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수사·기소 완전 분리 ‘급물살’에 검찰 반발 고조…아랑곳 않는 ‘처럼회’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기 위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당연하게도 검찰 내부에서는 반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반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여권 의원들이 검찰·사법개혁 이슈에서 강경론을 주도하고 있어 검찰의 반발이 의미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 추미애·김용민 등 여권 인사, 언론·검찰의 왜곡·반발에도 ‘검찰개혁’ 거듭 강조 25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부정하는 일부 언론보도를 지적하며 검찰개혁을 재차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SNS에 ‘일본 검찰도 직접 수사하는데 수사. 기소 분리는 틀렸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검사실을 가 본 사람은 안다. 우리나라 검찰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심증만 가지고 피의자가 시인할 때까지 신문한다”고 현 검찰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어 “집요하게 같은 질문을 장시간 반복하면 대체로 죄 없는 사람마저도 자기확신이 무너지고 급기야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되고 만다”며 “이는 헌법에 위배되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기고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검
- 김기현 기자
- 2021-02-26 07:53
-
정치 이재명, 최문순에 "민생과 경제가 중요하지 좌파면 어떻고 우파면 어떻습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최문순 지사를 향해 "좌파나 우파냐가 아니라 민생과 경제를 개선하는데 유효적절하냐를 기준으로 기본소득을 봐 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는 지난 최 지사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소득은 우파들의 정책이다. 신자유주의의 거대한 속임수"라고 한 것에 대한 이 지사의 제안이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생과 경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좌파면 어떻고 우파면 어떻나. 가성비와 효율성 높은 정책이면 그게 양파든 무파든 저는 개의치 않는다”고 했다. 이어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은 가계소득지원으로 양극화를 완화하고 소비진작을 통해 경제의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피할 수 없는 복지적 경제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복지-저부담 국가로서 고부담-고복지를 향해 가야하는 대한민국은 증세를 통해 기존복지 폐지가 아닌 복지확대와 기본소득 도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며 “빈자만을 위한 복지확대를 위해 혜택도 못받는 중산층과 부자들이 증세에 동의할 리가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지사는 “저도 최문순 지사님과 마찬가지로 기존 복지는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증세로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자는 것이므로 이는
- 유진상 기자
- 2021-02-25 23:11
-
정치 [인터뷰] 민주당 김병욱 의원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자본시장 활성화 주력"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김병욱 의원(더민·성남분당을)은 25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 노후 자산 형성을 위한 연금정책과 장기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담은 투자형ISA(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법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증권협회 시절 코스닥시장 공시 과장을 지낸 '증권맨' 출신 국회의원으로, 현재 민주당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우리나라 주식상 코스피가 3000 포인트를 돌파했다”며 “이번 코스피 3000달성이 단기간에 급상승한 경향도 있지만 이전에 비해서 시장이 한 단계 더 나아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과이며, 우리 경제가 새로운 활력을 얻어가는 과정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으로써의 증권시장 활성화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대한민국 자금의 흐름이 부동산이나 예금이 아니라 자본시장으로 넘어올 수 있게끔 우리 국회와 정부에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보다 더 중장기적으로 증권시장에 투자하는 국민에 대해서 비과세 또는 세제 감면 혜택을 줄 필요
- 정영선 기자
- 2021-02-25 20:00
-
정치 이재명 "'구직자-일자리 연계 역할' 공공이 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구직자에게 일정 중개료를 받는 인력소, 직업소개소의 현행 방식을 지적하며 구직 과정의 중개자 역할을 공공이 하는 방안에 대해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 지사는 지난 24일 경기도청 신관에서 열린 2월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인력소, 직업소개소 등에 대해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사람 파견해주고 돈 받고 중간 임금 떼어먹고 이게 다 위반 아닌가”라며 “헌법에도 그렇고 (근로기준법에도) 중간착취금지법이 있지 않나”라고 물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에 따르면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 한다. 이와 함께 직업안정법 19조(유료 직업소개사업) 및 33조(근로자공급사업), 파견근로자보호법 7조(근로자파견사업) 등 법령에 의한 것 외의 중간착취가 금지돼있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파견용역 노동자의 중간착취, 소득의 착취 문제를 방지하고 노동자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국장은 “핵심은 파견용역의 중간착취라는 게 소득의 착취. 중간착취를 돌려주면 공정수당, 공정임금으로 (지칭) 할 수 있다”며 “특히 상담, 컨설팅도 중요하다. (근본적으로는) 법적 제도
- 이지은 기자
- 2021-02-25 19:00
-
정치 경기도의회, 주민주권 실현을 위한 특강 진행
