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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경기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칼들어…'도민 포상제' 도입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직자 부동산 비리 근절을 위해 칼을 들었다. 이 지사는 12일 페이스북에 “공직자가 갖춰야 할 최고의 기본적 덕목은 청렴과 공정이다. 공직자가 청렴과 공정이라는 기본을 갖추지 못하면 나라의 근본이 흔들린다”며 “공직을 이용해 돈벌이에 나서는 것은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을 사익을 위해 악용하는 중범죄이다”고 말했다. 이어 “법의 잣대가 공직자들에게 더 엄격해야, 나라가 융성하고 국민이 편안하다. 꼬리가 밟혔을 때만 강력 처벌을 외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유야무야 하거나, 당장의 안녕을 위해 부패비리 색출을 최소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적극적인 공익제보를 받는다. 접수된 신고는 예외없이 철저한 조사를 거쳐 처벌과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 “경기도 산하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관련 사실을 알고 계시거나 의혹이 있으면 누구라도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으로 제보해주시길 바란다”며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지만, 그에 더해 보다 철저한 보호를 위해 핫라
- 이지은 기자
- 2021-03-12 18:50
정치 미얀마 시민들 위해…정부 '군용물자 수출금지' 등 제재조치 발표

정부가 미얀마 측에 군용물자 수출을 금지하는 등 제재조치를 단행한다. 군부 쿠데타 이후 군과 경찰 당국의 무력행사로 인해 시위에 나선 시민들의 희생이 잇따르자, 정부가 실질적 대응조치에 나선 것이다. 외교부와 국방부, 경찰청 등은 12일 합동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앞으로 미얀마 측과 국방과 치안분야 신규 교류와 협력을 중단하고, 미얀마에 대한 군용물자 수출 역시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9년 1월 이후 미얀마에 대한 군용물자 수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과 경찰 당국의 무력행사로 다수의 희생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최루탄 등 시위진압 장비를 포함한 산업용 전략물자 수출 허가도 엄격하게 심사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 사업을 재검토하고, 국내 체류중인 미얀마인들이 현지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인도적 특별 체류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미국 등 주요 우방국과 아세안 등 다른 국가들과 긴밀히 협의해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에 기여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교민의 안전과 진출 기업 보호 조치도…
- 유연석 기자
- 2021-03-12 15:26
정치 여야, LH 투기의혹 특검·국회의원 전수조사 합의 불발

여야가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특검 도입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보이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양자회동을 갖고 추경안 심사와 부동산 투기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대해 논의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이 더 신뢰할 수 있다고 한다면 특검도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지만, 주 원내대표는 “특검을 피할 이유는 없지만 합의하고 구성하는데도 두 달 이상이 걸린다. 검찰 중심으로 한 정부 수사 (진행) 이후에 특검을 논의하자"고 역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가 하고 있는 조사는 제대로 된 조사가 아니라고 본다”면서 “감사원이 투입돼야 하고, 특히 1·2기 신도기에 대해 유사한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이 즉시 투입돼 합동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장 투기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가 시급한 만큼 구성에 시간이 걸리는 특검 대신 검찰, 감사원 등에 조사를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300명과 그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내역 및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하는 데 대해서도 입장이 달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협조를 부탁했으나 국민의힘은 여권 인사부터 진행
- 정영선 기자
- 2021-03-12 15:18
정치 주호영 "부동산 전수조사, 민주당 솔선수범하면 우리도 스스로 할 것"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조사를 제안한 것에 대해 “민주당 안에서 투기 의혹이 불거져 나오는 만큼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민주당이 먼저 솔선수범하면 될 일이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당 소속 의원 전수조사를 먼저 하고, 자당 소속 광역단체장, 지방의원, 기초단체장, 관계된 공기업의 직원부터 모두 전수조사하라. 그러고나면 우리는 우리도 스스로 전수조사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합동조사단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관련 1차 조사 발표에 대해서는 “하나마나한 빈껍데기 조사로, 국민들의 분노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며 “차명 거래는커녕 가족, 친인척 조사도 빠진 ‘셀프 조사’ 한계를 보여줬다. 오히려 부동산 투기에 대한 수사 역량과 정부의 의지에 대한 의심만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도 행정관부터 문재인 대통령 가족까지 조사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은 4년 내내 적폐 몰이에만 몰두해 자기편 부정은 감싸고 자체 개혁은 등한시했다. 윗물이 맑지 않으니 어찌 아랫물이 맑을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부
- 정영선 기자
- 2021-03-12 15:02
정치 김태년, 박영선 'LH 특검' 제안에 "야당과 즉시 협의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관련 특검 수사 도입을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LH 사태와 관련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낱낱이 밝히고 위법에 대해 엄정히 처벌한다는 원칙"이라며 "특검으로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다면 당연히 특검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이날 민주당에 특검 수사를 건의하자, 이를 전격 수용한 것이다. 김 대행은 "정부에서 어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가족 정보 제공 동의까지 받아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합동수사본부 수사를 통해 차명 거래를 밝혀내고 불법 투기 부동산 사범까지 다 찾아내 처벌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행은 이날 중앙선대위원회 회의에서도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위해 여야 의원들이 정보 제공 동의서를 신속히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수조사 결과 부정 사례가 드러나면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도 약속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준비돼 있다. 국민의힘도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 정영선 기자
- 2021-03-12 15:02
정치 "박영선의 LH특검, 좋은 대안…'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도 함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LH 특검’ 제안을 수용하며,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처리까지 다짐했다. 박 후보는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공직을 이용한 부당한 이득을 반드시 몰수하고 투기의 고리는 완전히 절연해야 한다”며 당 지도부에 LH 수사에 대한 특검을 제안했다. 이에 이 위원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LH 특검이)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또 “어제 정부 합동조사단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직원 가족들에 대한 2차 조사 결과도 곧 발표할 것”이라며 “합동특별수사본부는 가명, 차명 거래를 밝혀내기 위한 대대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특검을 통해 더 강력한 수사가 이뤄진다면, 부동산 범죄를 확실하게 색출하고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동산 범죄를 끝까지 추적하고 단죄하겠다. 필요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겠다”며 “특검과 함께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해야겠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면서도 “야당을 기다리기 어렵다면, 단독처리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로 임할 것
- 박환식 수습기자
- 2021-03-12 15:01
정치 하다하다 'LH 배후설'까지…이재명, 음모론에 골머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음모론과 공작설이 난무하는 가짜뉴스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대거 적발된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의 불법 부동산 투기 배후가 이 지사라는 음해공작에 가까운 보도 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가짜뉴스에 대해 일일히 반박하며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홍국 대변인은 12일 페이스북에 “코로나19도, 정치도, 사회도 모두 가짜뉴스가 화제입니다. 방역을 음해하는 가짜뉴스가 나돌고 있다”며 “LH 직원 땅투기 의혹 폭로의 배후에 이재명 지사가 있다는 가짜뉴스가 대표적이다. 그동안 SNS상에 떠돌던 갈라치기 음모론과 추정에 근거한 정략적 음해론의 대표적인 사례이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을 폭로한 민변 소속 서성민 변호사와 김남근 변호사가 이 지사 측 인물이며, 이 지사 측에서 정치적 이익을 위해 폭로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서 변호사가 이 지사 측 가짜뉴스 대책단장을 맡고 있고, 김 변호사는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 소속이라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어떻게든 연관을 지어서 이재명 지사를 끌어들이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최
- 이지은 기자
- 2021-03-12 15:00
정치 경기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지원 단체 51곳 선정

