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김민웅의 하늘의 창(窓)] 식민지 피해 진상규명 없이 한일관계 미래없다

대일배상 요구, 그 시작과 역전 1947년 8월, 남조선 과도정부는 “대일배상요구 조건 조사위원회”를 조직한다. 미국이 주도하는 대일(對日) 강화조약(講和條約) 샌프란시스코 회의에 이 문제를 정식 제기하기 위한 준비과정이었다. 조사위원회는 해방 당시 일본이 다급하게 남발한 조선 은행권 45억원의 발행보증으로 남긴 공채보상과 반출한 금괴반환 등을 요구하면서 민간피해에 대한 내용도 다음과 같이 그 피해목록을 정리했다. 항목당 자세한 내용이 있으나 일단 제목만 거론해보겠다. 이는 당시 조선은행 업무차장이었고 훗날 한일교섭 과정에서 재산청구 위원회 대표가 된 이상덕의 노력에 의한 것이었다. “(1) 약탈에 의한 손해 (2) 강제동원된 전쟁의 결과로 받은 손해 (3) 학대 강탈에 의한 손해”로서 이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전쟁피해를 목록화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 요구의 논리는 “징벌적 보복조처로서의 부과가 아니라 희생과 피해 회복을 위한 공정한 권리의 이성적 의무 이행”이었다. 이보다 앞서 1945년 11월,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은 대일배상사절단 단장 폴리(Edwin E. Pauley)를 동경에 파견했고 그 다음 해인 1946년 남한에도 보내 상황진단을 지시했다. 이

• 김민웅
• 2022-07-25 06:00

칼럼/사설 [오동진 칼럼] “우리는 붕괴하고 있어요”

세상은 늘 한 번에 망가지지 않는다. 서서히 붕괴한다. 그건 마치 박찬욱의 영화 ‘헤어질 결심’에서 주인공 형사 해준(박해일)이 서래라는 이름의 조선족 여인(탕웨이) 때문에 붕괴하는 것과 같다. 붕괴는 물리적인 파괴보다 해준처럼 참담함이라는 정서적 공습으로 다가선다. 붕괴는 간조(干潮)가 끝나고 밀물이 차오를 때 마냥 서서히 스며든다. 지금 우리 사회가 딱 그렇다. 예컨대 1. 이전 정부 때까지 정권의 핵심 공간이었던 청와대를 지금의 정부는 베르사유 궁전처럼 바꿔 관광 장소로 활용하겠다고 한다. 이미 그곳을 버린 자들이지만 공적인 공간을 자기들 멋대로 바꾸겠다고 하는 것이 일단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적어도 공청회 같은 것, 여론을 모으는 척 같은 것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좋다. 그건 그렇다 치고 이게 누구 발상이고 누구 아이디어인지, 생각한다는 것이 기껏 베르사유라니, 그 상상력에 코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 물론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은 18세기 후반 프랑스 왕정 시대의 가장 화려했던 면면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의 발걸음이 아직 이어지고 있지만, 그건 이 공간이야말로 이중의 역사적 가치를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 오동진
• 2022-07-25 06:00

칼럼/사설 [맷돌고성(孤聲)] 무너져 내린 K-방역. 알아서 생존하라

진정되는듯한 코로나가 다시금 확산일로를 걷고 있다. 1주일 사이에 두 배로 뛴다는 더블링이 이어져 전문가들은 8월에는 30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코로나의 재확산은 이미 세계적 현상이 되어 각국은 모두 비상이 걸렸다.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인 오미크론(BA.5)에 이어 더욱 강력하다는 켄타우로스(BA.2.75)까지 거듭되는 변이의 발생으로 도무지 끝이 보이질 않는다. 서구의 학자들은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종결시키는 방안으로 4가지 정도의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첫째가 가장 소외받는 사회적 약자부터 배려해야 한다는 존 롤스의 정의론적 관점이고 둘째는 최대 다수가 혜택을 봐야 하므로 먼저 완쾌가 빠른 젊은 층에 집중해서 방역과 치료를 해야 한다는 공리주의적 관점. 셋째는 개인의 생명까지도 자유이므로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한다는 로버트 노직의 자유방임주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살아야 한다는 마이클 샌델의 공동체주의가 그것이다. 정답은 단연코 4번째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미국이 코로나에 직격탄을 맞고 세계 최다의 확진자국가가 된 것은 전적으로 자유방임주의적 마인드와 정책 덕분이었다. 한국은 지난달 말 블룸버그에서 선정한 코로나19

• 임형진
• 2022-07-25 06:00

만평 박재동의 손바닥 아트 [381]

• 박재동 화백
• 2022-07-24 21:00

칼럼/사설 [최광범의 미디어 비평] 지지율 추락과 일부 언론의 오도(誤導)