경기도의회는 지난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금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자치경찰제와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다. 첫 째날인 24일에는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외국의 운영 사례와 함께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도의회의 역할 등에 대해 안영훈 대통령소속 제주·세종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의 강의가 진행됐다. 25일에는 지난해 12월 9일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지방의회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김순은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강의는 도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생활·교통안전, 학교폭력 등의 자치경찰 사무와 주민주권과 관련된 주민조례 발안제, 주민감사 청구제도 등의 강의가 이어져 교육에 참석한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의 관심을 모았다. 강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되었으나 시행령 개정, 지방의회법 제정, 재정분권 실현 등 진정한 주민주권 실현 및 지방의회의 독립권 강화를 위해 아직 할 일이 많다”며 지방정부 기틀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원거리 의원들의 교육 편의성 제고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 박건 기자
- 2021-02-25 18:07
-
사회 이재명 지사 ‘공공기관 이전’에 집단행동 강행…광교 주민 ‘뿔’났다(종합)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돌발 공공기관 이전 발표에 광교주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광교비상대책위원회’와 ‘경기도공공기관 이전 반대 범시민추진위원회’는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이 지사의 결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25일 광교비상대책위원회는 경기도청 앞에서 ‘공공기관 이전 철회’ 기자회견을 열고 이 지사의 결정에 항의하는 삭발식을 거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광교 입주자 대표 협의회 구성원뿐만 아니라 이애형 경기도의회 의원과 광교 상권 대표 등 9명이 참석했다. 광교 비대위는 집회를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균형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7개의 공공기관 3차 이전 계획을 그 어떤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밝혔다”며 "대책 없는 이전 계획으로 코로나19로 파탄난 지역 경제에 더욱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이전이 철회되지 않으면 주민소환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소통 없이 공공이전을 발표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광교 주민의 반대 호소에도 반응이 없는 염태영 수원시장을 소환 대상으로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지사가 지난 17일 발표한 3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대상에 GH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 박한솔 기자
- 2021-02-25 17:08
-
정치 이홍우 경상원장-이원웅 경기도의원, 백운계곡 트레일러 영업현장 방문
이홍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과 이원웅 경기도의원이 함께 25일 포천 백운계곡 푸드 트레일러 영업 현장을 방문했다. ‘푸드 트레일러 임대 지원사업’은 푸드트럭 사업을 희망하는 소자본 창업자를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푸드 트레일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7월부터 총 20대 중 7대를 포천 백운계곡 상인들에게 지원하고 있다. 이번 지원은 특히 이재명 지사가 청정 하천계곡 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불법 시설물 철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주민과 상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지시한 데 따라 추진하게 됐다. 지원되는 차량은 ▲냉동고 ▲가스레인지 ▲싱크대 ▲조리작업대 ▲환기팬 ▲수납함 ▲배전판 등 식음료 영업이 가능한 각종 설비들을 고루 갖췄으며, 가스완성검사와 이동음식판매용 안전검사를 모두 마쳤다. 경상원은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소상공인 경영컨설팅과 연계해 상인들이 푸드트럭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점을 고려해 경영 전문컨설턴트를 투입하여 계절별·이용자별 메뉴 선택 방법, 관광객 대상 홍보·마케팅 방법 등 매출 증대를 위한 일대일 현장 맞춤형 경영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로 어
- 이지은 기자
- 2021-02-25 17:00
-
정치 경과원, '원단 및 의류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참가모집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도내 섬유산업 중소기업의 디자인 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2021년 원단 및 의류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1차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2021년 원단 및 의류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은 도내 섬유원단 제조기업, 의류봉제기업의 의상 디자인 역량 향상과 마케팅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친환경-안심 분야를 신설해 저알레르기 원단, 친환경 섬유 등의 차별화 전략을 지닌 기업들도 지원한다. 이번 1차 모집에서는 일반분야 5개사, 친환경-안심분야 5개사의 총 10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며, 선정된 기업은 일반분야 최대 250만원, 친환경-안심분야 최대 300만원 상당의 의류 제작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섬유산업 관련 중소기업이며, 친환경-안심 분야의 경우 추가로 친환경 섬유 인증이 필요하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이지비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후 관련서류를 온라인 업로드 또는 경과원 특화산업팀으로 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과원 특화산업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유승경 경과원 원장은 “경기도는 전국 섬유제조업의 4분의 1이 넘는 27.