경기도가 ‘성평등기금’ 지원 단체 51곳을 최종 선정했다. 도는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올해 1월 25일까지 ‘성평등기금 공모’에 참여한 총 57개 단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결과 5개 분야에서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등 51개 단체를 선정해 이 날 도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분야별로 보면 ▲‘성평등 촉진 및 문화 확산’ 25개 단체 ▲‘여성 관련 폭력 예방 및 인권보호’ 7개 단체 ▲‘평등한 가족생활 및 다양한 가족 지원’ 8개 단체 ▲‘여성의 경제적 지위향상 및 일·생활균형 지원’ 9개 단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 대표성 강화’ 2개 단체다. 총 지원액은 5억5000만원 규모로, 선정된 단체에 1개 사업 당 800~2000만원 정도가 지원된다. 성평등 기금 공모는 여성의 권익 증진, 성평등 실현, 가족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순늠 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이 현장과 지역사회 중심으로부터의 성평등 문화가 확산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민간영역과 함께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여성·가족 분야의 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박건 기자
- 2021-03-12 09:54
정치 경기도, 다음달 18일까지 봄철 산불예방 단속반 집중 가동

경기도가 대형 산불 발생 위험시기인 봄철을 맞아 13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산불예방을 위한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봄철산불의 주요 원인이 소각행위, 입산자나 담뱃불에 의한 실화 등 대부분 사소한 부주의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산림주변 소각행위, 산림 내 취사행위를 중점으로 살펴 피해를 예방하는데 목적을 뒀다. 지난해 도내 산불 213건 중 입산자실화,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이 88건으로 41%을 차지했었다. 올해는 더욱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등산, 캠핑 등 야외활동이 크게 증가해 산불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단속반 11개조를 편성, 농촌지역, 주요 등산로, 공원, 산림 인접 지역 등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및 각종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경기도는 소각산불 발생이 많은 화성시를 비롯한 8개 시군을 ‘소각산불특별관리대상’ 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하고 주민들에게 소각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알릴 예정이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소각행위는 일절 금지되며 위반할
- 이지은 기자
- 2021-03-12 09:53
정치 남한산성도립공원, 13일부터 주말·공휴일에 ‘무료셔틀버스’ 운행

남한산성 도립공원 일대 무료주차장 7곳을 순환하는 무료 셔틀버스가 13일부터 운행한다.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도립공원 내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교통혼잡 문제 해소와 방문객 편의 증진을 위해 13일부터 오는 11월까지 7~8월 혹서기를 제외한 6개월간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방문객이 많은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등 휴일에 운영되는 무료 셔틀버스는 21인승 4대로 차량 한 대당 8회 정도를 운행하며, 9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 배차간격 15분 내외로 남한산성 행정복지센터부터 남한산성 도립공원 입구 중앙주차장에 이르는 8km 구간을 순환하게 된다. 이에 따라 남한산성 도립공원 방문객들은 ▲행정복지센터 주차장(기점) ▲농산물직거래장터주차장 ▲불당리 주차장 ▲검복리 주차장 ▲검복 주차장 ▲하행선 주차장 ▲중앙주차장(유료) 등 도립공원 일대 무료주차장 등 7곳에 주차를 한 뒤 무료 셔틀버스를 타고 도립공원 입구와 주차장 사이를 오갈 수 있게 됐다. 센터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모든 셔틀버스에 대해 매주 소독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매회 운행 종료 시에도 손잡이, 기둥, 의자시트 등을 수시로 소독할 예정이다. 무료 셔틀버스 등에
- 박환식 수습기자
- 2021-03-1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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