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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경기도, 근무 중 골프연습장 간 A시 B팀장 고발 등 중징계 조치

코로나19로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초과근무등록을 하고 골프를 친 공무원이 경기도 감찰반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4일 근무시간에 상습적인 골프연습장 출입 등의 비위를 저지른 A시 B팀장에 대한 중징계를 해당 시에 요청했다. 도는 아울러 B팀장이 부당하게 수령한 초과근무수당과 여비, 가산금을 포함해 400여만 원을 환수 조치하고, ‘사기’ 혐의로 고발할 것을 A시에 요구했다. 도 조사에 따르면 B팀장은 2019~2021년까지 총 9차례에 걸쳐 근무시간에 실외 골프연습장에서 1회 평균 90분 내외로 골프를 쳤다. 또 같은 기간 주말과 평일 야간에 초과근무를 등록하고 총 79차례에 걸쳐 골프연습장에서 골프를 치거나 개인적인 일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방법으로 B팀장이 취득한 초과근무수당은 117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B팀장은 총 19차례에 걸쳐 출장을 등록한 후 실제 출장을 가지 않는 방법으로 여비 15만 원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초과근무수당과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행위를 ‘사기’ 혐의로 보고 고발조치하도록 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 유진상 기자
- 2021-03-04 11:10
정치 경기도, 청소·경비원 등 하청용역 노동자 권익구제 앞장

경기도노동권익센터가 지난해 총 3756건의 노동상담들을 진행하는 등 하청용역 노동자들의 권리구제를 도운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노동권익센터는 경기도 노동국 신설 후 설립된 기관으로 임금체불, 해고,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청소·경비원 등 하청용역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평택시 소재 자동차 부품 원청회사 사업장에서 하청 용역업체 소속으로 근무를 해오던 20대 이모 씨는 물건을 나르던 중 발목 인대가 파열되는 사고를 당했다. 그러나 산재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 산재처리를 두고 원·하청 업체 간 서로 떠넘기기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센터는 이씨에게 세심한 상담과 자문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하며 치료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성남에서 청소노동자로 근무하던 50대 박모 씨는 회사의 일방적인 전환 배치에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을 해왔다. 도는 담당 마을노무사상담을 통해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 신청을 도와 회사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화성에서 식당 노동자로 일하던 60대 홍모 씨는 근로계약서 없이 시급 1만원을 받기로 구두계약 했지만,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
- 박환식 수습기자
- 2021-03-04 10:43
정치 국민의힘 4·7보선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부산시장 후보 박형준 선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국민의힘 후보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선출됐다. 국민의힘은 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보선 후보 경선 결과 발표회’를 열고 오세훈 예비후보가 최다 득표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경선 결과, 오 후보는 41.64%의 득표율을 기록했고, 나경원 전 의원은 36.31%, 조은희 구청장은 16.47%, 오신환 전 의원은 10.39% 순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장 예비후보 중에서는 박형준 교수가 54.40%의 최다 득표로 본선 후보로 선출됐고, 박성훈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28.63%, 이언주 전 의원 21.54%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번 경선은 지난 2∼3일 응답자의 지지 정당 구분 없이 '100% 일반시민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서울시장 경선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이 우세하지 않겠느냐는 관측과 달리, 오세훈 후보가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는 저력을 보였다. 보수층 등 국민의힘 지지층이 중도로의 외연 확장성과 야권후보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전략 투표에 나선 결과로 분석된다. 오세훈 후보는 '제3지대 단일후보'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최종 단일화 경선을 시도한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 정영선 기자
- 2021-03-04 10:34
사회 성남 대장지구 '국민임대→신혼희망타운' 변경했을 뿐인데…끝없는 난항

