8238명의 91%인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 재난기본소득 지급 총액은 1조2508억원으로 집계됐다. 신용·체크카드 신청자는 818만9085명으로 경기지역화폐 신청자보다 4배 가량 많았다. 온라인 신청자는 1023만4455명으로 오프라인 신청자(199만8101명)보다 5배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군별 신청자 수로는 수원시가 110만4131명으로 가장 많고 용인시 98만4331명, 고양시 96만1042명, 성남시 83만2638명으로 뒤를 이었다. 신청대상 대비 신청자 비율로는 포천시가 93.6%로 가장 높았으며 수원시 93.1%, 화성시 92.8%, 양주시 92.5%, 오산시 92.4% 등의 순이었다. 온라인으로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면 오는 31일 오후 11시까지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난 1일부터 현장신청도 병행 중이며 온라인 신청 기간이 끝나도
- 이지은 기자
- 2021-03-1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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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론 머스크도 강조…이재명 '기본소득' 외신서 주목
외신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요 정책인 기본소득을 주목하고 있다. 미국 라디오매체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voice of america, VOA)는 지난 9일(현지시각) ‘한국의 코로나19 사태와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라는 제목으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언급했다. VOA는 15~29세 한국인 중 27%가 실업 또는 불완전 고용 상태(under-employed)라고 언급하며 경기도 거주자 만 24세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이러한 직접적인 현금 지급은 경제 부양과 실업자 지원으로 전세계에서 각광받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더욱 인기를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지사가 주창 강조해온 보편적 기본소득은 정치 철학자 토마스 페인, 시민권 지도자 마틴 루터 킹 주니어에서부터, 기술계의 거물 일론 머스크와 페이스 북 창립자 마크 저커버그와 같은 실리콘 밸리 경영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물이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핀란드, 케냐, 이란 등 수십여 개 국가가 제한된 형태의 보편적 기본 소득을 채택했으며, 미국 알래스카 주의 경우 원유 수입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주 정부의 투자 기
- 이지은 기자
- 2021-03-15 13:30
- 말하는 그림 [233]
- [지선 뛰는 사람들] 평택시장,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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