# 4년 전인 2018년 6월 30일 광화문에서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난민을 둘러싼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난민 수용 반대 측은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자국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라고 외쳤다. 이 집회에는 경찰 추산 700여명이 모였다. 난민 수용 찬성 집회는 70여명이 모여 “정부는 예멘 난민 보호 입장을 뚜렷이 하라”고 촉구했다. 예멘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청와대 입법 청원은 한 달 만에 70만명을 돌파했었다. 당시 리얼미터의 조사에 따르면 예멘 난민 수용 찬성은 39%에 그쳤다. 반대는 49%였다. 반대여론은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자, 여성, 20대와 노년층에서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인권적으로 비춰졌다. # 통일부가 지난 12일 문재인 정부시절 발생한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진 10장을 공개했다. 13일자 조선일보는 1면에 “자해하며 발버둥쳤지만···귀순어민 北으로 끌고가”라는 제목의 기사와 사진 한 장을 실었다. “엉덩이를 최대한 뒤로 빼며 몸부림 치고 있다”는 사진 설명이 독자들의 감성을 자극했다. 5면에서도 “눈가리고 손묶고···저항하면 경찰특공대가 제압”이라 제목의 기사와 함께 사진 3장을 더 실었다. “귀순어민은

• 최광범
• 2022-07-22 06:00

칼럼/사설 [김현대의 미디어 산책 ] 미디어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관심갖자

2025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들에게 ESG 공시가 의무화된다. 2030년에는 전체 상장사로 확대된다. ESG란 재무적 지표를 넘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경영의 주요 지표로 실현하고자 하는 미래지향적 경영방식이다. E는 청정기술, 탄소제로, 스마트성장 등을 S는 고용 다양화, 공정거래, 상생협력 등을 G는 주주가치 제고, 공정 공시, 회계 투명성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미 선진기업들은 기업의 경영에 ESG요소를 중요 지표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구글은 2007년부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0년 환경보고서에서 50억 달러의 투자를 통해 그린에너지를 자체 확보, 탄소 없는 회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네이버도 2020년부터 ESG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 탄소배출이 없는 기업을 만들기 위한 실현방안을 제시했다. 기업이 자신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매출, 영업이익 등의 재무적 관점을 넘어서 환경보호와 탄소제로, 동반성장, 투명한 의사결정 등 비재무적 요소를 경영의 주요 영역으로 고민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자연환경이 재앙 수준으로 치닫고, MZ 세대를…

• 김현대
• 2022-07-22 06:00

칼럼/사설 [슬기로운 뉴스 생활] 파업 현장에 ‘제2의 사태’는 없어야

대우조선해양 하청 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를 두고 ‘제2의 쌍용차 사태’가 우려된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였지만, 이 말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을 의미하는지, 언론이 제대로 알고 보도하는지 헷갈릴 정도였다. 언론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라고 말한 윤석열 대통령의 말과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여당 대표의 말을 옮겨 적으면서, 공권력을 동원하겠다는 의미인지 아닌지 파악하는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집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희생은 최대한 막아야 하지만 무력 충돌로 발생하는 상황이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뉴스임은 분명해서 그 시기가 언제인가에 좀 더 관심을 보이는 것처럼 느껴졌다. 언론은 노동쟁의 관련 보도에 소극적이다. 대우조선 하청 노조가 파업을 시작한 건 6월 2일이다.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 대표들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불법행위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6월 21일 열기 전까지만 해도 대우조선 하청 노조의 파업 기사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음날인 22일 하청지회 유최안 부지회장이 가로‧세로‧높이 1미터의 철구조물에 스스로를 가뒀다. 쪼그려 앉은 유 부지회장은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 손팻말을 움켜쥐고 비좁은 철창 사이로 얼굴을

• 김수정
• 2022-07-22 06:00

사회 [기고] 채석장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 막자

지난 4월, 지방에 위치한 어느 채석장에서 벌어진 일이다. 당시 채석장에는 암벽에 구멍을 뚫어서 암석을 채굴하는 천공작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었다. 천공 작업을 진행하던 천공기 운전원은 잠시 천공 작업을 멈추고 조작하던 천공기에서 내려 뚫고 있던 구멍을 확인하고 있었다. 당시 천공작업이 진행되던 암벽의 경사는 61도에서 65도 정도 되는 급경사였다. 운전원이 구멍 깊이를 관찰하고 있던 사이에, 천공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진동의 작용으로 큰 돌이 암벽의 급경사를 타고 굴렀다. 낙석은 그대로 운전원을 덮쳐 버렸다. 운전원은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원칙대로라면 작업 시작 전 경사면에 부석(절리 등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혹은 가벼운 충격에도 쉽게 떨어지려고 하는 암석) 유무와 상태 등을 점검하고 작업을 실시 했어야 했다. 특히 해당 천공 작업의 경우 천공 당시에 엄청난 충격파와 진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석이 분리돼 낙하할 위험이 높았다. 그렇기에 부석 및 부석의 균열발생 여부 탐색과 부석 제거 작업은 사전에 이루어져야 했으나, 해당 채석장에서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 또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미비 그리고 관리감독 소홀도

• 김경민 공인노무사
• 2022-07-22 06:00