성남 판교 대장지구 신혼희망타운 청약 일정이 무기한 연기된 가운데(본보 1월 28일자 1면 “성남대장 ‘신혼의 꿈’ 성남교육청이 발목” 보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성남교육지원청의 학생 배치와 관련한 협의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난항을 겪게 된 데에는 성남시와 대장지구 시공사인 ‘성남의 뜰’이 국민임대였던 대장지구 공모를 신혼희망타운으로 변경한 데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러하자 성남시는 “대장지구 신혼희망타운은 이미 국토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LH와 성남교육지원청의 협의가 끝나면 입주 청약이 시작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그러나 성남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현재 신혼희망타운의 분양 모집 일정 상황은 녹록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성남교육지원청은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것에는 LH와 성남시, 대장지구 시공사로 있는 성남의 뜰이 당초 국민임대였던 A10블록을 지난 2019년 10월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 방법을 변경했고, 이에 따라 학생발생률이 약 5배가량 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임대로 분양을 할 경우 초등학교 학생발생률이 0.16%지만 신혼희망타운으로 변경하게 되면 0.76%가량 증가해 기존보다 학생이 5배가량 늘어난다는 것이
- 박한솔 기자
- 2021-03-04 06:00
정치 이재명 경기도지사 3일 용인 주성엔지니어링 R&D센터 방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소부장 기업인 ‘주성엔지니어링’의 용인 R&D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통해 첨단산업이 더 질적인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방문에는 김민기 국회의원, 백군기 용인시장, 남종섭 도의원,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 주영창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 및 연구원 등이 참석해, 소부장 산업과 기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지사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종속 돼 있던 한국의 소부장 산업이 일본의 수출규제 때문에 기술적 독립과 세계를 석권해 나가는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게 됐다”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통해서 좀 더 질적인 도약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필요한 규제는 최대한 완화하고, 공정한 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규제는 강화하는 규제 협력이 필요하다”며 “관(官)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다 해 여러분들이 온 세상을 무대로 경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성엔지니어링은 반도체·디스플레이·태양전지 관련 부품·장비를 제조하는 회사로, 경기도가 지난 2019년 소부장 국산화를 위해 추진한 ‘소재·
- 유진상 기자
- 2021-03-03 23:38
정치 경기도, ‘2021년 경기도 스타기업 육성사업’ 참가 기업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2021년 경기도 스타기업 육성사업’에 참가할 도내 중소기업 40개사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기술혁신 및 수출주도 중소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을 선정해 제품혁신 및 시장개척 등 사업화 전 분야에 걸쳐 성장단계별 기업 수요 맞춤형 집중지원을 펼치는 사업이다. 선정된 업체는 1년간 ▲제품혁신 분야 ▲시장개척 분야 ▲스마트 혁신 분야 중 기업 수요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해 총사업비의 70%이내에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먼저 ‘제품혁신’ 분야는 시제품개발, 디자인개발, 지식재산권 및 제품규격인증 취득, 기술사업화 등을, ‘시장개척’ 분야는 홍보판로개척,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을 지원받게 된다. ‘스마트 혁신’은 비대면 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해 올해 신설된 분야로 스마트팩토리 구축, 비대면 근무시스템 구축, 온택트 홍보판로 등을 지원받는다. 올해 도비 매칭 투자를 통해 참여하는 용인, 성남, 화성, 평택, 시흥, 이천, 김포, 군포, 여주시 등 9개 시군 소재 기업은 최대 7600만원, 그 외 시군 소재기업은 3800만원까지 지원된다. 도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운영 중인 도
- 박환식 수습기자
- 2021-03-03 23:27
정치 이낙연,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제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만 5세 의무교육, 유치원 무상급식, 온종일 초등학교제에 이어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제도 등 교육관련 정책을 연이어 제안했다. 이 대표는 3일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현재 초등학생 학급당 학생수는 23.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많다”며 “초등학교 학급 과밀 해소는 방역은 물론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유효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선 서울·부산부터 20명 이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당정책위와 서울·부산 시장 후보들이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초등학교 교육이 더 충실해져야 한다”며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입학 전, 또는 초등학교 재학중부터 교육불평등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저는 만5세 의무교육, 유치원 무상급식, 온종일 초등학교제,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를 있따라 제안했다”며 “(이 제안들이) 제가 제창한 신복지제도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4차 재난지원금 추경과 관련, “방역, 민생, 경제를 모두 고려한 예산이므로 추경안 심사를 꼼꼼하고 빠르게
- 박환식 수습기자
- 2021-03-03 23:24
정치 최대호 안양시장, 코로나19 확진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으로 분류돼 지난달 25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던 최대호 안양시장이 코로나19로 확진됐다. 최 시장은 3일 페이스북에 "죄송하고 송구한 말씀 전합니다. 지난 25일부터 시작한 자가격리중 오늘 인후통이 있어 재검사를 받았다. 검사결과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어 "내일 병상을 배정받아 치료를 받게 된다. 시정을 책임지는 처지라 이 상황이 너무 죄송스럽고 당황스럽기까지 하다. 송구하다. 건강을 잘 회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겠다"고 상황을 전했다. 최 시장은 지난달 2일 안양시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후 진행된 직원 전수조사에서 음성으로 판명돼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 유진상 기자
- 2021-03-03 23:01
정치 경기도의회 ‘기본소득 딜레마(dilemma)’..조례안 마찰 예고

