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재상고 포기 입장을 밝혔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의 이인재 변호사는 25일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18일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에게 경영권 승계 등 청탁과 함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됐다. 이 때문에 25일 이날은 이 부회장의 상소심 재판을 받기 위한 상고장 제출 기한 마감일로 이 부회장의 재상고 여부에 이목이 모였다. 하지만 이 부회장 측이 재상고하지 않겠단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구속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353일에서 뺀 나머지 1년 6개월을 복역해야한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도내 농산물 9919건의 잔류농약을 조사한 결과 115건(1.1%)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살충제 성분 등이 검출돼 폐기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4대 공영 도매시장인 수원, 구리, 안양, 안산의 경매 농산물 6067건과 중소형·대형할인점의 유통 농산물 3852건을 대상으로 총 341종의 잔류농약을 검사했다. 이 중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마켓 신선식품 검사 건 수를 2019년보다 68% 증가한 239건으로 늘렸다. 검사 결과 잎채소류(상추, 참나물, 시금치, 쑥갓, 열무, 청경채 등) 18개 품목, 잎줄기채소(부추, 셀러리, 파 등) 4개 품목, 허브류(고수, 박하, 로즈메리 등) 5개 품목 등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검출된 농약은 살충제 성분(다이아지논, 에토펜프록스, 플루벤디아마이드 등)이 77건으로 가장 많았고, 살균제 성분(클로로탈로닐, 프로사이미돈, 플루퀸코나졸 등) 34건, 제초제 성분(메타벤즈티아주론, 펜디메탈린 등) 10건으로 나왔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에 대해 압류·폐기하는 한편, 해당농산물 생산자에 대해 도매시장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9월 폐업 신고를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손님 발길이 뚝 끊겼기 때문이다. A씨는 "코로나19 2차 유행으로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취해지면서 더는 버틸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국내 자영업자가 수도권에서 가장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통계청과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월평균 전국 자영업자는 553만1천 명으로 전년보다 7만5천 명(1.3%) 감소했다. 창업보다 폐업이 7만5천 명 많았다는 이야기다. 이 중 경기도 자영업자는 127만2천 명으로 4만5천 명 줄어 전국 17개 시·도 중 감소 인원이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서울(-1만2천 명), 인천(-1만1천 명), 강원(-1만 명), 대구(-1만 명) 등의 순이었다. 이들 지역을 포함해 12개 시·도는 줄었고 충북은 변동이 없었다. 반면 부산(1만1천 명), 전북(1만 명), 광주(5천 명), 세종(2천 명) 등 4개 지역은 늘었다. 감소율은 강원(-4.8%)이 가장 컸고 그 뒤를 인천(-4.0%), 대구(-3.5%), 대전(-3.5%), 경기(-3.4%), 서울(-1.5%) 등이 이었다. 수도권 자
어둠이 짙을수록 아주 작은 불씨도 밝은 빛이 된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많은 사람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희망의 불씨를 밝히려고 애쓰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있어 소개한다. 이들의 이야기가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바라며. [편집자 주] 채식주의자(Vegan:비건)를 대상으로 한 산업이 확대되고 그 범위가 식생활에서 패션 및 생활용품 그리고 산업분야까지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앞으로 글로벌 비건 식품 시장 규모는 오는 2026년까지 243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채식주의자와 경제(economics) 단어를 합쳐 ‘비거노믹스’란 신조어가 탄생했고 비건 시장은 빠르게 성장해가고 있다. 안산에 있는 스타트기업 조인앤조인의 비건‧저당 브랜드 ‘널담’은 비건 디저트를 중심으로 급성장 중이다. 진해수 조인앤조인 대표를 만나 건강한 먹거리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Q. ‘널담’이 비건 디저트, 건강한 먹거리에 주목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창립 멤버 권민경 이사의 어머니가 암에 걸리면서 식이 요법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하다, 곁에 있는 사람들이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로 했다. 그중에서도…
쌍용자동차의 새 주인 찾기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쌍용차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 유력 투자자로 거론되는 미국 자동차 유통업체 HAAH오토모티브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잠정 협상 시한까지 결론 도출에 실패함에 따라 협상 결렬 가능성도 조심스레 고개를 드는 분위기다. 2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협의체는 마힌드라의 쌍용차 지분 매각을 논의하고 있다. 협의체는 내부적으로 협상 시한으로 정한 22일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막판에 불거진 마힌드라와 HAAH오토모티브 간 의견 대립이 합의 실패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마힌드라와 HAAH오토모티브가 대립하면서 협상 마지막 단계에서 틀어졌다"며 "마힌드라에서 마지막 순간에 요구 조건을 추가로 내놓았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마힌드라가 HAAH오토모티브에 경영권을 넘긴 뒤 주주로 남을지 등을 놓고 견해차가 커 그동안 협상에 진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진다. 마힌드라는 2011년 쌍용차를 인수해 현재 7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산은이 쌍용차 노동조합에 제시한 조건이 아직 미해결 과제로 남았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올해 초 기자