- 이지은 기자
- 2021-02-25 16:55
-
정치 경과원, 중소기업 재직자·1인 창업자 '온라인 직무교육' 제공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오프라인 교육에 직접 참여가 어려운 도내 중소기업 재직자와 1인 창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과정’을 무료로 제공한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교육생이 지난 2019년 대비 43% 증가한 1172명이 수료했으며, 올해는 온라인 교육 수요 증가를 반영해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교육분야는 ▲직무기본(계층·리더십, 인문학 등) ▲직무심화(인사·노무·총무, 재무·회계 등) ▲공통필수역량(OA·정보보안 등) ▲4차산업혁명 등 4개 분야 25개 과정으로 구성해 최신의 콘텐츠를 반영했다. 교육일정은 다음달부터 오는 12월까지이며 교육신청은 GBSA아카데미 온라인 연수원을 통해 진행되며 신청 후 승인처리가 되면 수강할 수 있다. 유승경 경과원 원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온택트 교육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올해는 더욱 발전된 학습시스템과 이러닝(E-learning) 컨텐츠를 통해 중소기업 인적자원 개발의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교육일정 확인 및 신청은 GBSA 아카데미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경과원 교육지원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 이지은 기자
- 2021-02-25 16:34
-
정치 검사 징계, 일반 공무원과 똑같이 진행될까?…민주당 “논의 중”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에 대한 징계를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에 따르면, 특위는 이날 오전 비공개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오기형 의원(더민주·서울도봉을)은 “징계 절차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있다”며 “행정부 산하에 검찰청이 있는 만큼, 징계제도를 중앙 행정부 차원에서 통일하는 게 어떻냐는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에 대한 징계사건은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심의한다. 반면,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 사건은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가 담당한다. 이와 함께 공소제기 이전에 수사관련 기록의 피의자 열람·등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재판 기록의 열람 절차도 명확하게 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오 의원은 전했다. 또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판·검사 퇴직자에게 일정 기간 형사사건 수임을 금지하는 방안과 검찰의 사건 배당과 관련해 ‘사건배당 기준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등도 안건으로 다뤘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 김기현 기자
- 2021-02-25 16:30
-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 말하는 그림 [233]
- [지선 뛰는 사람들] 평택시장,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부 변수
- [사설] ‘착한 기부’ 캠페인 등 기부문화 확산에 집중을
- [함께 생각해봐요] 한 해 끝자락, 희망을 만들자
- [박인하의 다정한 편지] 깊은 밤의 참치캔
- [기자수첩] 동탄2 종합병원, 단순 규모 넘어선 의료 청사진
- 경기관광공사, KTO 청렴·인권증진 경진대회 ‘최우수·장려’ 동시 수상
- 경기도체육회, 전국동계체전 모드 돌입
- 여야 ‘대장동 국조’ 합의 또 불발…민주 “국힘 제시 세 가지 조건 수용 불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5년 11월 28일 14시 1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