경기도의회가 ‘기본소득 딜레마(dilemma)’에 빠졌다. 한쪽에서는 '농민기본소득', '플랫폼 노동자 기본소득' 등 기본소득 관련 조례안이 발의된 반면, 기본소득특별위원회에서는 '직군별 기본소득 지급 금지'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발의돼 상반된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도의회에는 경제노동위원회에서 발의된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기본소득 지급 조례안’과 지난해 6월 집행부가 제출한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이 계류 중이다. 농민기본소득의 경우 올해 본예산에 사업비 176억 원을 편성, 집행부가 사업 예산 조기집행을 위한 조례 제정을 요구 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1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예술인 창작수당 지원 조례안’을 마련하는 등 직군별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특별위원회는 농민, 플랫폼 노동자, 문화체육예술인 등 모든 직군에 대한 ‘기본소득 지급 불가’ 입장을 밝혔다. 직군별 기본소득 지급은 향후 발생할 재원 및 형평성 문제를 감당할 수 없으며, 도민공감을 이끌어내기도 힘들다는 것이 주 이유다. 이와 관련 기본소득 관련 총체적 자료 취합과 국내 실정에 맞는 새로운 ‘기본소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
- 박건 기자
- 2021-03-03 20:32
정치 김남국 의원 "기본주택, 공급 획기적으로 늘어야"

김남국 의원(더민주·안산시단원구을)이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 관련 "공급이 획기적으로 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3일 수원 광교에 마련된 GH기본주택 홍보관에서 이같이 말하며 기본주택 추진에 힘을 실었다. 김 의원은 우선 기본주택에 대한 생각을 묻는 경기신문 질문에 “여러 가지 쟁점이 있겠지만, 무주택자 누구에게나 공급을 하고 장기적으로 임대한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며 “이것이 가능한다고 하면 누구에게나 지원이 되기 때문에 공급이 획기적으로 늘어야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금은 그야말로 공공임대 주택이라고 하는 보급률이 OECD 국가 평균 8%인 것에 비해 한국은 5%밖에 되지 않는다. 5% 마저도 4인 주택이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이 아니라 소형평수 위주로 마련된다. 공공임대주택이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좀 더 확대돼 가야하고 확대돼 가는 측면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4인 가족, 평범한 서민들도 들어가서 살고 있으면 살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엿다. 김 의원은 “임대주택이 핵심적인 곳에서 멀리 떨어져 교통이 불편하고 사회적으로 누려할 사회적 서비스로부터…
- 이지은 기자
- 2021-03-0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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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호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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