다음달 15일 종료 예정인 금융당국의 공매도 금지 조치가 정치권의 지적과 개인 투자자층의 반발로 난감한 모양새다. 한편 현행 공매도 제도를 재정비해 개인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에 홍콩식 공매도 모델이 거론되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매도 금지 조치를 3개월 또는 6개월 연장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금융위원회로부터 구체적인 공매도 제도 개선 계획안을 제출받을 것이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대형주를 중심으로 공매도를 단계적으로 재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판 후,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이를 싼 가격에 사 갚는 투자 방식이다. 사실상 주가가 하락하는 게 이익인 투자 방식이 공매도다. 이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은 유리하고 ‘개미’로 불리는 소액, 개인투자자들은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 비판이 많았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로 증시가 폭락하자 금융시장의 패닉사태를 막고자 공매도 거래 금지 조치했다. 그러다 지난해 9월 연장해 6개월 더 이어온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하려하자, ‘동학개미’로 불리는 국
국민연금공단 북수원지사는 개정된 기초연금법에 따라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이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된다고 22일 밝혔다.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기준 169만원, 부부가구 기준 270만4000원으로 각각 14.2% 인상된다. 지난해 소득하위 70%이하 최대 지급액인 25만4760원을 매월 지급받던 노년층은 올해부터 4만5000원 인상된 3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148만원~169만원 미만, 부부가구 기준 236만8000원~270만4000원 미만 노인은 새롭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일하는 노년층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월 소득인정액 계산시,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9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국민연금공단은 달라진 기초연금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 및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 65세에 도달한 1956년생이 올해 신규 신청 대상으로,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관할 동 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안효주 국민연금공단 북수원지사장은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속담이 있듯 변
지난해 경기도의 무역 수출이 전년대비 1.1% 감소한 1154억달러(한화 약 127조5320억원)로 집계됐다. 반면 수입은 전년대비 5.9% 증가한 1285억달러(142조원)을 기록해 무역수지가 142억달러(15조7000억원) 적자를 냈다. 22일 한국무역협회 경기남부지역본부가 조사한 ‘2020년 경기도 수출입 동향’ 자료에 따르면, 수출은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용 장비가 전년대비 각각 10.6%, 10.2%씩 증가했다. 또 진단키트 등 타정밀화학제품이 338.2%로 호조세를 보였다. 그러나 자동차(-19.0%)와 평판DP 및 센서(-33.0%), 무선통신기기(-17.4%)에서 하락해 경기도의 수출은 전년대비 1.1% 감소했다. 주요 국가별 수출로는 중국(-1.3%), 홍콩(-7.7%), 인도(-10.4%), 멕시코(-36.4%)에서 수출이 가장 많이 감소했다. 수입의 경우 최대 수입품목인 반도체(5.1%)가 증가했고 반도체 제조용 장비(67.4%), 컴퓨터(24.6%), 전자응용기기(27.1%), 식물성 물질(10.3%), 금은 및 백금(40.7%) 등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주요 국가별 수입으로는 베트남(-1.2%), 호주(-6.6%)에서만 감소세를 기록했
공정거래위원회가 급식 및 주류업종을 대상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제재한다. 또 물류, 시스템통합(SI) 업종에 대해 ‘일감나누기 자율준수 기준’을 세워 중소기업에 대기업 내부거래 일감을 나누도록 유도한다. 공정위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공정위는 삼성그룹과 삼성웰스토리, 롯데그룹과 롯데칠성음료의 부당지원 제재를 사례로 국민 생활에 밀접하고 중소기업들이 많은 급식·주류 등 관련 업종에 대해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를 시정한다. 이와 함께 대기업 계열사 내부거래 일감을 중소기업과 나누도록 유도하는 일감나누기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1분기 중 물류업종에 대해 일감나누기 자율준수 기준을 마련한다. 또 관련 실태조사·간담회를 개최해 대기업집단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올 하반기 SI 업종으로 일감 개방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여기에 올해 공정거래협약(하도급 분야) 이행평가에서 중소기업으로의 내부거래 전환 실적을 반영해 평가한다. 공정위는 올해 말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사모펀드(PEF) 전업 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할 방침이다. 더불어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는 용인시와 함께 2021년도 화상 수출상담회를 3월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용인시는 지난해부터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흥덕U타워 내에 언택트 수출상담실을 상설 운영해오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수출 중소기업의 활로를 뚫기 위해 3월부터 매월 수출상담실을 활용한 화상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 화상 수출상담회는 매월 테마와 지역이 다양하게 변경되며 복수 신청도 가능하다. 테마는 3월 K방역‧포스트코로나를 시작으로 4~5월 소비재, 6월 K뷰티, 7월 베트남, 8월 종합품목, 9월 K뷰티, 10월 소비재, 11월 산업재‧기계, 12월 의료‧제약‧바이오 등이다. 용인시는 먼저 오는 29일까지 3월분 참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사업참가 신청은 상시 진행된다. 참가비요은 무료로, 용인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받아 작성 후 필요서류와 함께 기업지원과 국제통상팀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기업은 바이어 발굴 및 매칭, 상담회 참가, 통역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현지 샘플 발송 등의 비용도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